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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수익용기본재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460

〈기본_2015-16년_4호,_통권_41호〉_XII-2.수익용_기본재산(2016-01-29).pdf(2.9 MB)

XII-2. 수익용기본재산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II-1. 입학정원

II-2. 재적생

III. 교직원

III-1. 교원

III-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관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VIII-1. 장학금

VIII-2. 학자금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교육부)

XI. 등록금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1. 법인전입금

XII-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익

XVI. 이월적립금

※ 일러두기

■ 대상 법인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법인

◦ 법인 수 : 2011년 157개, 2012년 154개, 2013년 151개, 2014년 152개, 2015년 150개

■ 산출 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100

∙ 기준액(2015년) = 수익총액 – (전입금수입 + 국고보조금 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기준액(2011년~14년) = 수익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국고보조금은 미포함))(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액 / 평가액 × 100

∙ 단, 2011년은 자료미비로 평가액이 아닌 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 보유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에서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임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100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80%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및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 -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법정부담전입금 등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6.9%로 법정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2014년(46.6%)에 비해 10.3%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1년 50.0%에서 2012년 50.5%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3년(49.3%), 2014년(46.6%) 계속 하락하다 2015년 56.9%로 상승했다.

<표1> 2014년 대비 2015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A)	2015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기준액(A)	154,404	131,740	-22,664	-14.7
보유액(B)	72,011	75,024	3,013	4.2
확보율(B/A)	46.6	56.9	10.3	-

◦ 2014년 대비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상승한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소폭 상승(3,013억원, 4.2%)한 것도 있지만, 확보해야하는 기준액 자체가 감소(2조 2,664억원, 14.7%)했기 때문이다. 기준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5년 7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액에 해당하는 운영수익총액 산출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변경 이전의 운영수익총액은 사립대학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만을 제외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과 더불어 국고보조금까지 제외해 결과적으로 기준액이 낮아졌다.

◦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인 분포를 보면, 전체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2.7%(34개 법인)에 불과하다.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86개 법인(57.3%)의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45개 법인(30.0%)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의 20%에도 못 미친다.

<표2>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 현황 (2015년) (단위 : 개, %)
구분	20% 미만	~50%미만	~80%미만	~100%미만	100% 이상	계
법인 수	45	41	23	7	34	150
비 율	30.0	27.3	15.3	4.7	22.7	100.0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해야하는 금액과 더불어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3.1%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3>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2011~2015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가액(A)	68,633	72,812	74,704	81,623	86,201
수익액(B)	2,134	2,563	2,421	2,636	2,669
수익률(B/A)	3.1	3.5	3.2	3.2	3.1

◦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2년(3.5%)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본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정 당시 수익률 기준이 5% 이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 이상으로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들은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법인의 84.7%(127개)가 법정 기준(3.5%)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익액이 전무한 법인을 포함해 수익률이 1% 미만인 법인 또한 47개(31.3%)에 달했다.

<표4>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현황 (2015년) (단위 : 개, %)
구분	수익액 없음	1%미만	~3.5%미만	~5%미만	5% 이상	계
법인 수	6	41	80	11	12	150
비 율	4.0	27.3	53.3	7.3	8.0	100.0

◦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는 6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1.1%에 불과하다. 토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재산은 건물(21.3%)이며 신탁예금(9.1%), 유가증권(7.0%), 기타재산(0.1%) 순이다.

<표5>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현황 (2015년) (단위 : 억원, %)
구분	평가액(A)	비율	수익액(B)	수익률(B/A)
토지	53,880	62.5	582	1.1
건물	18,321	21.3	1,798	9.8
유가증권	6,075	7.0	46	0.7
신탁예금	7,870	9.1	226	2.9
기타재산	55	0.1	17	30.2
계	86,201	100.0	2,669	3.1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사립대학 법인은 또한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최근 5년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99.0%~111.6%로 2012년(99.5%)과 2015년(99.0%)을 제외하면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표6> 사립대학 법인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2011~2015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준액(a)	1,672	2,021	1,898	2,073	2,105
부담액(b)	1,720	2,012	2,118	2,127	2,083
부담률(b/a)	102.9	99.5	111.6	102.6	99.0

◦ 그러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 분포를 보면, 전체 사립대학 법인 10개 중 3개(30.0%, 45개)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19개(12.6%)에 달했다. 물론 이들 법인에는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는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12개 법인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는 법인이다.

<표7> 사립대학 법인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분포 현황 (2015년) (단위 : 개, %)
구분	부담액 없음	50%미만	~100%미만	100% 이상	계
법인 수	19	7	19	105	150
비 율	12.7	4.7	12.7	70.0	100.0

4. 대학별 현황

◦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인 법인은 34개(22.7%)였으며, 수익률이 3.5% 이상인 법인은 23개(15.3%),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100% 이상인 법인은 105개(70.0%)였다. 그러나 세 가지 지표 모두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 사립대학 법인은 4개 대학 법인(꽃동네대, 영산선학대, 창신대, 포항공대) 뿐이다.

〈표8〉 2015년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 대학명 가나다 순. * “0” : 금액 없음 * 대학에 따라 자료 미입력으로 값이 “0”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대교연 DB 및 대학알리미 공시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게재함. (단위 : %)
연번	대학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1	가야대학교	32.3	1.2	125.0
2	가천대학교	32.7	0.8	125.0
3	가톨릭대학교	58.6	4.8	116.7
4	감리교신학대학교	190.9	2.1	124.7
5	강남대학교	51.2	0.9	0
6	건국대학교	256.9	0.3	125.0
7	건양대학교	62.0	7.8	125.0
8	경기대학교	4.5	1.1	125.0
9	경남대학교	94.1	1.6	125.0
10	경동대학교	135.8	2.2	76.7
11	경성대학교	4.9	0.7	125.0
12	경운대학교	43.4	1.3	103.1
13	경일대학교	120.1	0.1	125.0
14	경주대학교	18.2	0.7	125.0
15	경희대학교	29.0	6.6	125.0
16	계명대학교	37.9	1.4	125.0
17	고려대학교	25.9	11.5	112.5
18	고신대학교	25.3	1.6	125.0
19	광신대학교	117.4	0.4	125.0
20	광운대학교	9.1	1.6	125.0
21	광주가톨릭대학교	19.3	2.7	125.0
22	광주대학교	67.4	1.8	95.8
23	광주여자대학교	31.1	4.2	30.8
24	국민대학교	63.8	3.4	110.0
25	극동대학교	20.0	1.6	0
26	금강대학교	142.1	2.8	125.0
27	김천대학교	104.4	0.9	104.8
28	꽃동네대학교	561.7	3.7	105.2
29	나사렛대학교	18.1	4.7	71.9
30	남부대학교	34.0	2.8	106.3
31	남서울대학교	100.0	2.2	59.8
32	단국대학교	122.8	0.5	125.0
33	대구가톨릭대학교	5.8	3.2	125.0
34	대구대학교	16.5	1.6	0
35	대구예술대학교	24.3	3.6	42.3
36	대구외국어대학교	0	0	0
37	대구한의대학교	12.0	0.7	125.0
38	대신대학교	80.0	1.2	125.0
39	대전가톨릭대학교	27.7	0.0	0
40	대전대학교	16.8	2.1	124.8
41	대진대학교	34.0	2.2	125.0
42	덕성여자대학교	373.2	2.9	83.2
43	동국대학교	33.6	3.2	125.0
44	동덕여자대학교	85.0	2.7	44.8
45	동명대학교	56.2	1.8	125.0
46	동서대학교	27.0	0.9	125.0
47	동신대학교	20.9	1.6	125.0
48	동아대학교	17.6	1.2	122.7
49	동양대학교	24.6	2.5	125.0
50	동의대학교	19.3	2.6	125.0
51	루터대학교	331.2	0.5	125.0
52	명지대학교	35.8	0	0
53	목포가톨릭대학교	74.7	2.8	85.8
54	배재대학교	59.0	3.4	66.7
55	백석대학교	13.9	1.7	125.0
56	부산가톨릭대학교	8.9	4.1	125.0
57	부산외국어대학교	25.3	0.2	125.0
58	부산장신대학교	129.8	1.7	109.9
59	삼육대학교	53.2	9.5	56.8
60	상명대학교	28.8	1.6	102.7
61	상지대학교	15.2	1.8	0
62	서강대학교	20.9	1.4	125.0
63	서경대학교	31.4	2.9	125.0
64	서울기독대학교	58.5	2.0	125.0
65	서울신학대학교	21.3	1.1	125.0
66	서울여자대학교	12.7	2.7	125.0
67	서울장신대학교	203.9	0.2	125.0
68	서원대학교	29.6	1.3	99.9
69	선문대학교	92.9	3.1	125.0
70	성결대학교	9.6	1.2	125.0
71	성공회대학교	5.4	2.6	125.0
72	성균관대학교	4.1	0.3	125.0
73	성신여자대학교	12.3	4.2	86.8
74	세명대학교	38.1	0.5	125.0
75	세종대학교	214.2	0.6	88.2
76	세한대학교	8.2	1.4	125.0
77	송원대학교	169.7	1.7	116.1
78	수원가톨릭대학교	11.8	2.7	125.0
79	수원대학교	8.9	0.5	0
80	숙명여자대학교	6.8	0.5	93.9
81	순천향대학교	17.7	15.6	125.0
82	숭실대학교	17.6	2.5	104.9
83	신경대학교	125.3	0	0
84	신라대학교	6.7	3.2	125.0
85	신한대학교	144.7	0	0
8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0	1.2	100.0
87	아주대학교	51.5	4.7	125.0
88	안양대학교	12.7	1.1	125.0
89	연세대학교	114.9	8.9	78.0
90	영남대학교	11.9	1.2	125.0
91	영남신학대학교	37.5	1.6	125.0
92	영동대학교	45.1	2.9	70.6
93	영산대학교	89.0	3.4	110.1
94	영산선학대학교	250.8	104.7	125.0
95	예수대학교	68.0	2.7	125.0
96	예원예술대학교	123.4	2.2	125.0
97	용인대학교	10.4	0	0
98	우석대학교	27.0	0.5	39.3
99	우송대학교	41.3	3.5	125.0
100	울산대학교	46.8	15.1	107.9
101	원광대학교	11.6	5.9	125.0
102	위덕대학교	44.2	1.3	125.0
103	을지대학교	215.6	1.3	124.8
104	이화여자대학교	44.1	4.4	125.0
105	인제대학교	10.1	0.3	125.0
106	인천가톨릭대학교	75.2	0.1	125.0
107	인하대학교	64.2	1.0	125.0
108	장로회신학대학교	50.8	1.9	125.0
109	전주대학교	13.6	0.8	101.5
110	제주국제대학교	66.2	0.6	0
111	조선대학교	25.2	2.2	125.0
112	중부대학교	17.1	0.0	0
113	중앙대학교	38.4	0.2	125.0
114	중앙승가대학교	3715.7	0.0	0
115	중원대학교	120.1	0.4	125.0
116	차의과학대학교	133.4	1.2	125.0
117	창신대학교	188.1	5.5	125.0
118	청운대학교	51.1	0.5	125.0
119	청주대학교	12.0	2.9	105.5
120	초당대학교	100.0	2.6	93.1
121	총신대학교	17.9	0.8	123.3
122	추계예술대학교	84.4	1.2	125.0
123	침례신학대학교	30.1	0.7	125.0
124	칼빈대학교	21.3	0.3	0
125	케이씨대학교	239.8	0.7	17.7
126	평택대학교	105.2	1.2	80.2
127	포항공과대학교	239.7	3.5	125.0
128	한국국제대학교	49.6	1.0	0
12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0.0	2.3	125.0
13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00.0	2.7	114.8
131	한국성서대학교	70.8	1.1	125.0
132	한국외국어대학교	127.2	1.0	125.0
133	한남대학교	12.1	0.6	125.0
134	한동대학교	96.8	0.2	125.0
135	한라대학교	18.0	0	0
136	한림대학교	493.3	13.5	97.7
137	한서대학교	5.5	1.4	125.0
138	한성대학교	59.9	2.6	30.2
139	한세대학교	59.9	5.1	121.5
140	한신대학교	7.5	0.4	0
141	한양대학교	92.9	0.6	100.0
142	한영신학대학교	50.3	1.2	94.7
143	한일장신대학교	30.0	1.2	125.0
144	한중대학교	27.2	0.1	0
145	협성대학교	4.9	0.8	125.0
146	호남대학교	18.9	3.0	51.2
147	호남신학대학교	48.8	1.2	125.0
148	호서대학교	21.8	2.4	105.1
149	호원대학교	19.9	1.8	46.0
150	홍익대학교	52.4	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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