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 대학의 현실 9

1. 정원 미충원 현상 심화 9
2. 부족한 교육재정 10
3. 특성화 부재 12
4. 대학서열화 심화 13

Ⅲ. 대학퇴출 정책의 개요 15

1. 추진과정 15
2. 추진방도 19
1) 1단계 : 정보공시제 19
2) 2단계 :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20
3) 3단계 : 퇴출 대상대학 선정 21
3. 추진방안 23
1) 교육과학기술부 23
2) 삼일회계법인 24
3) 한국사학진흥재단 26
4) 법무법인 태평양 28

Ⅳ. 대학퇴출 정책의 문제점 31

1. ‘대학수 축소’에 대한 오도된 인식 31
2. 고등교육 양적팽창의 진원지 피해가는 ‘대학퇴출’ 34
3.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 실패 책임 외면 41
4. 사학운영자에게 ‘특혜 제공’ 우려 43
5. 퇴출정책의 최종목표는 ‘대학의 영리화’ 48
6.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피해 우려 50 

Ⅴ. 부실운영 대학 진단 53

1. 재정운영의 건실성 53
2. 교육여건 개선가능성 63
3. 특성화 정도 68
4. 대학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정도 70

Ⅵ. 결론 72

1. ‘퇴출’ vs ‘정원감축’, 방향과 목표 분명히 해야 72
2. 입학 정원 조정 73
1) 대규모 주요대학 정원축소 73
2) 동일법인 사립대학 통합 유도 76
3. 부실운영 대학에 대한 단계적 해소방안 수립 78
4. 대학서열화 해소와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 전면 재고 80

표 목 차

<표Ⅱ-1> 고교졸업(예상)자수 대비 대학입학정원 추이 9
<표Ⅱ-2> OECD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2005) 10
<표Ⅱ-3> OECD 국가별 고등교육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 부담 현황(2005) 11
<표Ⅱ-4> 1997년 대비 2008년 대학 계열 보유수 변동추이 12
<표Ⅱ-5> 2008년 수도권/지방 신입생 충원현황  13
<표Ⅱ-6> 2008년 1학기 지역별 편입학에 따른 학생 이동현황 14 

<표Ⅳ-1> 미국, 일본, 한국 고등교육기관수 비교 32
<표Ⅳ-2> 미국, 일본, 한국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비교  33
<표Ⅳ-3> 전국 사립대학 지역별․설립별 경영부실 진단지표 비교 36
<표Ⅳ-4> 지역별 고교졸업(예상)자 변동추이 및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인 대학 현황 38
<표Ⅳ-5> 지역별 1990년 대비 2008년 대학수 및 대학 입학정원수 변동추이 40
<표Ⅳ-6> 해외 주요 대학과 국내 주요대학 학생수 비교 41
<표Ⅳ-7>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설립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대학분포 42
<표Ⅳ-8> 최근 10년간 학교자산에 대한 법인기여도 47
<표Ⅳ-9> 최근 10년간 학교자산에 대한 법인기여도 대학분포 47 

<표Ⅴ-1> 일반대 및 전문대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교육비 변동추이 53
<표Ⅴ-2> 일반대 및 전문대 최근 5년간 수입총액 대비 주요 재원 비중 변동추이 54
<표Ⅴ-3> 교지․교사보유율 100% 이상, 자산적 지출 비중이 전체 평균 이상인 대학 55
<표Ⅴ-4> 1인당 직접교육비 전체 평균 이하, 누적 이월적립금 500억원(일반대), 300억원(전문대) 이상인 대학 57
<표Ⅴ-5> 법인규모 100억원(일반대), 30억원(전문대) 이상, 법인 지출총액 대비 전출금 비율 10% 미만인 대학 58
<표Ⅴ-6>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100% 이상, 수익률 3.5% 미만인 대학 59
<표Ⅴ-7>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10% 미만, 법인예산 20억 원(일반대), 10억 원(전문대) 미만 대학 60
<표Ⅴ-8>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총액 하위 20개 대학 62
<표Ⅴ-9> 일반대 및 전문대 최근 5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 변동추이 63
<표Ⅴ-10> 일반대 및 전문대 최근 5년간 교지 및 교사보유율 변동추이 64 

<표Ⅴ-11> 일반대 및 전문대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변동추이 64
<표Ⅴ-12> 5개 주요 교육여건 지표에서 전체평균에 미달되는 대학 65
<표Ⅴ-13> 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이상, 최근 5년간 이월적립금 증가액 100억 원 이상인 대학 66
<표Ⅴ-14> 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이상,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체 평균 이하, 이월적립금 50억원 미만, 수익용기본재산 100% 미만, 법인예산규모 20억원 미만인 대학 67
<표Ⅴ-15> 2008년 모집단위수가 가장 많은 대학 69
<표Ⅴ-16> 계열별 모집단위수가 비교적 평이한 대학사례 70
<표Ⅴ-17> 개방이사 미선임 32개 대학 71
<표Ⅴ-18>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14개 대학 71 

<표Ⅵ-1> 입학정원이 많은 상위 20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74
<표Ⅵ-2> 고려대 : 학부 입학정원 매해 10% 축소 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변동 예상 시나리오 75
<표Ⅵ-3> 2007년 동일법인 산하 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77
<표Ⅵ-4> 대학 진단 예시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