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학원 양적 팽창과 등록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13 조회수 :719


 대학교육연구소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플랜2.0, 을지로위원회,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와 공동 주최로 “대학원생의 눈물 - 고액등록금과 갑을관계의 사각지대, 대학원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황희란 연구원의 발제문 전문을 싣습니다.

 


1. 대학원의 양적 팽창

 

 1949교육법제정으로 대학원 설치 시작


우리나라 대학원의 시작은 1947년 서울대 대학원의 개원을 시발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19491231교육법제정과 함께 시작


1962년에 25개 대학원에 2,094명의 대학원생이 제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1990년 이후 대학원 900여개 이상 설치


우리나라 대학원은 대학(학부)의 양적 팽창을 따라 같이 몸집을 불려왔음.


1962년에 25개이던 대학원 수는 1990298개로 늘어났지만 이후에도 대학원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2014년에 대학원 수는 무려 1,209개에 달함.

 


  1995년 이후 10년 동안 630개 대학원 설치


특히, 1995~2000년 사이 408개 대학원 설치됐으며, 2000~2005년에는 222개 대학원이 설치. 10년 사이 630개 대학원 설치


1949년 대학원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집중적으로 대학원이 확대된 시기라 할 수 있음.



  2014년 현재,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 거의 없어


대학(학부)1990년 이후 100여 곳에 가까운 대학이 늘어났지만 2005년 이후에 대학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대학원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


2014년 현재,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11990~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수


(단위 :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증감

(’14-’90)

대학

(학부)

전문

117

145

158

158

145

139

22

교육

11

11

11

11

10

10

-1

일반

107

131

161

173

179

189

82

산업

6

17

19

18

11

2

-4

241

304

349

360

345

340

99

대학원

(대학원대학)

298

 

421

 

829

 

1,051

(34)

1,138

(40)

1,209

(44)

911

(10)

) 대학원 수는 대학 부설 대학원 수와 과 대학원대학 수의 합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014년 대학원생 수 33만 명에 이름


대학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원생 수도 크게 증가해 19622,094명이던 대학원생 수는 199086,911명으로 증가


집중적으로 대학원 수가 증가했던 1995~2005년 사이 대학원생 수도 크게 증가해 1995~2000년에만 무려 116,709명이, 2000~2005년에는 52,788명이 증가. 10년 동안 17만 명이 확대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지속적으로 대학원생 수는 증가해 2014년 대학원생 수는 33872명에 이름

 


 2014년 전체 학생 수 대비 대학원생 비중 10%까지 증가


대학(학부)생 수가 규모 면에서 대학원생 수보다 훨씬 크지만 201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대학원생 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체 학생 수 대비 대학원생 비중은 19905.7%에서 201410.1%까지 증가

 


21990~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제적생 수


(단위 :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대학

(학부)

전문

323,825

569,820

913,273

853,089

767,087

740,801

416,976

교육

15,960

19,650

20,907

25,141

21,618

16,566

606

일반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2,028,841

2,130,046

1,089,880

산업

51,970

120,670

170,722

188,753

133,736

60,082

8,112

(a)

1,431,921

1,897,875

2,770,300

2,926,622

2,951,282

2,947,495

1,515,574

증감

-

465,954

872,425

156,322

24,660

-3,787

-

비율

(a/c)

94.3

94.4

92.4

91.2

90.3

89.9

 

대학원

석사

과정

72,417

93,993

197,436

238,753

263,100

260,897

188,480

박사

과정

14,494

18,735

32,001

43,472

53,533

69,975

55,481

(b)

86,911

112,728

229,437

282,225

316,633

330,872

243,961

증감

-

25,817

116,709

52,788

34,408

14,239

-

비율

(b/c)

5.7

5.6

7.6

8.8

9.7

10.1

- 

합계(c)

1,518,832

2,010,603

2,999,737

3,208,847

3,267,915

3,278,367

1,759,535

1) 대학원생 수는 대학 부설 대학원생 수와 대학원대학생 수의 합.

2) 증감 : 전년 대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대학원 확대의 원인


지식 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급 지식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확대,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학벌중심 사회의 고착화에 따른 고학력화의 영향은 대학원 확대 사회적 기반 조성


정부 정책적으로는,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영향

- 5.31 교육개혁안은 연구중심대학원 중심으로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 대학원의 기능과 유형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단설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추진

- 대학원대학은 학부생 없이 대학원만으로 운영되는 대학으로 순수하게 대학원 확대로 이어졌으며, 연구중심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대학원 수와 대학원생 수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5.31 교육개혁안에 따른 정원 자율화정책은 대학(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정원도 자율화해 대학원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학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학부를 줄이면, 대학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대학원 확대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여기에 대학원의 사회적 수요, 특성, 교육의 질과 상관 없이 규모의 경쟁에만 몰입해온 우리나라 대학 운영 양태도 대학원 팽창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임. 특히, 사립대학은 규모의 팽창을 재정의 확대로 인식, 규모 팽창에 몰두해 옴.

 


  대학원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 법령으로 명시


대학원 팽창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질 하락 문제 대두되면서 이전에 교육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해오던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설치 기준을 2007년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2007126일 개정)에 명시

- 2013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180개 일반대학원 중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70% 미만인 일반대학원 48(26.7%)

 

-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기준


구분

설치 기준

일반대학원

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대학원

대학원 신설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대학원

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순증) 요건 :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이상 확보(편제완성 이후에만 가능)

-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 내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 조정 (자체조정) : 교원확보율 전년수준(조정 전) 이상으로 유지

 


 

2. 폭등하는 대학원 등록금

 

  2010년 이후 대학(학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다수


대학(학부)1인당 등록금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 따라 2010년 이후 동결인하 대학 다수


국립대 2010444만원에서 2014418만원으로 26만원 감소, 사립대도 같은 기간 754만원에서 734만원 20만원 감소.

 


32010~2014년 일반대학(학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단위 : 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

(’14-’10)

국립

444

440

419

420

418

-26

사립

754

769

739

736

734

-20

) 입학금 제외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7, 통권 26, 2015.4.8.

 


 국립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그러나 같은 기간 대학원 등록금은 대체로 증가


국립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6만원, 박사과정은 88만원,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45만원 증가


무엇보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201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현재, 특수대학원을 제외하고 국립대학 대학원 등록금은 500만원 이상

 


42010~2013년 국립대학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단위 : 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

일반

대학원

석사

510

555

546

533

535

26

박사

514

573

583

599

603

88

전문

대학원

석사

751

1,044

1,063

925

896

145

박사

666

682

715

691

662

-4

특수

대학원

석사

433

429

424

408

413

-20

1)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방송대 및 사이버대 부설 대학원 제외, 대학원대학 제외)

2) 입학금 제외

3) 석박사 통합 과정 제외

4)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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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1천만원 넘어


사립대학은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등록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일반대학원은 2012년 석사과정 등록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74~99만원이 증가, 2010900만원 대이던 등록금이 20141천만원 대가 됨


전문대학원 역시 매년 등록금이 증가해 석사과정은 2010년 이후 406만원이 증가했으며 20141,500만원에 육박하며, 박사과정은 52만원이 증가해 20141,008만원에 이름


특수대학원도 같은 기간 55만원 증액, 2014851만원


 

52010~2013년 사립대학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단위 : 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

대학원

석사

945

1,035

1,028

1,035

1,043

99

박사

970

1,036

1,037

1,042

1,044

74

전문

대학원

석사

1,072

1,361

1,380

1,446

1,478

406

박사

955

968

984

1,003

1,008

52

특수

대학원

석사

796

834

840

838

851

55

1)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방송대 및 사이버대 부설 대학원 제외, 대학원대학 제외)

2) 입학금 제외

3) 석박사 통합 과정 제외

4)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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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입학금 1백만원 대 육박


수업료뿐만 아니라 입학금도 적지 않아 대학원 신입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국립대학은 대학(학부)과 대학원 모두 입학금이 10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큰 변동이 없어 사립대학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임


그러나 사립대학은 대학(학부)과 대학원 입학금이 70~90만원 대로 거의 1백만원에 육박해 국립대학에 비해 신입생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62010, 2014년 학생 1인당 입학금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국립

2010

18

18

18

13

12

16

2014

17

18

18

19

15

18

증감

-1

0

-5

6

4

2

사립

2010

77

85

86

86

83

81

2014

77

91

91

94

82

86

증감

0

7

5

8

-2

5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2010년 대비 2013년 대학원 등록금수입 866억원 증가


2013년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의 등록금수입은 103,359억원에 이름


이 중 대학원 등록금수입은 18,639억원으로 등록금수입 총액의 18.0%를 차지하며, 2013년 수입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더욱이 2010년 대비 2013년 대학(학부) 등록금은 68억원 가량 감소했으나 대학원등록금은 866억원 늘어났음. 대학원 등록금인상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수입만 증가한 것임.

 

 

72010, 2013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수입

비율

(a/b)

자금수입총액

(b)

입학금

수업료

(a)

2010

학 부

265,385,099

8,213,414,185

8,478,799,284

51.7

16,395,797,470

대학원(c)

77,174,618

1,700,105,950

1,777,280,568

10.8

비율(c/d)

(22.5)

(17.1)

(17.3)

-

(d)

342,559,717

9,913,520,135

10,256,079,852

62.6

2013

학 부

252,523,130

8,219,442,389

8,471,965,519

46.4

18,240,184,949

대학원(c)

75,394,408

1,788,497,948

1,863,892,356

10.2

비율(c/c)

(23.0)

(17.9)

(18.0)

-

(d)

327,917,538

10,007,940,337

10,335,857,875

56.7

  


 

 2013년 대학원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 32.5%,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66만원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대학원 교내장학금은 5,808억원으로 대학원 등록금 수입 17885억원의 32.5%이며, 교외장학금 752억원까지 합한 총 장학금은 6,560억원으로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은 36.7%.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은 366만원임.


 

82013년 사립대학 대학원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학원

등록금수입

(a)

대학원 장학금

재학생 수

(c)

1인당

장학금

(b/c)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b)

금액

1,788,497,948

75,247,424

580,753,179

656,000,603

179,073

3,663

비율(a/b)

100.0

4.2

32.5

36.7

1) 일반대학, 산업대학 대상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상

3) 입학금수입 제외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 대학알리미,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원생 학비 부담 대학(학부) 때보다 커


2013년 대학원 등록금이 1천만원은 넘은 상황에서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66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실 납부금은 700만원에 육박함


더욱이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학부) 때와 달리 부모 세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으며,


박사과정까지 마치고자 한다면, 대학(학부)보다 수업연한이 길어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3. 나오며

 

1947년 우리나라에 대학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 대학원은 쉼 없이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음. 특히, 19955.31 교육개혁안 발표로 연구중심대학원 체제와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정원 자율화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급팽창하게 됨.

 

여기에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학령 및 학벌주의는 고등교육 대중화하고, 고학력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면서 대학원의 팽창을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임.

 

그러나 지식 기반 사회 도래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 우수 인력 확보 여부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대학원교육은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연구소가 2014년 교육부에 '교육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석박사인력 관리 정책''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교육부 답변은 '부존재'한다는 것 뿐이었음.

 

일반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연구소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인원 감소로 대학 교수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런 마당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더욱이 대학 등에서 국내 석박사보다 해외 유학자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원을 방치할 경우 향후 심각한 고급인력 실업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은 과중한 상황이며, 국가와 지자체 및 사회 전반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BK21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업팀에 포한된 일부 대학원생에 한정된 것이며, 대다수 대학원생이 교육비 해결을 위한 고충은 심각하다 할 것임.

 

대학도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등록금 인상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대학원 교육의 질을 담보하거나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대학(학부) 등록금을 동결인하를 촉구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대학(학부) 등록금보다 액수도 크고,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도 부족한 대학원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대학(학부) 등록금 미인상분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대학과 정부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학원 인력 양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비를 정부와 대학, 대학원생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대학원 등록금이 대학(학부) 등록금 이상으로 고액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 개선 등 종합적으로 살펴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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