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5

Ⅱ. 등록금 현황 7

1. 등록금 현황 7
2. 등록금과 가계부담 8

Ⅲ. 이명박정부와 등록금 13

1. 등록금정책 개관 13
2.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 17

Ⅳ. 고등교육법 개정안 진단 24

1. 등록금 상한제 24
2. 등록금 산정근거 35
3. 등록금 심의위원회 47

Ⅴ. 결론 53

1.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로 전환해야 53
2. 전년도 추정결산(가결산)에 기반한 예산편성 의무화해야 55
3. 예․결산 항목별 세부내역 공개해야 57
4.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상과 운영․구성 전면 수정해야 58

[부록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1

[부록2]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공시지침 개정안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