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산업대학․전문대학 설립배경 및 변천과정 9

1. 산업대학  9
2. 전문대학  13

Ⅱ. 산업대학․전문대학 양적팽창 과정과 학생부족 현황 17

1. 학교, 학생, 교원 수 변동 현황 17
2.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편입학 유출 실태 18

Ⅲ.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및 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 22

1. 교원, 교지․교사, 도서관 현황 22
1) 교원 22
2) 교사 및 교지 23
3) 도서관 25

2. 수입구조 현황 26

3. 직접교육비 투자 실태 30
1) 학비감면 및 장학금 30
2) 연구비 32
3)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33
4) 도서구입비 35

4. 자산조성비 및 이월적립금 지출 실태 36
1) 자산적지출 36
2) 이월․적립금 38

5. 교육비환원율 40

Ⅳ.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 42

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고등교육기관 설치 현황 42

2.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 51
1) 예․결산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법규 위반 사례 51
2) 유명무실한 법인 내부감사 54
3) 교육부 감사 실태 및 적발 사례 58

3. 학내 민주주의 실종 60
1) 대학구성원 자치조직 구성 실태 60
2) 학칙 현황 61

Ⅴ. 외국의 직업 고등교육기관 체제 63

1. 미국 63
2. 유럽 64
1) 영국 64
2) 독일 64
3) 프랑스 65
3. 일본 66
4. 호주 66
5. 종합개괄 67

Ⅵ.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정책 실태와 문제점 69

1. 법․제도 및 사회적 차별 69
2. 재정지원의 차등 72
3.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고유기능 상실 78
4. 산업대학․전문대학 구조조정 정책 84

Ⅶ.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90
1. 차별정책 해소 및 지원 강화 90
2. 고유기능 회복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 91
3. 양적 팽창 지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93
4.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95
5.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통한 부정․비리 해소 96

표 목 차

<표1-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산업대학 별도 적용 규정 내용 11
<표1-2> 산업대학 관련 법령 및 교육정책 변천과정 12
<표1-3> 전문대학 관련 주요 법령 변경사항 15
<표1-4> 전문대학 주요 교육정책 변천과정  16 

<표2-1> 산업대학 ․ 전문대학 설립 이후 학교수 및 학생수, 교원수 변동 현황 17
<표2-2> 2000년 이후 산업대학 ․ 전문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황 19
<표2-3> 2006년 대학 유형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 비교 19
<표2-4> 2003년 이후 대학유형별 입학정원 대비 정원 외 모집 현황 20
<표2-5> 최근 3년 일반대학 일반편입생 출신학교별 선발인원 및 비율 현황 21 

<표3-1>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원 확보 현황 22
<표3-2>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사 및 교지 확보 면적 24
<표3-3> 최근 3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 도서관 좌석수 및 도서수 현황 26
<표3-4>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운영수입 재원별 구성 현황 27
<표3-5> 최근 3년 사립대학 유형별 법인전입금 전무한 대학 비율 비교 28
<표3-6> 최근 3년 연속 법인전입금 전무한 사립전문대학 29
<표3-7> 최근 3년 국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수입재원별 구성 현황 29
<표3-8>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장학금 및 학비감면 지출 현황 31
<표3-9>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 32
<표3-10>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연구비 지출 현황 33 

<표3-11>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실험실습 관련 지출 현황 34
<표3-12>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 35
<표 3-13>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현황 37
<표3-14>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비회계 이월․적립금 지출 현황 39
<표3-15> 최근 3년 사립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교육비환원율 현황 40 

<표4-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현황 43
<표4-2> 96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문대학 소유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설립․운영 중 불법적 행․재정 지원 적발 사례 46
<표4-3> 최근 3년 등록금의존율 전국 평균 초과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48
<표4-4> 최근 3년 법인전입금 비율 전국 평균 미만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49
<표4-5> 최근 3년 교육비환원율 전국 평균 미만 일반대학 겸영 전문대학 실태 50
<표4-6> 최근 3년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52
<표4-7> 최근 3년 연속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 전무한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2
<표4-8> 최근 3년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 50%미만 대학 비율 53
<표4-9> 최근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 전무한 사립 전문대학 54
<표4-10> 04년~05년 사립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내부감사 실시 결과 55 

<표4-11> 04년~05년 교육부 종합감사 적발 사립 전문대학 내부감사 실태 56
<표4-12> 1979년~2005년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58
<표4-13> 1999년~2005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유형별 손실액 현황 59
<표4-14> 06년 현재 전국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 설립 현황 60
<표4-15> 인권침해 조항 포함한 대학 학칙 유형별 분석 - 대학, 전문대학 비교 61
<표4-16> 인권침해 조항 포함한 대학 학칙 유형별 분석 - 산업대학  62 

<표6-1> 최근 5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73
<표6-2> 최근 5년 연평균 대학유형별 학교규모 대비 교육부 재정지원 비중 비교 74
<표6-3> 최근 5년 대학유형별 일반지원사업 및 특수목적지원사업 비율 비교 75
<표6-4> 04년~05년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재정지원 비교 76
<표6-5> 2005년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비교 77
<표6-6> 최근 3년 연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하위 10개 대학 78
<표6-7> 최근 5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고등교육기관 진학 현황 79
<표6-8> 2003년 이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실업계고졸업자 정원 외 모집 현황 80
<표6-9> 최근 3년 산업대학 일반편입생 출신학교별 선발인원 및 비율 현황 80
<표6-10> 산업대학 ․ 전문대학 이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 현황 82 

<표6-11> 2000년 이후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부) 및 전공 설치 현황 83
<표6-12> 2006년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설치 사례 84
<표6-13> 97년 이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