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의의와 변화과정 7

1. 대학재정 지원의 당위성 7
2. 재정지원 사업의 변화과정 8
(1) 해방이후~군사정권 8
(2) 문민정부 9
(3) 국민의 정부 10
(4) 참여정부 12

Ⅱ.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14

1. 교육부 지원사업 14
(1) 일반지원사업 14
(2) 특수목적지원사업 15
2.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사업 17

Ⅲ. 외국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20

1. 미국 20
2. 일본 23
3. 영국 25

Ⅳ. 대학재정 지원방식 분석 28

1.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28
(1)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 28
(2) 과거 지원사업의 평가 미반영 30

2.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 31
(1) 특정분야에 치중된 평가지표 31
(2) 과도한 정책유도성 평가지표 33
3. 지원 이후 관리에 대한 분석 34
(1) 문제점 드러낸 사후관리 34
(2) 지원중단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 36

Ⅴ. 대학재정 지원실태 분석 38

1. 사업별 지원실태 38
(1) 전체 재정지원 38
(2) 교육부 재정지원 41
2. 대학별 지원실태 44
3. 분야별 지원실태 50

Ⅵ. 시사점 59

1. 지원규모 늘려야 59
2. 편중지원의 문제 해소해야 60
3. 지원사업의 다양성 추구해야 61
4. 대학의 자율성 보장해야 62
5.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63

표 목 차

<표2-1> 일반지원사업 현황 14
<표2-2> 특수목적 지원사업 현황 16
<표3-1>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 구조(95~96) 21
<표3-2> 사립대학 경상비보조금 추이 24
<표3-3> HEFCE의 교부금 지출내역 26
<표4-1> 사업별 추진과정 28
<표4-2> 종료된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지적사항 30
<표4-3> 산학협력 및 국가전략분야,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평가내용 32
<표4-4> 공통적인 평가지표  34
<표4-5>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방식 35
<표5-1>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 38
<표5-2>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39
<표5-3> 지원목적이 유사한 사업 40
<표5-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규모 42
<표5-5> 최근 5년간 일반지원사업 및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예산 43
<표5-6> 최근 5년간 설립별, 지역별 지원규모 변화추이 45
<표5-7> 최근 5년간 지원액 대학별 분포 변화추이 47
<표5-8> 최근 5년간 국․사립별 지원액이 가장 많은 10개 대학 48
<표5-9> 05년 가장 많은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학 49
<표5-10> 05년 교육부 이외의 타부처 지원액이 가장 많은 10개 대학 50
<표5-11> 최근 5년간 BK21 분야별 지원내역 51
<표5-12> 06년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액 52
<표5-13> 특성화분야와 지원내역 불일치 사례 54
<표5-14> 일관성없는 지방대학 육성사업 사례 55
<표5-15>  유사한 분야로 중복지원된 사례 56
<표5-16> 타부처와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된 사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