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차 례>

Ⅰ. 5.31 고등교육개혁 평가의 필요성

Ⅱ. ‘5.31 교육개혁안’의 내용

Ⅲ. 5.31 고등교육개혁 주요정책 진단

1. 대학설립 인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

2. 대학정원 자율화

3. 단설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4.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5.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

6. 학부제

7. 국립대 법인화

8. 전문대학원

Ⅳ. 5.31 고등교육개혁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논리의 무분별한 도입

2. 대학 교육여건 크게 개선되지 않아 

3. 고등교육의 공공성 퇴보

4. 대학의 획일적 서열화 심화

Ⅴ. 나오며

<표 차 례>

<표Ⅲ-1>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연도별 대학 설립 현황

<표Ⅲ-2>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현황

<표Ⅲ-3> 1995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입학정원 증감현황

<표Ⅲ-4>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교원확보 평가기준

<표Ⅲ-5> 대학원대학 학문분야별 분포(2015년 현재)

<표Ⅲ-6> 2013년 대학원대학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표Ⅲ-7>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의 입학정원 현황

<표Ⅲ-8> 1997년 대비 2014년 일반대학 보유 계열수 변동현황

<표Ⅲ-9> 1995년 이후 특성화 대학이 통합된 사례

<표Ⅲ-10> 2004~2014년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

<표Ⅲ-11> 2004년, 2014년 재정지원사업(교육+연구중심) 상위 20개 대학

<표Ⅲ-12> 국립대 세입총액 대비 세입내역별 비율 1997년 대비 2014년 비교

<표Ⅲ-13> 1997년~2014년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현황

<표Ⅲ-14> 수도권 주요대학 법·의학전문대학원 2014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표Ⅳ-1> 1995년 이후 교육여건 변동추이  

<표Ⅳ-2> 1995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국공․사립별 변동현황 

<표Ⅳ-3> 1996년~2014년 국사립 일반대 계열별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