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제1부 : 총장직선제, 대학민주화운동의 산물

  1. 대학에서 총장의 지위와 역할
    1) 학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권
    2) 교·직원 임면(任免) 및 보직 임면권
    3) 교과 운영 및 학사 운영의 권한
    4) 대학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 권한
    5) 포상 및 징계와 학생자치활동 지도 권한

  2. 총장 선출방식의 변화과정과 유형
    1) 일방적으로 임명돼 온 총장
    2) 대학의 자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과 총장직선제

  3. 직선총장 선출방식의 다양한 유형
    1) 입후보 후 선출방식
    2) 교황식 선출 방식
    3) 학생과 직원 참여 선출방식

  4. 불붙은 총장직선제 폐지 논란 

    (1) 반동회귀를 향한 조직적 도발 

    (2) 총장직선제 폐지론의 허구성과 속셈
      1) 총장직선제의 폐단 : 인신공격, 공약남발, 파별조성
      2)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총장직선제의 의의 상실
      3) 무한경쟁시대에 따른 총장의 역할 변화
      4) 확산되고 있는 총장직선제 폐지의 목소리 

    (3) 총장직선제 폐지론자들의 속셈

  5. 총장직선제 사수와 총장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1) 외국대학의 총장 선출방식
      1) 미국 대학의 총장 선출방식
      2) 일본 대학의 총장 선출방식
      3) 독일 대학의 총장 선출방식 

    (2) 총장직선제의 법제화와 개선을 위한 대안
      1) 총장직선제 개선방안 : 교수직선과 대학구성원의 참여 보장
      2)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총장직선제 법제화

제2부 :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

  1. 들어가는 말

  2. 산적한 국립대학의 문제점 

    (1) 행정의 문제
      1) 복사판만을 고집하는 대학 조직
      2) 자체 인사권조차 가지지 못한 대학
      3) 모든 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4) 기성회 직원은 공무원인가?
      5) 난립한 연구소, 연구성과는 미약 

    (2) 교육환경의 문제
      1) 부실 우려되는 국립대학 건물 공사 낙찰율
      2) 붕괴 위험의 낙후된 대학시설
      3) 부실한 실험실습 기자재
      4) 학과 평가는 학과 차등화 정책
      5) 불합리한 시설 관리 

    (3) 교수의 문제
      1) 파벌적 교원임용의 문제
      2) 정치 철새의 보금자리 대학교수
      3) 제자 논문 베껴낸 대학교수
      4) 뒤떨어지는 교수확보율 

    (4) 재정의 문제
      1) 대학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2) 국립대학 등록금 낮다고만 볼것인가?
      3) 낮아지는 국가지원, 높아가는 사교육비
      4) 부풀리는 예산 책정으로 매년 수십억 불용액으로 남아 

    (5) 기타의 문제
      1) 상명하달만이 존재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통로 보장없어
      2) 형식뿐인 학부모의 대변기구 기성회
      3) 정원자율 통제는 대학의 획일화
      4) 대학원 중심대학, 학부교육은 포기하는가?

  3. 대안이 될 수 없는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민영화?공립화 

    (1) 특수법인화의 추진과정 

    (2) 특수법인화란 무엇인가? 

    (3) 특수법인화된 국립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 이사회의 설치
      2) 교수참의회 신설
      3) 학장회 설치
      4) 교수회의 결정기구화
      5) 예상되는 조직표 

    (4) 특수법인화의 장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의사결정의 자율성
      2) 학사관리의 자율성
      3) 인력관리의 융통성
      4) 재원조달의 한계극복
      5) 재정운영의 경직성 탈피 

    (5) 특수법인화 논리의 문제점
      1) 교육재정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리
      2) 더 심해질 대학의 서열화와 극심한 재정난
      3) 등록금 대폭 인상 불가피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증가 초래
      4) 특수법인 이사회의 통제로 더 침해받게 될 대학자율성
      5) 그나마 보장돼 있는 학사운영 참여 불가능
      6) 직원수 감원과 공무원 신분 박탈
      7) 교육개방에 속수무책 

    (6) 민영화·공립화로 예상되는 대학의 형태
      1) 민영화·공립화로 예상되는 대학의 형태
      2) 민영화·공립화는 어떤 대학에 적용될 것인가?

  4. 국립대학 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1)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대학 특별법을 제정해야
    2)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국립대학 투자를 늘려야
    3)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정책 강요 없어져야
    4) 학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해야
    5) 해결해야할 또다른 문제들

  5. 덧붙이는 글 : 서울대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제3부 : 차별교육체제 전면화한 김영삼정부

  1.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차별교육체제’
    1) 미군정기 ~ 이승만정권기
    2) 박정희정권기
    3) 전두환·노태우정권기

  2. ‘차별교육체제’ 심화시킬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안’
    1) 2중 교육체제 완성시킬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2) 철저한 ‘차별의 상징’ 「신직업교육체제」
      (1) 기본 사고부터 잘못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
      (2) 몰락 예고하는 산업대와 전문대

 3. 전면 재고돼야 할 ‘2차 교육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