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4
3. 연구방법 5

Ⅱ. 국립대학의 지위와 역할 7

1. 국립대학 법적 지위 7
2. 국립대학 역할 9

Ⅲ. 국립대학 현실과 운용실태 13

1. 국립대학 현실 13

1) 교육여건 13
① 교지 및 교사 13
② 교원 15
③ 도서관 17

2) 교육재정 19

2. 국립대학 운영 실태 30
1) 의사결정 30
① 의사결정 및 집행 30
② 의사결정 심의·의결 및 자문 32
③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기타 조직 34

2) 인사 및 조직 35
① 총장 선출 35
② 교·직원 임용 37
③ 조직 운영 41

3) 예산 회계 제도 43
① 회계 구조 43
② 예산 편성 44
③ 회계 운용 46

Ⅳ. 역대 정부 국립대학 정책 및 시사점 49

1. 미군정기～이승만정권 49
1) 국립서울대학교 출범 49
2) 전시교육과 지방국립대 출범 50
3) 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대학설치기준령 제정 51

2. 박정희정권 52
1) 대학 정비와 교육대학 설립 52
2) 실험대학 및 대학 특성화 55
3) 서울대학교 종합화 및 서울대학교설치령 제정 56
4) 교원 재임용제 도입 58

3. 전두환정권～노태우정권 59

4. 문민정부 62
1) 5·31 교육개혁안 62
2) 국립대학특별회계법 63

5. 국민의정부·참여정부 65
1) 교육발전 5개년계획 65
2)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그리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67

6. 역대정부 국립대학 정책 시사점 69
1) 교육철학 부재로 고등교육 기형화 69
2) 수익자부담 논리에 따른 국고지원 부족 70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등 육성 71
4)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 72
5) 백화점식 종합대학화 72
6) 정책 수립 과정의 비민주성 73

Ⅴ. 이명박정부 국립대학 정책 전망 및 검토 75

1. 대선 공약 및 교육부 업무보고 75
1) 대학정책 75
2) 국립대학 법인화 77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검토 78
1) 추진 배경 78
2) 재정 지원 79
3) 등록금 82
4) 재정 운영 83
5) 기타 85

Ⅵ. 외국 국공립대학 사례 및 시사점 86

1. 일본 86
2. 미국 89
3. 유럽 92
4. 외국 국(공)립 대학 운영 사례가 주는 시사점 97

Ⅶ. 국립대학 발전 방안 101

1. 가칭 ｢국립대학법」제정 102

2. 정부 재정 지원 확대 103

3.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105
1) 총장 직선제 개선 105
2) 대학평의원회 설치 106

3. 인사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108
1) 보직 전문화 108
2) 직원인사 총장 위임 109
3) 시간강사 및 조교제도 개선 110
4) 대학 조직 운영 자율화 112

4. 예산 운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13

<참고 문헌> 115

<부록1> 국립대학 지원을 위한 소요 재정 추산 117
<부록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2008. 11. 18. 국무회의 의결(안)) 검토 133
<부록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2008. 05. 28. 교육과학기술부(시안)) 검토 161
<부록4>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비교표 185

<표 차 례>

<표3-1> 국·사립대 학생 1인당 교지면적 14
<표3-2> 국·사립대 학생 1인당 교사면적 15
<표3-3> 국·사립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16
<표3-4> 국·사립대 교원 유형별 비율 17
<표3-5> 국·사립대 도서관 좌석 수 비율 18
<표3-6> 국·사립대 학생 1인당 도서수 19
<표3-7> 고등교육기관 공공 및 민간투자 비중 및 연간  평균 수업료 추정치 20
<표3-8> 최근 3년간 국·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21
<표3-9> 최근 3년간 국립대 세입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22
<표3-10>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23

<표3-11> 국립대 세출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24
<표3-12> 국립대 세출총액 대비 이월금 비율 26
<표3-13> 2006년 기성회계에서 지출된 일반회계 성격 지출항목 대학별 사례 27
<표3-14> 기성회계 세출총액 대비 장학금·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비율 29
<표5-1>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고등교육예산, 물가인상률 비교 80
<표6-1> 설립자별 ․ 기관종별의 학부단계 수업료 평균액(1999년) 90
<표6-2> 대학 관리운영의 의사결정구조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