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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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들어가며

II. 사립대학 감사제도

1. 교육부 감사

1) 법적 근거

2) 종합감사

3) 회계감사

2. 대학 자체 감사

1) 내부감사

2) 외부회계감사

III. 교육부 감사 현황과 문제점

1. 종합감사

1) 감사 실시 현황

2) 조치 결과

2. 회계감사

1) 감사 실시 현황

2) 조치 결과

Ⅳ. 대학 자체 감사 현황과 문제점

1. 내부감사

2. 외부회계감사

3.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

Ⅴ. 사립대학 감사제도 개선방안

1. 내부감사 강화

2. 교육부 종합감사 확대와 조치 강화

3. 법․제도 정비

4. 일상적인 관리․감독 강화

[부록]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립대학 부정・비리 및 부당 운영 사례

<표 차 례>

<표2-1> 2014~2015년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 개괄

<표3-1> 2015년 교육부 감사관실 부서별, 직급별 감사 인원(7월 1일 기준)

<표3-2> 교육부 감사 대상 기관수 및 종합감사 실시 대상 기관수

<표3-3> 최근 10년간(2005~2014년)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표3-4> 최근 10년간(2005~2014년)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 입학정원별

<표3-5> 1979~2014년 사립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 감사횟수별 대학 수

<표3-6> 1979~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현황

<표3-7> 1979~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전문대 현황

<표3-8>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

<표3-9>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사항

<표3-10>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징계인원 별 대학 현황

<표3-11>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사항

<표3-12> 종합감사 결과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했으나 주의, 경고 및 시정에 그친 사례

<표3-13> 2004~2014년 사립대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

<표3-14> 2004~2014년 사립대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 : 감사횟수별 대학 수

<표3-15> 입학정원 규모별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대학 현황

<표3-16> 교육부 회계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2014년 말 기준)

<표3-17> 2008~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표3-18> 2008~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사항

<표3-19> 2008~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사항

<표4-1>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내부감사 지적사항 현황

<표4-2>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준수, 미준수 현황

<표4-3>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미준수 대학과 내부감사 지적사항

<표4-4> 2012~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받은 대학의 내부감사 실태

<표4-5>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지적 사항

<표4-6>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받은 대학의 외부감사 실태

<표4-7>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실시

<표4-8>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실시 상위 10개 회계법인

<표4-9> 외부회계감사 중점확인사항 비교

<표4-10> 2014년 교육부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