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2015)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0.08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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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왜 다시 ‘반값등록금’인가?


Ⅱ 국가장학금 도입 과정 및 문제점 

1. 국가장학금 도입 과정

2.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

3. 국가장학금 정책의 문제점


Ⅲ 등록금 관련 제 정당 및 단체의 정책

1. 박근혜정부 및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의당 

3. 시민사회단체(등록금넷)

4. 시사점


Ⅳ 외국의 등록금 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영국 

5. 일본 

6. 시사점 


Ⅴ 반값등록금을 위한 표준등록금 산출

1. 소득 기준 및 표준등록금 

2. 계열간 등록금 차이도 적용 

3. 대학원 등록금 논의 


Ⅵ 반값등록금과 국고지원 

1.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등록금

2. 국고지원액 확보 방안


Ⅶ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제 조건 

2. 반값등록금 시행 방법



<표 목차>


<표2-1> 최근 5년간 일반대 및 전문대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표2-2> OECD 국가 대학 등록금 순위(2011학년도)

<표2-3> 소득분위별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비교

<표2-4> 2014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계열별 등록금 비중 비교

<표2-5>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액 및 지급률 비교 

<표2-6>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액 및 등록금 대비 지급률 비교 

<표2-7> 2014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표2-8> 2013~2014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표2-9>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지급 현황(2013~2014년)

<표2-10> 2011~2014년 교내장학금 현황 

<표2-11> 2011년 대비 2014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 증감 현황

<표2-12> 2011년~2014년 학자금대출 현황

<표2-13> 2011년~2014년 학자금 대출 유형별 현황

<표2-14> 2011년~2015년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표2-15> 2014년 12월말 현재 연체 금액별 연체자 수 현황

<표2-16> 2010~2014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표2-17>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채무 조정 현황 

<표2-18> 2010~2014년 신용회복 지원 현황

<표2-19> 2014년 12월말 현재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 현황

<표2-20> 2010~2014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대상 법적조치 현황 


<표5-1> 2003~2014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표5-2> 사립대 표준등록금 및 상한액 

<표5-3> 국립대 표준등록금 및 상한액 

<표5-4> 계열간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해 추산한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표5-5> 계열간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해 추산한 국립대 계열별 등록금

<표5-6> 2008년 대비 2015년 학부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표6-1> 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변동 추정

<표6-2>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 

<표6-3> 교육단계별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2011)

<표6-4>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

<표6-5> 2014년 GDP규모 대비 고등교육 예산

<표6-6>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교부금 재원 비교

<표6-7>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비용 추정 내역 비교


<표7-1> 표준등록금에 따른 반값등록금 국고지원 소요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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