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7

Ⅱ. 대학자율화 개념 11

Ⅲ. 대학자율화 정책의 변천과정 15

1. 해방이후~이승만 정권 15
2. 박정희 정권 16
3. 전두환·노태우 정권 18
4. 문민정부 19
5. 국민의정부 21
6. 참여정부 22
7. 이명박정부 24
8. 시사점 26

Ⅳ. 대학자율화 정책 진단 29

1. 추진과정 진단 29
1) 정책수립 과정 29
2)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30

2. 추진과제 진단 35
1) 입시 35
2) 정원 37
3) 학사 39
4) 재정 및 교육시설 41
5) 사학법인 44
6) 국립대 46
7) 교원 47

Ⅴ. 외국대학 운영 실태 50

1. 분야별 자율성 정도 50
1) 등록금 책정 및 자금 차입 50
2) 학생 정원 51
3) 교과과정 및 내용 51
4) 급여 결정, 교직원 채용 및 해고 51
5) 건물 및 장비 구입 52

2. 해외 동향 53
1) 미국 53
2) 일본 54
3) 프랑스 55
4) 독일 56
5) 영국 58
6) 시사점 59

Ⅵ. 대학 자율화 정책 개선방안 61

1.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62
2. 교육 공공성 유지 위한 안전장치 유지 63
3. 대학의 책무성 강화방안 병행 66

표 목 차

<표4-1> 대학 및 협의체가 건의한 분야별 대학자율화 과제수 현황 31
<표4-2> 각 분야별 대학이 가장 많이 건의한 자율화 과제 목록 32
<표4-3> 협의체가 건의한 자율화 과제 목록 33
<표4-4> 1999년 대비 2007년 학과수 증감수 상·하위 10개 소계열 38
<표4-5> 2004년~2007년 산학협력단 수입재원별 비율 43
<표4-6> 최근 3년간 사립대 감사 지적사항 중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사항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