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서문. 전문대학 교육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제1부 전문대학의 위기와 전망 

    1. 전문대학은 결국 문을 닫고야 마는가? 

      (1) 교육개방은 전문대학의 몰락을 예고한다.
        1) 교육개방은 이미 전면화 되었다.
        2) 예상되는 교육개방의 형태
          ① 직접투자
          ② 합작투자
          ③ 프랜차이즈
          ④ 원격교육
        3) 교육개방이 전문대학에 미치는 영향
          ① 외국학원은 교육여건과 시설면에서 국내 전문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② 정부에서는 외국학원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③ 국내에 진출한 외국학원도 ‘중견직업인’을 육성할 수 있다.
          ④ 외국학원은 자국의 대학과 연계를 통해 유학을 알선하고 있다.  

      (2) 산업기술대학 

      (3) 기능대학 

      (4) 직업학교 

    2. 김영삼 정권의 교육정책과 전문대학 

      (1) 교육개혁안을 통해 본 교육정책
          1) 주체성 없이 미국식 제도를 본딴 ‘세계화’ 교육
          2) 5·31교육개혁안은 교육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3) 대학 교육의 질저하와 공동체 문화를 붕괴시킬 ‘열린교육’
          4) 국민의 혈세와 건강을 담보로 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
          5) 학교 돈벌이만 시켜주는 ‘자율화’
          6) 소외계층을 서럽게 만드는 교육개혁안
          7) 전문대학의 몰락을 예고하는 교육개혁안 

      (2)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
        1) 단기고등교육기관 변천사
          ① 초급대학
          ② 5년제 실업고등 전문학교
          ③ 전문학교 신설
          ④ 전문대학 출범
          ⑤ 우리나라 단기고등교육기관 변천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
       2)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
       3) 이율 배반적인 정부의 전문대학 증과·증원 정책 

  3. 전문대학 교육의 발전방향 

    (1) 진정한 전문대학의 특성화 이루어야 한다.
      1) 국고 보조금 확대와 부정·비리 척결은 전문대학 발전의 전제조건
      2) 정부의 차별교육 제도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2) 전문대학 특성화의 방향
      1) 백화점식 종합형으로는 안된다.
      2) 교육여건의 질적 혁신을
      3) 교육연한은 3년으로 하고, 교과는 세분화 되어야
      4)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철저한 산학협동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② 산업체는 현장실습 기회제공, 산업체 시설이용, 기부금등을 전문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③ 학교는 산업체에 자료나 연구성과물 제공하고,기술교육 프로그램등을 공동으로 개발해야한다.
      6) 학내 민주화를 통해 교수,학생,교직원 모두가 전문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제2부 사립 전문대학의 부정·비리 실태 

  1. 내놓고 저지르는 부정·비리 실태 

    (1) 법인이 학교로 내놓는 돈보다 불법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아
      1) 법인에서 직원 봉급 한푼도 지출 않고 학교비에서 지출하고 있어
      2) 한국전문대학 법인 협의회비를 학교비에서 지출하고 있어
      3) 법인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 용품구입비 심지어는 이사장 승용차 기름값까지 학교비에서 지출하고 있어
      4) 이사장에게 봉급을 지급하거나 이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수당 지급
      5) 법인 원천세 환급금을 학교비로 전입 시키지 않고 횡령
      6) 학교비 회계로 계산되어야 할 수익금이 법인수입으로 책정
      7) 대학내에 법인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일부 전문대 역시 문제 많아 

    (2) 법인전입금은 학교 예산의 1~2% 수준
      1) 몇년째 법인전입금 한푼도 내지 않은 전문대학 법인도 있어
      2) 학교운영비 전입금은 고사하고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조차 학교비에서 충당  

    (3) 학교운영비 전입금 

    (4) 법정부담금
      1) 의료보험 부담금
      2) 연금 부담금
      3) 지정 시설비 전입금 

    (3)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무엇하려고 있는가 ?
      1) 수익용 기본재산의 규모가 너무적고, 대부분 수익금이 거의 없는 토지
      2) 수익용 기본재산이 너무 적고 수익률이 너무 낮아 

  2. 전문대학인가? 전문 장삿꾼인가?  

    (1) 전문대학 납입금 문제의 심각성
      1) 학생 납입금 의존률 세계 최고(?)
      2) 곧 4년제 대학을 추월하게 될 전문대학 납입금 인상률
      3) 담합 형식의 전문대학 납입금 책정
      4) 불용액(이월금)이 남아도 납입금은 고액인상
      5) 기부금 확보는 관심없고 국고보조금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2) 학생 납입금으로 충당한 예산은 대부분 건물 신축

제3부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 

  1. 교지확보 

  2. 교사확보율 

  3. 실험실습 기자재 현황 

  4. 법적기준의 50%가 못되는 교수 확보율 

  5. 도서관 현황
    (1) 열람실 좌석수
    (2) 도서 확보 현황
    (3) 도서 구입비 지출 현황  

  6. 학생들은 최소한의 혜택마저 받지 못해
    (1) 장학금 및 학비감면
    (2) 현장 실습비 및 실험실습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