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3. 연구방법 4
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4

Ⅱ. 사립대학의 성격과 현황 6
1. 사립대학의 성격 6
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6
2)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8
2. 사립대학 현황 11
1) 개괄 11
2) 재정 13
3) 교육여건 16

Ⅲ.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 20
1. 법인 운영․재산관리 20
1) 교과부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20
2)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사례 27
2. 예산․회계 28
1) 교과부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28
2)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사례 35
3. 교직원 인사 38
1) 교과부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38
2)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사례 43
4. 입시․학사관리 45
1) 교과부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45
2)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사례 49
5. 기타 50
1) 교과부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50
2)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사례 52

Ⅳ. 사립대학 부정․비리 원인진단 54
1. 법인이사회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 54
2. 친․인척 중심 운영으로 얼룩진 사립대학 56
3. 불투명한 대학운영 62
4. 실효성 미비한 감사제도 66

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현황진단 71
1. 사립학교법 준수 거부하는 사립대학과 이를 묵인하는 교과부  71
2. 혼란과 갈등 계속되는 임시이사 파견대학 75
3. 시대역행적인 사립학교법 재개정․폐지 및 대체입법안 추진 78

Ⅵ. 개선방안 84
1. 사립대학 법인이사회의 공익성 강화 84
2.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보장 86
3.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대 88
4. 교과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89

<참고 문헌> 93

<표 목 차>

<표Ⅱ-1> 고등교육기관의 학교수, 학생수 변화 추이 12
<표Ⅱ-2> 최근 10년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13
<표Ⅱ-3> 최근 10년 간 운영수입 대비 재원별 변화 추이 14
<표Ⅱ-4> 최근 10년 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변화 추이 15
<표Ⅱ-5> 최근 10년 간 교원확보율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17
<표Ⅱ-6> 최근 10년 간 장학금 및 학비감면 변화 추이 18

<표Ⅳ-1>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친⋅인척 근무 대학 부정∙비리 사례 58
<표Ⅳ-2> 사립대학 친․인척 근무 현황 59
<표Ⅳ-3> 사학을 자식에게 대물림(준비)하거나, 친인척에게 물려준 대학 60
<표Ⅳ-4> 1979～2009년 사립 대학․전문대학 교과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66
<표Ⅳ-5> 1979～2009년 교과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 및 전문대학 67
<표Ⅳ-6> 2007～2009년 교과부 사립대학 종합감사 조치 사항 68
<표Ⅳ-7> 최근 5년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69

<표Ⅴ-1>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법인(2010년 8월 현재) 72
<표Ⅴ-2> 법인 또는 학교측과 관련된 개방이사 현황(2010. 8. 현재) 73
<표Ⅴ-3>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대학(2010. 8. 현재) 74
<표Ⅴ-4>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 비율 74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