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제3회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확보와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유휴 고등교육 인프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부문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대학에서의 취득 학점 인정범위 제한을 폐지(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고 외국 유학생 편의 제공 및 외국인 기숙사, 교수 아파트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의 교육분야 유·무상 원조를 통해 교육수출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산학협력 촉진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재정 지원시 교원 인사에 산학 협력 실적 반영정도를 평가하고 교수자격기준 중 산업체 경력 인정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산자부가 함께 연간 3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뿐 아니라 경영지식을 겸비한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2010년까지 연간 2,500명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학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반해 지금껏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비춰보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대학과의 교류와 교육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 분야 수출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외국 대학과의 교류 확대와 교육 수출을 들고 나온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수준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나라에 문을 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국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도 적극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외국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무역 수지 적자는 국내 대학의 질을 높이고, 외국학위 특히 미국 학위를 선호하는 사회 풍토를 바꿔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 수를 줄여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은 그대로 두고 각종 혜택을 주어 외국 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천박한 시장논리일 뿐이다. 외국 학생들을 위해 투자할 예산이 있다면 국내 대학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이공계열 교수들 외에 산학협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수에게 산학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키자는 발상이다.

교육부가 산자부와 함께 연간 3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연간 2,500명 양성하기로 한 것도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우수 인력을 대학을 통해 양성하겠다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려면 사전에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나, 이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예산 30억원 가운데는 ‘전문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원’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전에 교재나 교육과정 개발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연간 2,500명씩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인원 산출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BK21과 전문대학원 등을 포함해 연간 수천명씩 쏟아져 나올 고급 인력의 취업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며칠 전 많은 논란 속에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었다. 그의 첫 일성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였다. 김부총리는 과거 정책에 대한 냉철할 평가보다는 위와 같이 경쟁력과 생산성만 강조되는 대학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 왔던 정책 추진의 저돌성이 이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부총리는 자신의 저돌성만큼 참여정부 교육정책이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