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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11 조회수 :503


 

 

 

 대교연 통계 (기본)

2015-16년 5호 (통권 42호)

발행일 2016년 3월 11일

발행처 대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XIII. 국고보조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II-1. 입학정원

   II-2. 재적생

 III. 교직원

    III-1. 교원

    III-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대출

    VIII-1. 장학금

     VIII-2. 학자금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교육부) 

 XI. 등록금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1. 법인전입금

     XII-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익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0159, 2011156, 2012154, 2013156, 2014153

 ■ 작성 기준

  ◦ 분교 합산 기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또는 자금수지계산서) 합산 기준

  ◦ 지역 : 본교 소재지 기준

  ◦ 학생 수 : 재학생 기준(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산출 방법

  ◦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해당 계정 과목*

   * 2010~2012: 국공지원금수익

   * 2013~2014: (지원금수익 중 정부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수익의 연구

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수입총액 = 교비회계 자금수입총액 +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액*

   * 2013~2014년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액 = 기초의 현금+현금유입액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국고조보금 총액

  ◦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국가장학금 제외 시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및 지방인재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 수입총액 = 수입총액 - 국가장학금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국가장학금) / (전체 국고보조금 -

전체 국가장학금)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1. 전체 현황

 

◦ 「교육기본법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43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은 총 46,791억원으로 수입총액의 19.7%.

 


<그림> 2010~2014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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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27,185억원에서 201446,791억원으로 19,606억원이 늘었다. 국고보조금 증가로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201013.0%이던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419.7%까지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2010205만원에서 2014339만원으로 늘어났다.

 

12010~2014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국가장학금 제외)

증감(’14-’10)

금액

비율

국고보조금(a)

27,185

29,661

39,028

41,358

46,791

29,024

19,606

72.1

수입총액(b)

208,675

225,918

234,104

228,056

237,212

219,444

28,537

13.7

재학생수(c)

1,328,142

1,356,063

1,370,629

1,383,574

1,381,149

1,381,149

53,007

4.0

비율(a/b)

13.0

13.1

16.7

18.1

19.7

13.2

6.7

- 

1인당(만원)

(a/c)

205

219

285

299

339

210

134

65.5

1) 2014년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17,768억원

2)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3) 국가장학금 제외 수입총액 = 수입총액 -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영향이 크다. 실제 2014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교비회계로 들어오는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 지방인재)17,768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38.0%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대체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오며 그 금액은 29,024억원으로,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2014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비율

교비회계

국가장학금

17,768

38.0

국가장학금 외

5,146

11.0

소계

22,914

49.0

산학협력단 회계

23,878

51.0

합계

46,791

100.0

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2. 대학 분포 현황

 

2014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등 포함) 비율의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대학이 57(37.3%)로 가장 많았다. 20%이상 25% 미만인 대학은 39(25.5%)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국보조조금 비율이 15% 미만인 대학도 43(28.1%)로 전체 대학의 1/4 이상이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분포는 확연히 달라진다. 전체 대학의 2/3 이상(103, 67.3%)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5%미만인 대학도 59(38.6%)나 됐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15% 이상인 대학은 21(13.7%)에 불과했다.


32014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분포

(단위 : , %)

구분

5%

미만

5~10%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25~30%

미만

30% 이상

전체

국고

보조금

대학수

5

6

32

57

39

13

1

153

비율

3.3

3.9

20.9

37.3

25.5

8.5

0.7

100.0

국가

장학금

제외

대학수

59

44

29

17

2

2

0

153

비율

38.6

28.8

19.0

11.1

1.3

1.3

0.0

100.0

1) 국가장학금 제외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2)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2014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등 포함) 분포를 보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대학이 55(35.9%)로 가장 많았으며,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대학은 47(30.7%)로 다음이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3백만원 이상인 대학도 45(29.4%)나 됐다.

 

42014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분포

(단위 : , %)

구분

1백만원

미만

1백만

~2백만원

미만

2백만

~3백만원

미만

3백만 ~4백만원

미만

4백만 ~5백만원

미만

5백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전체

국고

보조금

대학수

6

47

55

25

10

8

2

153

비율

3.9

30.7

35.9

16.3

6.5

5.2

1.3

100.0

국가

장학금

제외

대학수

92

28

17

6

3

6

1

153

비율

60.1

18.3

11.1

3.9

2.0

3.9

0.7

100.0

1) 국가장학금 제외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2)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전체 대학의 2/3 가량인 92(60.1%)가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1백만원 미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대학으로 28(18.3%)였으며, 3백만원 이상인 대학은 16(10.5%)에 불과했다.

 

 

3. 지역별, 규모별 현황

 

2014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등 포함)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에 전체 국고보조금의 43.2%22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최소 1.6배 최대 3.0배 많은 금액이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금액이 가장 적은 광역시지역(269만원) 보다 1.5(167만원) 많은 414만원이었다.


52014년 사립대학 지역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

구분

전제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

보조금

(억원)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국고

보조금

(억원)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수도권

서울

20,229

43.2

19.8

414

15,570

53.6

16.0

318

서울외

6,812

14.6

17.9

303

3,995

13.8

11.4

178

비수도권

광역시

6,872

14.7

20.5

269

3,060

10.5

10.3

120

광역시외

12,878

27.5

20.3

313

6,399

22.0

11.2

155

합계

46,791

100.0

19.7

339

29,024

100.0

13.2

210

1) 국가장학금 제외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2)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이러한 격차는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더욱 커진다. 서울지역에만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넘는(53.6%) 15,570억원이 지원됐으며,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4(광역시외) 최대 5.1(광역시) 많은 금액이었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포함 시에는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서울지역(16.0%)이 타 지역에 비해 4.6%~5.7%나 높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의 격차가 1.5(145만원)에서 2.7(199만원)로 확대됐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이 서울지역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도 격차가 컸다. 2014‘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21,095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45.1%를 차지했다.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또한 유일하게 20%를 넘었으며,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428만원으로 타 규모 대학보다 100만원 이상 많았다.


62014 사립대학 규모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 제외

국고

보조금

(억원)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국고

보조금

(억원)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

(만원)

2만명 이상

21,095

45.1

20.8

428

15,978

55.1

16.6

324

15천명~2만명 미만

4,839

10.3

18.9

281

2,687

9.3

11.5

156

1만명~15천명 미만

9,211

19.7

19.9

310

5,055

17.4

12.0

170

5천명~1만명 미만

7,775

16.6

18.0

262

3,404

11.7

8.8

115

5천명 미만

3,872

8.3

18.7

316

1,900

6.5

10.2

155

합계

46,791

100.0

19.7

339

29,024

100.0

13.2

210

1) 국가장학금 제외 : 국고보조금 - 국가장학금

2)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격차는 더욱 벌어져,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5.1%)15,978억원이 ‘2만명 이상대규모 대학에 지원됐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16.6%‘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중소규모 대학(8.8%)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324만원으로, 적게는 154만원, 많게는 210만원 많았다.

 

대학별 현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서 살펴본 지역별 현황과 종합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에 집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대학별 현황

 

2014년 대학별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등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2,847억원을 지원받았다. 다음으로 한양대가 2,331억원, 고려대 2,246억원, 성균관대 2,117억원, 경희대 1,362억원이었다. 이외 상위 10개 대학으로는 포항공대(1,324억원), 건국대(1,107억원), 동국대(1,019)억원), 중앙대(995억원), 영남대(992억원) 등이다.

 

연세대와 한양대에만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총액의 11.1%가 집중 지원되는 등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16,340억원)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34.9%를 차지해 심각한 편중을 보였다. 상위 20개 대학까지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넘는(50.6%) 23,677억원이 집중됐으며,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61.8%로 늘어난다.

 

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모두 서울 소재 대학(본교 기준)이며, 이들 대학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지역과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포항공대가 4,23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기술교대가 1,050만원, 성균관대 783만원, 연세대 721만원, 한양대 704만원, 차의과대 624만원, 고려대 601만원, 가톨릭대 562만원, 서강대 558만원, 꽃동네대 508만원 순이다.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575만원으로 전체 4년제 사립대학 평균 339만원의 1.7배다. 상위 20개 대학은 490만원, 30위 대학은 452만원이었다.


 

72014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대학별 현황

 

순위는 국고보조금 액수 순

분교 합산 기준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대학 국고보조금 총액

수입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 대학 수입총액

학생1인당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 ” : 국고보조금 없음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통폐합한 대학의 경우, 전환통폐합 이전 전문대학 소속 학생수가 제외돼 있어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음.

순위

대학명

국고보조금

(억원)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학생1인당

국고보조금

(만원)

상위 10

16,340

34.9

22.3

575

상위 20

23,677

50.6

21.5

490

상위 30

28,900

61.8

21.4

452

전체

46,791

100.0

19.7

339

1

연세대학교

2,847

6.1

19.5

721

2

한양대학교

2,331

5.0

29.2

704

3

고려대학교

2,246

4.8

20.9

601

4

성균관대학교

2,117

4.5

25.8

783

5

경희대학교

1,362

2.9

20.9

424

6

포항공과대학교

1,324

2.8

30.8

4,238

7

건국대학교

1,107

2.4

18.6

375

8

동국대학교

1,019

2.2

19.4

384

9

중앙대학교

995

2.1

18.1

344

10

영남대학교

992

2.1

23.7

371

11

이화여자대학교

956

2.0

16.7

429

12

단국대학교

886

1.9

22.0

306

13

인하대학교

789

1.7

20.6

365

14

조선대학교

774

1.7

21.5

324

15

아주대학교

701

1.5

19.4

491

16

동아대학교

669

1.4

21.0

281

17

울산대학교

660

1.4

18.9

406

18

서강대학교

648

1.4

20.2

558

19

계명대학교

635

1.4

18.8

245

20

가톨릭대학교

619

1.3

20.1

562

21

원광대학교

616

1.3

22.1

330

22

명지대학교

607

1.3

21.3

351

23

국민대학교

581

1.2

20.0

319

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31

1.1

29.4

1,050

25

가천대학교

518

1.1

16.9

246

26

숭실대학교

503

1.1

19.2

316

27

한림대학교

482

1.0

20.0

499

28

대구대학교

467

1.0

18.1

214

29

전주대학교

466

1.0

28.6

352

30

호서대학교

454

1.0

21.0

315

31

인제대학교

451

1.0

18.7

382

32

세종대학교

450

1.0

21.0

331

33

순천향대학교

439

0.9

19.3

355

34

한남대학교

413

0.9

24.0

291

35

동의대학교

413

0.9

21.5

223

36

대구가톨릭대학교

411

0.9

18.8

265

37

경기대학교

410

0.9

17.9

238

38

동서대학교

392

0.8

28.0

333

39

홍익대학교

385

0.8

12.6

172

40

선문대학교

381

0.8

25.0

350

41

한국외국어대학교

372

0.8

13.8

193

4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64

0.8

21.2

479

43

상명대학교

353

0.8

18.1

240

44

건양대학교

343

0.7

17.0

387

45

광운대학교

339

0.7

21.2

320

46

대전대학교

334

0.7

23.8

306

47

경남대학교

333

0.7

18.9

228

48

동신대학교

322

0.7

28.7

423

49

경성대학교

321

0.7

20.0

221

50

청주대학교

309

0.7

19.1

232

51

남서울대학교

308

0.7

23.1

281

52

숙명여자대학교

308

0.7

15.4

234

53

수원대학교

289

0.6

10.9

240

54

동명대학교

272

0.6

24.7

285

55

백석대학교

268

0.6

14.5

171

56

배재대학교

267

0.6

21.5

253

57

가톨릭관동대학교

258

0.6

8.9

258

58

경일대학교

252

0.5

26.7

331

59

부산외국어대학교

240

0.5

21.3

244

60

광주대학교

227

0.5

25.6

282

61

한국항공대학교

223

0.5

19.4

444

62

중부대학교

215

0.5

15.6

208

63

신라대학교

212

0.5

18.2

196

64

한서대학교

212

0.5

18.1

243

65

성신여자대학교

206

0.4

14.3

183

66

서울여자대학교

200

0.4

17.1

236

67

세명대학교

200

0.4

16.9

226

68

대진대학교

187

0.4

18.1

216

69

우송대학교

187

0.4

16.9

197

70

우석대학교

184

0.4

15.8

200

71

서원대학교

177

0.4

17.2

237

72

청운대학교

176

0.4

23.6

263

73

영산대학교

172

0.4

21.5

226

74

대구한의대학교

164

0.4

17.6

218

75

을지대학교

162

0.3

11.4

296

76

상지대학교

162

0.3

15.5

182

77

경운대학교

153

0.3

24.2

285

78

한성대학교

150

0.3

14.7

187

79

한동대학교

149

0.3

23.0

342

80

덕성여자대학교

145

0.3

16.3

216

81

나사렛대학교

137

0.3

20.1

217

82

차의과학대학교

133

0.3

10.0

624

83

신한대학교

131

0.3

15.2

451

84

삼육대학교

128

0.3

14.9

205

85

호남대학교

126

0.3

12.1

155

86

안양대학교

125

0.3

19.0

209

87

한신대학교

122

0.3

17.7

201

88

동덕여자대학교

121

0.3

12.7

143

89

강남대학교

120

0.3

13.5

152

90

부산가톨릭대학교

116

0.2

22.3

270

91

성결대학교

116

0.2

17.0

188

92

경동대학교

114

0.2

13.1

220

93

서경대학교

113

0.2

11.5

158

94

호원대학교

113

0.2

20.9

209

95

용인대학교

110

0.2

13.3

149

96

한라대학교

109

0.2

20.8

261

97

고신대학교

104

0.2

18.8

204

98

광주여자대학교

96

0.2

17.1

218

99

남부대학교

96

0.2

25.1

267

100

극동대학교

95

0.2

18.1

219

101

초당대학교

90

0.2

22.2

233

102

동양대학교

87

0.2

16.8

176

103

평택대학교

86

0.2

16.8

184

104

협성대학교

81

0.2

15.6

155

105

중원대학교

73

0.2

18.7

251

106

유원대학교

73

0.2

14.0

193

107

한국국제대학교

72

0.2

20.3

176

108

한세대학교

68

0.1

12.5

183

109

김천대학교

66

0.1

18.8

191

110

서울신학대학교

66

0.1

13.5

203

111

송원대학교

65

0.1

29.1

351

112

세한대학교

63

0.1

14.6

138

113

위덕대학교

63

0.1

17.0

174

114

성공회대학교

61

0.1

18.4

235

115

침례신학대학교

58

0.1

21.1

236

116

가야대학교

48

0.1

16.1

166

117

총신대학교

42

0.1

6.4

109

118

경주대학교

37

0.1

15.5

138

119

한일장신대학교

31

0.1

23.3

260

120

케이씨대학교

31

0.1

17.4

193

121

꽃동네대학교

29

0.1

29.5

508

122

대구예술대학교

29

0.1

15.1

190

123

제주국제대학교

28

0.1

22.3

285

124

한국성서대학교

27

0.1

17.5

196

125

창신대학교

26

0.1

11.2

295

126

예수대학교

23

0.0

28.7

371

127

감리교신학대학교

22

0.0

12.5

139

128

한중대학교

19

0.0

13.3

117

129

금강대학교

19

0.0

15.7

401

130

한영신학대학교

19

0.0

14.4

189

13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8

0.0

13.7

125

132

장로회신학대학교

17

0.0

5.3

75

133

추계예술대학교

16

0.0

8.4

115

134

목포가톨릭대학교

14

0.0

22.3

253

135

호남신학대학교

13

0.0

12.6

124

136

서울기독대학교

13

0.0

14.2

143

137

광신대학교

13

0.0

14.8

128

138

서울장신대학교

11

0.0

10.6

131

139

영남신학대학교

11

0.0

11.1

130

140

인천가톨릭대학교

10

0.0

7.6

114

141

루터대학교

9

0.0

17.6

192

142

부산장신대학교

9

0.0

16.5

181

143

예원예술대학교

8

0.0

6.0

74

144

대신대학교

8

0.0

16.4

151

145

한려대학교

8

0.0

11.7

125

146

칼빈대학교

8

0.0

12.6

116

147

대전신학대학교

7

0.0

16.4

228

148

대구외국어대학교

5

0.0

14.0

143

149

수원가톨릭대학교

3

0.0

3.3

178

150

중앙승가대학교

3

0.0

4.5

95

151

대전가톨릭대학교

1

0.0

1.3

50

152

광주가톨릭대학교

-

-

-

-

153

영산선학대학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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