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 및 원인 진단 3

1. 거듭되는 사학대학 부정‧비리, 규모도 갈수록 커져 3
2.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구조 6
3.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학운영, 정보공개도 부실 12
4. 부실한 감사제도 19
5. 부정‧비리 처벌 미약 24
6. 법령 기준 무시 일상화된 사립대학 31
1) 교원 및 교지‧교사 31
① 교원확보율 31
② 교지‧교사 확보율 32
2)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35
①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 전입금 35
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38

Ⅲ.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본 역대 정권별 부정‧비리 대책 40

1. 박정희, 전두환 정권 40
2. 노태우, 김영삼 정권 43
3.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45
4. 이명박정부 47

Ⅳ.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방안 49

1. 부정‧비리 처벌 강화 49
2.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 50
3. 교육부 지도‧감독 기능 강화 51
4. 민주적 대학운영 강화 53
5. 대학운영 투명성 강화 54

Ⅴ. 부록 (법령 미준수 대학 현황) 57

1. 2012년 교원확보 기준 미준수 대학 57
2. 2012년 교지‧교사 확보기준 미준수 대학 60
1) 교지 확보기준 미준수 대학 60
2) 교사 확보기준 미준수 대학 62
3) 모두 미준수 대학 64
3. 2012년 도서관 좌석기준 미준수 대학 65
4. 2012년 법정 부담금 미부담 대학 71
1) 법정부담금 미부담 대학 71
2) 사학연금부담금 미부담 대학(교육부 장관 미승인 대학 中) 78
5.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기준 미준수 대학 80
1) 확보 기준 미준수 대학 80
2) 수익률 기준 미준수 대학 87
3) 학교운영경비 부담기준 미준수 대학 94
4) 확보율, 수익률, 부담률 모두 미준수 대학 98

표 차 례

<표1-1>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립(전문)대학 부정‧비리 현황 3
<표1-2>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주제별 범죄‧비리 유형 4
<표1-3> 최근 5년간 사립(전문)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4
<표1-4> 극동대, 명지대, 서남대 검찰 기소현황 5

<표2-1>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친‧인척 근무 대학 부정‧비리 주요 사례 7
<표2-2> 2013년 7월말 현재, 사립(전문)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비율 8
<표2-3> 2013년 7월말 현재, 사립(전문)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 9
<표2-4> 2013년 7월말 현재, 사립(전문)대학 이사장의 부인 및 자녀가 총장인 대학 현황 10
<표2-5> 2013년 7월말 현재, 자식에게 대물림(준비)하거나, 친‧인척에게 물려준 사립대학 현황 11

<표3-1>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 13
<표3-2>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 14
<표3-3> 2005년 개정 및 2007년 재개정 「사립학교법」대학평의원회 제도 비교 15
<표3-4> 2013년 7월말 현재 사립(전문)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 16
<표3-5> 최근 5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사회 허위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지적현황 18

<표4-1> 2012년 대학 자체 내부감사 지적 현황 20
<표4-2> 1979〜2013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전문)대학 현황 21
<표4-3> 최근 5년간 교육부 사립(전문)대학 종합감사 처분 현황 23
<표4-4>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종합감사 처분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립(전문)대학 현황 24

<표5-1> 사립(전문)대학 부정‧비리 인사 법원 판결 주요 사례 25
<표5-2> 2008년 이후 사분위 결정 정이사 선임 대학 정이사 추천자별 구성 현황 28
<표5-3> 사분위 정이사 선임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30

<표6-1> 2012년 사립(전문)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 32
<표6-2> 2012년 사립 (전문)대학 교지‧교사 확보기준 준수 현황 34
<표6-3> 2012년 사립(전문)대학 도서관 열람실 좌석 보유율 분포 35
<표6-4> 2012년 사립(전문)대학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 35
<표6-5> 2012년 사립(전문)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37
<표6-6> 2012년 사립(전문)대학 사학연금부담금 부담 현황 37
<표6-7> 2012년 사립(전문)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운영경비 부담률 38
<표6-8> 2012년 사립(전문)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운영경비 기준 준수 현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