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서문 7

Ⅱ.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제도 변천과정 및 세제 9

1. 수익용기본재산 9
2. 수익사업체 13

3.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관련 세제 15
1) 국세 15
(1) 법인세 15
(2) 증여세 15
(3) 부가가치세 16
2) 지방세 16
(1) 취득세 16
(2) 등록세 16
(3) 재산세 17

Ⅲ.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및 활용 현황 18

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18
1) 법정기준 대비 확보율 18
2) 유형별 확보 현황 22

2.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25
1) 수익용기본재산 전체 수익률 현황 25
2) 유형별 수익률 현황 31

3.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대비 전출율 현황 38

Ⅳ. 수익사업체 운영 현황 41

Ⅴ.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의 문제점 43

1.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부실 운영 47
2. 교육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 48
3. 사학 법인들의 자구노력 부족 50

Ⅵ.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개선 방안 52
1. 관련 법․규정 개정 52
2. 교육부 관리 감독 강화 52
3.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강화 54

표 목 차

<표-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18
<표-2> 1997년 대비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대학 분포도 비교 19
<표-3>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상하위 대학 20
<표-4> 1997년 대비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증감 대학 21
<표-5> 수익용기본재산 유형별 보유 현황 23
<표-6>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유형별 상위 대학 24
<표-7> 1997년 대비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유형별 보유액 증가 상위 대학 25
<표-8>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26
<표-9>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27
<표-10> 최근 3년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상위대학 28
<표-11> 최근 3년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 상위대학 29
<표-12> 최근 3년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이 0.2%미만인 대학 30
<표-13> 수익용기본재산 유형별 수익률 현황 32
<표-14>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율 분포 33
<표-15>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율 상위대학  34
<표-16>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상위 대학 35
<표-17> 1997년 대비 2006년 토지 보유 면적 증가 상위 대학 36
<표-18> 2005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토지를 2천평 이상 증가시킨 대학 37
<표-19>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대비 학교 운영경비 부담 비율 38
<표-20>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율 분포 39
<표-21>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이 있으면서 전출하지 않은 대학 40
<표-22> 사립대학 수익사업체 운영 현황 41
<표-23> 수익사업체 수익률 분포 42
<표-24> 2006년 수익사업체 업종별 수익률 현황 43
<표-25> 2006년 수익사업체 수익률 상위 대학 44
<표-26> 학교법인 정관에는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없는 수익사업체 45
<표-27> 학교법인 정관에는 없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있는 수익사업체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