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문제제기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사학대도’라 불리는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는 자신이 설립한 4곳의 대학에서 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육부 직원까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안양대,수원여대 등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학운영자들이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전횡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의 분산과 힘의 균형을 통한 상호견제 조차도 사립대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정·비리에 대해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할 정부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공정국가,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사립대학에 대해 자율성을 앞세우며,부정·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오히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대거 보수적 인사들로 교체하면서 비리로 퇴출되었던 구(舊)재단이 대학으로 복귀해 학내 분쟁만 재발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대선공약은 물론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사립대학 부정·비리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기관의 부정·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학은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더불어 높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는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