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서론 / 5

Ⅱ. 고등교육 재정 현황 / 7

Ⅲ.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정책기조 및 개괄 / 11
1.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정책기조 / 11
2. 교과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괄 / 13
3. 타부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괄 / 16

Ⅳ. 교과부 소관 주요 신규 사업 검토 / 18
1. 교육역량 강화사업 / 18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 23
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 30
4. 기타 / 33
(1)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사업 / 33
(2) 녹색전문대학원 육성사업 / 34
(3)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 35

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문제점 / 38
1. 정부 재정 지원 열악해 / 38
2.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유도 강화 / 39
3.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 우려 / 41
4. 편중지원 더욱 심화 돼 / 45

Ⅵ. 개선방안 / 52
1. 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 52
2.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결합시켜야 / 53
3. 편중지원 문제 해소해야 /54
4. 재정 지원 사업 총괄 체계 갖춰야 / 55
5. 신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