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3. 연구방법  4 

Ⅱ.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6
1. 현행 법령 체계  6
2. 국립대학의 법적 성격  10 

Ⅲ. 국립대학 현황 및 정책 진단  13
1. 국립대학 위상 하락과 시장 경쟁  13
2. 적극적인 국립대학 육성 정책 부재  16
3. 특정대학 중심의 차별 구조 심화  22
4. 특성화 없는 특성화 정책  27
5.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 의지 부족  32 

Ⅳ. 국립대학 발전방안  37
1. 위상 및 역할 제고  37
1)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37
2) 국립대학의 역할과 특성화  41
2. 정부 재정 지원 확대  43
1) 재정 지원 의무화  43
2) 재정 지원 확대  46
3. 회계 통합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51
1) 기성회회계 국고 대체와 일반회계 통합  51
2)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56
4.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59
1) 총장 선출 제도 개선  59
2)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법제화  62
5. 인사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69
1) 교직원 인사 제도 개선  69
2) 대학 조직 운영 자율화  74 

Ⅴ. ｢국립대학법(안)｣ 및 해설  78 

〈참고 문헌〉  106 

<표 차 례>

〈표2-1〉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적용 법령 비교  9 

〈표3-1〉 1945년 이후 설립별 대학 수 현황  17
〈표3-2〉 1945년 이후 설립별 학생 수 현황  18
〈표3-3〉 1995년 대비 2012년 국립 일반대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20
〈표3-4〉 2010~2012년 국립 일반대학 도서수 및 도서관 예산 현황  21
〈표3-5〉 국사립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1997년, 2005년, 2012년)  21
〈표3-6〉 2012년 국립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24
〈표3-7〉 2003년 이후 전임교원 현황 비교 (서울대 vs 비서울대 vs 사립대)  25
〈표3-8〉 1997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율 현황  32
〈표3-9〉 국립 일반대학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 비율 (1997년, 2005년, 2012년)  33
〈표3-10〉 국립 일반대학 세입 재원별 현황 (1997년, 2005년, 2012년)  34 

〈표4-1〉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도입 시 수입내역별 규모 변화 (2012년)  47
〈표4-2〉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 수준 증액 시 추가 지원규모 산출  48
〈표4-3〉 국립대학 지원 확대 규모 산출액 예시  49
〈표4-4〉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  50
〈표4-5〉 예결산 공개 관련 규정 비교 – 국립대 vs 서울대 vs 사립대  57
〈표4-6〉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에 따른 대학 학칙 개정 사례 - 전남대  59
〈표4-7〉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사례  63
〈표4-8〉 의사결정기구 법제화 현황 비교 - 국립대 vs 서울대 vs 사립대  65
〈표4-9〉 법인화 전후 서울대 의사결정기구 설치 현황 비교  67
〈표4-10〉 국립 일반대학 교원 및 직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2012년)  71

<그림 차례>

〈그림 3-1〉 국립대 학교 종별 변동 현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