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지식기반사회와 대학 연구 9

1.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연구의 중요성 9

2.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 사업 현황 11
(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연구지원 사업 11
(２) 타 부처 대학 연구지원 사업 14

Ⅱ. 대학 연구 실적 현황 16

1. 학술논문 발표 현황 16
(1) 전체 학술논문 발표 실적 16
(2) 국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18
(3) 지역별·설립별 대학 논문 발표 실적 20

2. 교외 연구과제 수탁 현황 23

Ⅲ. 대학 연구 지원 실태 27

1. 대학교원 현황 27
(1) 전임교원 확보 현황 27
(2)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 교원 현황 29
(3) 업적평가제 제도 31

2. 연구시설·설비 현황 33

3.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36 

Ⅳ. 연구비 지원 현황 43

1. 총연구개발비 43

2.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49
(1) 정부 대학 지원 현황 총괄 49
(2) 대학지원사업 현황 52
(3) 학술연구조성사업 55

3. 대학 연구비 운영 실태 59
(1) 대학 연구비 수혜 현황 59
(2) 연구비 운영 현황 63
(3) 연구기금 현황 66

Ⅴ. 대학연구의 문제점 및 시사점 69

1. 지방대학 연구 기능 상실 위기 69
2. 교수 업적 평가, 대학 평가의 부작용 우려 심각 70
3. 연구 여건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양극화 70
4.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미정착, 통일적 관리의 어려움 71
5. 부처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유사 사업·중복 투자 72
6. 사립대학 저조한 연구비 지출, 부족한 연구기금 73

Ⅵ.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74

1.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74
2. 부처별 유사 사업·중복 지원 개선, 통합 관리 75
3. 무한 각축 경쟁 체제 지양, 평가와 지원 체제 개선 76
4. 중앙관리제의 강화와 ‘대학연구비 산출 지침’의 제정 77
5. 대학 연구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78
6. 사립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79

표 목 차

<표1-1> 2006년 학술연구조성사업 현황 12
<표1-2>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 현황 13
<표2-1> 학술논문 발표 현황 17
<표2-2> 2003년~2005년 3년간 연평균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21
<표2-3> 2003년~2005년 3년간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 실적 우수 대학 22
<표2-4> 2003년~2005년 외부 연구 과제 수탁 현황 23
<표2-5> 2003년~2005년 3년 간 외부 수탁 상위 10개 대학 24
<표2-6> 05년 교원 1인당 교외 연구수탁 과제수별 분포도 25
<표2-7> 2005년 교원 1인당 교외 연구수탁 10건 이상 현황 26
<표3-1> 교원 1인당 학생수 27
<표3-2>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28
<표3-3> 2005년 우리나라 대학 교수 주당 수업시수 현황 28
<표3-4> 비정년트랙 교원 도입 현황 29
<표3-5> 2001년 이후 대학 비전임교원 증가 현황 30
<표3-6> 연구시설 관련 법령 변천 내용 34
<표3-7> 최근 3년간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실태 심사결과 39
<표3-8> 05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현황 40
<표3-9> 2005년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실태 심사결과' 하향 대학 42
<표4-1>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현황 44
<표4-2>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44
<표4-3>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45
<표4-4> 주요국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46
<표4-5>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47
<표4-6> 주요국의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47
<표4-7> 주요국의 기술무역 현황(OECD) 48
<표4-8> 2004년 연구주체별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48
<표4-9> 대학재정지원 현황 49
<표4-10>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50
<표4-11> HRD 및 R&D 재정지원 비율 51
<표4-12> 2005년 부처별 HRD 및 R&D 재정지원 현황 52
<표4-13> 2005년 교육부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53
<표4-14> 2005년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 총액 상위 10개 대학 54
<표4-15> 2000년 이후 학술연구조성비 현황 55
<표4-16> 설립별·지역별 학술연구조성비 현황 56
<표4-17> 학술연구조성비 주요 사업별 상위 10개 대학 현황 57
<표4-18> 2005년 학술연구조성비 상위 10개 대학 58
<표4-19> 최근 3년 연평균 대학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 60
<표4-20>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61
<표4-21> 2003년~2005년 연평균 계열별 연구비 현황 62
<표4-22> 주요 대학 2003년~2005년 연평균 연구비 현황 63
<표4-23>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 64
<표4-24> 2005년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 상위 20개 대학 64
<표4-25> 이월적립금이 연구비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사립대학(2005년) 65
<표4-26> 사립대학 연구기금 적립 현황 66
<표4-27> 사립대학 적립기금 목적별 비중 67
<표4-28> 2005년 사립대학 적립기금 중 연구기금 비율 분포 67
<표4-29> 2005년 적립기금 총액 500억원 이상, 연구기금 비율이 10%미만인 사립대학 68

그 림 목 차

<그림1> 교수 1인당 학술논문 발표 실적 16
<그림2>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18
<그림3> 국외 학술논문 게재 유형별 현황 19
<그림4> SCI 등재 학술논문 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