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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대학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2.25 조회수 :1,247

〈현안보고_5호〉_1970년_이후_정원을_가장_많이_늘린_대학은？(2015-02-25)◎.pdf(2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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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5430호. 1970.3.1.시행)｣에 명시된 1970년 사립대학 입학정원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사립대학 입학정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규모 대학의 상당수는 1970년 당시부터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수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남.

◦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5430호.1970.3.1.시행)｣에 명시된 1970년 사립대학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당시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상위 20개 사립대학 중 15교가 서울 소재 대학이며, 1위 이화여대(2,000명), 2위 한양대(1,865명), 3위 연세대(1,710명), 4위 고려대(1,665명)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 차지.(〈표1〉 참조)

※ 1960~70년대는 정원통제기로 1965년 박정희정권은 ｢대학학생정원령｣을 제정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음.

◦ 2014년 현재 대규모 대학의 양상은 197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2014년 상위 20위 대학 중 절반은 여전히 서울 소재 대학이며, 14교는 1970년 당시에도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상위 20위 내에 포함됨. 특히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는 1970년과 2014년 공통적으로 상위 5위내에 포함됨. 2014년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사립대학은 5,258명을 기록한 고려대. 이어 계명대가 4,970명으로 2위이며, 연세대(4,936명), 영남대(4,912명), 단국대(4,865명)가 3~5위임.(〈표1〉 참조)

<표1> 1970년, 2014년 입학정원 상위 20개 대학 비교 (단위 : 명)
순위	소재지	대학명	1970년	소재지	대학명	2014년
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0	서울	고려대학교	5,258
2	서울	한양대학교	1,865	대구	계명대학교	4,970
3	서울	연세대학교	1,710	서울	연세대학교	4,936
4	서울	고려대학교	1,665	경북	영남대학교	4,912
5	경북	영남대학교	1,645	경기	단국대학교	4,865
6	서울	건국대학교	1,290	서울	경희대학교	4,820
7	서울	중앙대학교	1,270	서울	한양대학교	4,815
8	서울	성균관대학교	1,205	서울	건국대학교	4,760
9	부산	동아대학교	1,200	광주	조선대학교	4,745
10	서울	경희대학교	1,105	서울	동국대학교	4,585
11	광주	조선대학교	1,075	부산	동아대학교	4,549
12	서울	동국대학교	1,055	경북	대구대학교	4,533
13	인천	인하공과대학	865	서울	중앙대학교	4,498
14	서울	숙명여자대학	815	서울	홍익대학교	3,914
15	서울	한국외국어대학	765	부산	동의대학교	3,905
16	서울	단국대학교	585	경기	가천대학교	3,904
17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	480	전북	원광대학교	3,676
18	서울	국민대학	475	인천	인하대학교	3,529
19	서울	서강대학교	460	서울	성균관대학교	3,442
20	전북	우석대학교	450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3,377
주1) 사립대 대상 주2) 인하공과대학는 2014년 현재 ‘인하대학교’, 수도여자사범대학은 2014년 현재 ‘세종대학교’로 교명 변경 주3) 음영처리 대학은 1970년과 2014년 공통으로 포함된 대학 ※ 자료 :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5430호.1970.3.1. 시행), 대학알리미

◦ 이들 대규모 대학은 정원 증원량에서도 수위를 차지, 대학의 양적팽창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남. 1970년과 2014년 입학정원이 많은 대학 20위 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14교 중 11교는 정원 증원량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함.(〈표2〉 참조)

◦ 1970년 이후 44년간 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 상위 20개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대학이 정원도 많이 늘린 것으로 분석됨. 1970년부터 입학정원이 많았던 서울지역의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은 1970년에 비해 3~4배로 정원을 늘렸으며, 단국대는 8배로 정원을 늘림. 이들 대학은 70년대 말 분교 설치, 2000년대 이후 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흡수통합 등을 통해 정원을 꾸준히 늘려 옴. 이외에 지방 사립대학이 급격하게 정원을 늘린 양상도 눈에 띔. 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명대는 1970년 당시에 비해 17배, 대구대는 38배로 증원. (〈표2〉 참조)

<표2> 1970년 대비 2014년 입학정원 증원 상위 20개 대학 (단위 : 명, 배수)
순위	소재지	대학명	1970년 (A)	2014년 (B)	증감인원 (B-A)	배수 (B/A)
1	대구	계명대학교	285	4,970	4,685	17
2	경북	대구대학교	120	4,533	4,413	38
3	경기	단국대학교	585	4,865	4,280	8
4	서울	경희대학교	1,105	4,820	3,715	4
5	광주	조선대학교	1,075	4,745	3,670	4
6	서울	고려대학교	1,665	5,258	3,593	3
7	서울	동국대학교	1,055	4,585	3,530	4
8	서울	건국대학교	1,290	4,760	3,470	4
9	부산	동아대학교	1,200	4,549	3,349	4
10	전북	원광대학교	400	3,676	3,276	9
11	경북	영남대학교	1,645	4,912	3,267	3
12	서울	중앙대학교	1,270	4,498	3,228	4
13	서울	연세대학교	1,710	4,936	3,226	3
14	서울	홍익대학교	435	3,914	3,479	9
15	경기	경기대학교	140	3,147	3,007	22
16	서울	한양대학교	1,865	4,815	2,950	3
17	대전	한남대학교	180	2,975	2,795	17
18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400	3,082	2,682	8
19	전북	전주대학교	110	2,792	2,682	25
20	서울	상명대학교	170	2,850	2,680	17
주1) 사립대 대상 주2) 음영처리 대학은 1970년과 2014년 입학정원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대학 ※ 자료 :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5430호.1970.3.1. 시행), 대학알리미

◦ 문제는 이들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정원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점. 정원을 크게 늘린 대학은 대다수 규모면이나 사회지명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칭 ‘명문대’지만 이들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려대 25.1명, 연세대 22.6명, 경희대 24.7명, 중앙대 31.8명, 한양대 26.5명으로 이들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2년 기준 OECD 평균 고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 15명의 2배에 달함.

◦ 이밖에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한남대, 전주대 등 급격히 정원을 늘린 지방사립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31.7명, 39.9명, 30.1명, 35.4명, 36명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들 대학의 ‘규모의 경쟁’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참조)

<표3> 1970년 대비 입학정원 증원 상위 20교의 2014년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대학명	2014년 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명	2014년 교원 1인당 학생수
계명대학교	31.7	중앙대학교	31.8
대구대학교	39.9	연세대학교	22.6
단국대학교	26.9	홍익대학교	32.8
경희대학교	24.7	경기대학교	35.6
조선대학교	29.5	한양대학교	26.5
고려대학교	25.1	한남대학교	35.4
동국대학교	27.0	대구가톨릭대학교	25.6
건국대학교	27.1	전주대학교	36.0
동아대학교	29.1	상명대학교	31.8
원광대학교	26.2	OECD 평균(2012)	15.0
영남대학교	30.1
주)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 법인전입금 비율도 매우 낮은 편. 2013년 전체 사립 일반대의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비율은 4%. 이와 비교해 볼 때 1970년 이후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20개 대학 중 평균 비율(4%)을 넘는 사립대학은 경희대, 중앙대, 연세대, 대구가톨릭대에 불과함. 이외에 서울 주요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는 1.3%, 한양대 2.1%, 동국대 2.8%, 건국대 2.4%, 홍익대 0.4% 등 1~2%에 불과함.

◦ 교원확보 현황과 마찬가지로 법인전입금 비율에서도 정원을 급격히 늘린 지방 대규모 사립대학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대, 동아대, 한남대, 전주대 등은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 (〈표4〉 참조)

<표4> 1970년 대비 입학정원 증원 상위 20교의 2013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 천원, %)
대학명	법인전입금(A)	수입총액(B)	법인전입금 비율(A/B)
계명대학교	4,000,000	284,457,629	1.4
대구대학교	70,815	227,505,065	0.0
단국대학교	1,206,603	342,788,592	0.4
경희대학교	28,414,456	462,129,016	6.1
조선대학교	909,495	255,941,958	0.4
고려대학교	8,979,898	665,899,329	1.3
동국대학교	9,151,213	330,495,108	2.8
건국대학교	9,744,153	406,641,901	2.4
동아대학교	2,110,000	252,877,492	0.8
원광대학교	4,797,500	228,662,222	2.1
영남대학교	4,500,000	343,925,966	1.3
중앙대학교	20,924,904	395,900,537	5.3
연세대학교	64,944,456	971,148,365	6.7
홍익대학교	1,040,000	278,076,074	0.4
경기대학교	475,000	199,433,341	0.2
한양대학교	10,039,437	482,542,497	2.1
한남대학교	869,744	142,660,350	0.6
대구가톨릭대학교	9,221,823	184,198,891	5.0
전주대학교	355,680	134,536,787	0.3
상명대학교	450,000	157,571,872	0.3
전체 평균	716,630,125	18,131,223,288	4.0
주1) 전체 평균 : 사립 일반대 154교 기준 주2)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 이들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원을 줄여야 함. 그러나 이들 대학은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뒤에도 정원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970년 이후 정원을 많이 늘린 19교 가운데 2003년 이후 전체 대학 정원감축율 17.7%보다 많이 정원을 감축한 대학은 전무함. 이들 대학 가운데 계명대, 건국대, 홍익대, 상명대는 정원을 전혀 줄이지 않거나 정원감축율이 1%도 되지 않음.

◦ 그나마 동국대, 원광대, 중앙대, 연세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전주대 등 7교가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했으나 이들 대학의 대다수는 참여정부 시절 정원을 줄였고 이명박 정부 이후 정원감축 실적은 매우 미비함.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이들 대학 중 정원을 줄인 대학은 4교에 불과함. (〈표5〉 참조)

<표5> 1970년 대비 입학정원 증원 상위 19교의 '2003~2014년' 정원감축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2003년 (A)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2003-2014
대학명	2003년 (A)	2008년 (B)	증감 인원 (B-A)	2013년 (C)	증감 인원 (C-B)	2014년 (D)	증감 인원 (D-C)	증감 인원	증감율
계명대	5,000	5,000	-	4,970	-30	4,970	-	-30	-0.6
대구대	4,745	4,553	-192	4,553	-	4,553	-	-192	-4.0
단국대	5,030	5,030	-	4,941	-89	4,865	-76	-165	-3.3
조선대	5,080	4,840	-240	4,755	-85	4,745	-10	-335	-6.6
고려대	5,466	5,734	268	5,258	-476	5,258	-	-208	-3.8
동국대	5,158	4,625	-533	4,585	-40	4,585	-	-573	-11.1
건국대	4,790	4,790	-	4,760	-30	4,760	-	-30	-0.6
동아대	4,660	4,635	-25	4,549	-86	4,549	-	-111	-2.4
원광대	4,210	4,210	-	3,696	-514	3,676	-20	-534	-12.7
영남대	5,250	5,049	- 01	4,912	-137	4,912	-	-338	-6.4
중앙대	4,996	4,473	-523	4,498	25	4,498	-	-498	-10.0
연세대	5,595	5,022	-573	4,936	-86	4,936	-	-659	-11.8
홍익대	3,915	3,914	-1	3,914	-	3,914	-	-1	-0.0
경기대	3,209	3,115	-94	3,147	32	3,147	-	-62	-1.9
한양대	5,490	4,898	-592	4,815	-83	4,815	-	-675	-12.3
한남대	3,000	3,000	-	2,995	-5	2,975	-20	-25	-0.8
대구가톨릭대	3,635	3,180	-455	3,082	-98	3,082	-	-553	-15.2
전주대	3,280	2,822	-458	2,792	-30	2,792	-	-488	-14.9
상명대	2,850	2,850	-	2,850	-	2,850	-	-	-
전체	653,170	582,036	-71,134	545,872	-36,164	537,246	-8,626	-115,924	-17.7
주1) 사립대 대상(경희대는 자료미비로 제외) 주2) 전체 : 국공사립 일반대, 교대, 산업대, 전문대 대상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데이타베이스, 대학알리미

◦ 대학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마불사’ 인식 속에 대규모 주요 대학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대규모 주요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고민한다면 지금과 같은 서열화와 규모에 따른 이점에 얽매여 안주해서는 안될 것임. 참고로 세계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의 학부생 수는 5천~6천 명 수준이고,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동경대, 홍콩대, 중국의 북경대 등도 학부생 수가 1만 명~1만5천 명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