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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육부 감사 결과 불복하는 사립대…소송전·보복인사 등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5.28 조회수 :823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감사 처분이나 소청을 사학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이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등 강경한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따른다"며 "궁극적으로 공교육기관으로서 사학의 기능을 명시해 소송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사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제문]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2019-04-05 )

[대교연 논평] "일부 사학비리" 주장 허구성 보여준 고려대 감사 결과(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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