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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등록금의존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11 조회수 :683

〈기본_2014-15년_11호,_통권_30호〉_XI._등록금_의존율(2015-05-11).pdf(3.0 MB)

XI.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Ⅰ. 대학 수

Ⅱ.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Ⅲ.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Ⅴ. 도서관

Ⅵ. 실험실습비

Ⅶ. 등록금

Ⅷ.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Ⅸ. 기숙사

Ⅹ.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입 (추가)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09년 155교, 2010년 158교, 2011년 155교, 2012년 153교, 2013년 155교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 자료 출처 및 기준

○ 본․분교 합산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수강료수입 제외

○ 지역 구분 : 본교 소재지 기준

○ 규모 구분 : 재학생 기준(학부+대학원)

■ 산출 방법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 / 운영수입총액 또는 수입총액

*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 및 기부금수입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 2013년 12월 16일 발행한 '[대교연통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은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작성했으나 본 보고서는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작성해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힘.

1. 전체 현황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운영 구조와 방식은 재정 수요의 대부분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등록금 고액화의 원인이 돼 왔다.

◦ 2009~2013년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6.8~63.2%로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등록금 의존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총액이 아닌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5.2%~71.7%로, 전체 운영수입의 3분의 2를 등록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으로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상비은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임시비’와 구분되는데, ‘운영수입 외 수입’에는 이러한 ‘임시비’ 성격의 수입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부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시비’ 성격의 수입을 제외하고, 변동이 적고 지속적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수입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전히 등록금 의존율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지만, 매년 의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보다 2013년 등록금 의존율은 수입총액과 운영수입 대비 모두 6.5% 낮아졌다.

◦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과 함께 2010년부터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표1> 2009~2013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 (’13-’09)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a)	9,832,973	10,263,915	10,599,788	10,348,704	10,353,985	521,011	5.3
운영수입(b)	13,713,064	14,298,049	14,830,093	15,524,717	15,875,962	2,162,899	15.8
수입총액(c)	15,551,226	16,392,801	17,540,737	17,975,204	18,236,408	2,685,183	17.3
비율1(a/b)	71.7	71.8	71.5	66.7	65.2	-6.5	-
비율2(a/c)	63.2	62.6	60.4	57.6	56.8	-6.5	-

◦ 2009년 대비 2013년 등록금수입이 5,210억원(5.3%) 증가한데 비해, 운영수입은 2조 1,629억원(15.8%), 수입총액은 2조 6,852억원(17.3%) 증가하게 됨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은 낮아지게 됐다.

▲전체 평균 등록금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수입이 증가한 데에는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서 제외돼 있는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 △입학금 인상 △일반대학으로 전환 또는 통폐합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학년 간 등록금 차등이 있는 경우 자연 증가분 등에 따라 등록금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수입총액이나 운영수입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고보조금수입(교비회계 기준)의 증가다. 2009년 5,023억원이던 국고보조금수입은 2013년 1조 9,141억원으로 1조 4,117억원이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수입 증가액이 모두 국가장학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국가장학금일 것으로 예측된다.

2. 대학 분포 현황

◦ 2013년 대학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대학 155교 중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대학은 72교(46.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80% 이상인 대학은 4교였다. 2013년 전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이 65.2%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 대학은 전체 평균보다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로, 전체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평균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3교(8.4%)에 불과했다.

3. 지역별, 규모별 현황

◦ 2013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지역으로 62.8%였으며, 다음은 ‘광역시외’ 지역이 64.6%였다. 이 두 지역은 전체 평균(65.2%)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낮았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역시’ 지역으로 거의 70%에 육박(69.3%)했으며, ‘서울시외’ 지역도 68.3%나 됐다. 수입총액 대비 현황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13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총액 (a)	운영수입 (b)	등록금수입 (c)	비율
구분		수입총액 (a)	운영수입 (b)	등록금수입 (c)	(c/a)	(c/b)
수도권	서울시	7,337,753	6,479,785	4,070,757	55.5	62.8
수도권	서울시외	2,918,783	2,523,114	1,724,537	59.1	68.3
비수도권	광역시	2,955,521	2,540,583	1,760,245	59.6	69.3
비수도권	광역시외	5,024,351	4,332,480	2,798,445	55.7	64.6
합계		18,236,408	15,875,962	10,353,985	56.8	65.2

◦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학부+대학원)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았는데, 전국 평균 미만일 뿐만 아니라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절반 이하(49.5%)로 떨어졌다. 소규모 대학에는 다수의 종교대학과 포항공대처럼 특성화한 대학이 있어 학교법인의 지원이 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1만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대학으로 수입총액과 운영수입 대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았다.

<표3> 2013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총액 (a)	운영수입 (b)	등록금수입 (c)	비율
구분	수입총액 (a)	운영수입 (b)	등록금수입 (c)	(c/a)	(c/b)
2만명이상	7,197,080	6,454,980	4,037,177	56.1	62.5
1만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2,051,349	1,807,718	1,257,330	61.3	69.6
1만명 이상, 1만5천명 미만	3,741,246	3,277,706	2,227,406	59.5	68.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381,991	2,758,030	1,909,515	56.5	69.2
5천명미만	1,864,742	1,577,528	922,557	49.5	58.5
합계	18,236,408	15,875,962	10,353,985	56.8	65.2
주) 재학생 수 기준(학부+대학원)

4. 대학별 현황

◦ 2013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을 보면,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영산선학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대전가톨릭대, 차의과학대, 금강대, 연세대, 대전신학대, 한림대, 인제대, 가톨릭대로 13교였다.

◦ 이들 대학을 포함해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상위 대학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대학이나 재학생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외에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재학생 2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들도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기부금 등 등록금수입 이외의 수입을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4> 2013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 순 *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 / 운영수입 또는 수입총액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단위 : %)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대비	운영수입 대비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대비	운영수입 대비
1	영산선학대학교	6.9	7.7	79	수원대학교	37.9	69.9
2	수원가톨릭대학교	12.7	15.6	80	영산대학교	62.2	70.0
3	중앙승가대학교	14.5	15.9	81	남부대학교	69.0	70.1
4	포항공과대학교	13.7	18.2	82	한국외국어대학교	63.5	70.1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7.7	19.1	83	경일대학교	57.2	70.2
6	대전가톨릭대학교	18.5	21.3	84	광주대학교	67.4	70.3
7	차의과학대학교	21.7	24.2	85	대구외국어대학교	55.2	70.4
8	금강대학교	26.3	27.0	86	대진대학교	66.3	70.7
9	연세대학교	38.1	42.0	87	감리교신학대학교	61.5	70.7
10	대전신학대학교	42.4	42.5	88	남서울대학교	67.0	70.9
11	한림대학교	37.9	43.9	89	경성대학교	63.8	70.9
12	인제대학교	46.9	47.9	90	삼육대학교	63.8	71.2
13	가톨릭대학교	45.8	49.4	91	동덕여자대학교	58.5	71.4
14	울산대학교	46.6	50.2	92	한영신학대학교	67.1	71.4
15	대신대학교	37.6	52.2	93	동국대학교	66.1	71.4
16	부산장신대학교	50.8	52.6	94	평택대학교	67.6	71.4
17	성균관대학교	47.8	53.0	95	우송대학교	65.6	71.5
18	꽃동네대학교	53.4	54.2	96	송원대학교	66.1	71.5
19	한일장신대학교	52.5	55.2	97	서원대학교	48.2	71.6
20	중원대학교	53.2	55.3	98	광주여자대학교	53.9	71.7
21	장로회신학대학교	44.1	55.8	99	성공회대학교	69.8	71.9
22	건양대학교	47.0	55.9	1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3.1	72.0
23	이화여자대학교	43.8	56.1	101	나사렛대학교	66.1	72.0
24	아주대학교	50.0	56.9	102	한신대학교	62.9	72.1
25	한동대학교	52.6	57.8	103	극동대학교	56.3	72.1
26	고려대학교	52.8	59.0	104	숭실대학교	64.0	72.1
27	총신대학교	34.2	59.5	105	세한대학교	45.5	72.3
28	목포가톨릭대학교	54.0	59.7	106	서경대학교	54.5	72.3
29	침례신학대학교	56.6	60.6	107	동명대학교	64.9	72.7
30	순천향대학교	57.2	61.2	108	경남대학교	67.0	72.8
31	창신대학교	32.1	61.5	109	대전대학교	62.0	72.8
32	한국성서대학교	51.4	62.0	110	한성대학교	67.1	72.9
33	대구가톨릭대학교	55.3	62.5	111	서울장신대학교	61.5	73.2
34	한세대학교	53.0	62.8	112	광운대학교	68.8	73.4
35	경희대학교	58.7	63.3	113	가천대학교	66.4	73.7
36	가톨릭관동대학교	61.1	63.3	114	경기대학교	63.0	73.9
37	예수대학교	58.4	63.5	115	성신여자대학교	64.5	74.0
38	서강대학교	51.2	64.5	116	조선대학교	66.5	74.0
39	광신대학교	49.7	64.5	117	명지대학교	69.8	74.3
40	그리스도대학교	58.1	64.7	118	중부대학교	55.0	74.4
41	초당대학교	56.7	64.8	119	가야대학교	67.7	74.9
42	영남신학대학교	58.0	65.0	120	용인대학교	74.3	75.0
43	을지대학교	35.1	65.0	121	서울기독대학교	68.2	75.2
44	인천가톨릭대학교	58.3	65.2	122	상지대학교	60.2	75.2
45	호남신학대학교	61.2	65.4	123	예원예술대학교	64.7	75.6
46	우석대학교	34.1	65.5	124	동의대학교	72.4	75.7
47	서울신학대학교	53.6	65.7	125	협성대학교	69.2	76.1
48	선문대학교	62.2	65.8	126	대구한의대학교	63.6	76.1
49	전주대학교	60.0	66.1	127	호남대학교	62.8	76.1
50	계명대학교	63.1	66.3	128	한국국제대학교	77.4	76.1
51	영남대학교	56.2	66.5	129	목원대학교	61.1	76.2
52	동양대학교	64.4	66.6	130	성결대학교	73.6	76.4
53	추계예술대학교	62.4	66.7	131	경운대학교	70.0	76.4
54	한양대학교	62.5	66.9	132	상명대학교	71.6	76.5
55	건국대학교	57.9	67.1	133	국민대학교	62.0	76.5
56	한라대학교	57.7	67.2	134	한려대학교	76.5	76.5
57	부산외국어대학교	30.4	67.5	135	호원대학교	76.7	76.8
58	루터대학교	65.0	67.7	136	백석대학교	63.9	76.9
59	숙명여자대학교	61.9	67.7	137	호서대학교	70.7	76.9
60	신라대학교	63.0	67.9	138	청운대학교	70.9	77.1
61	한국항공대학교	66.2	68.1	139	안양대학교	75.7	77.1
62	동신대학교	59.0	68.1	140	강남대학교	75.1	77.1
63	인하대학교	65.1	68.1	141	배재대학교	67.9	77.2
64	고신대학교	63.3	68.2	142	김천대학교	69.2	77.5
65	대구대학교	61.7	68.2	143	한중대학교	77.3	77.7
66	세명대학교	66.1	68.4	144	제주국제대학교	-	78.0
67	덕성여자대학교	50.5	68.7	145	한남대학교	67.4	78.3
68	동서대학교	64.2	68.9	146	단국대학교	67.6	78.4
69	서울여자대학교	55.1	68.9	147	영동대학교	59.6	79.2
70	한서대학교	65.2	68.9	148	신경대학교	80.8	79.2
71	중앙대학교	60.5	69.0	149	대구예술대학교	69.4	79.6
72	경동대학교	44.5	69.1	150	칼빈대학교	77.6	79.6
73	부산가톨릭대학교	66.9	69.5	151	경주대학교	67.0	79.7
74	원광대학교	58.1	69.5	152	위덕대학교	76.8	80.0
75	홍익대학교	67.7	69.6	153	세종대학교	73.3	80.8
76	동아대학교	62.0	69.8	154	한북대학교	72.5	81.5
7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57.5	69.8	155	서남대학교	80.5	91.5
78	청주대학교	66.4	69.9	사립대학 평균(155교)		56.8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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