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참여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삼성의 개입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대학정책에서 교육부가 강조하는 ‘소득 2만불’, ‘산학클러스트’ 등은 삼성이 선점한 핵심의제였으며, 삼성은 교육부의 평가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유력한 외부평가기관으로 떠오르고 있고, 교수 연구비 투자, 삼성CEO들의 강좌개설 등 세칭 ‘삼성신화’를 대학연구 및 교육과 접목시키는데 매우 적극성을 띄고 있다.

지난 6일 삼성경제연구소(이하 삼성연)는 ‘대학혁신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삼성연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대학혁신과 경쟁력’ 심포지움의 연장선상에 있다. 삼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대학의 문제점으로 △‘일류대학 따라하기’로 인한 천편일률화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 △생존자체의 심각한 위협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략 차별화를 제시했다. 대학을 △연구중심 vs 교육중심 △종합대학 vs 집중화대학 △전국기반 vs 지역기반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자율성확보 및 정보공개 △대학종합평가 및 인증제도 개선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내세웠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안과 맥이 닿아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부 안보다 시장주의 색채를 더 띄고 있다.

삼성연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대학과 집중화대학, 전국기반대학과 지역기반대학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한편에선 소수의 사회 리더그룹, 기업체의 CEO를 육성하고, 다수의 교육중심대학 출신은 기능중심의 취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삼성연은 또 입시정책, 정원, 등록금, 학과 및 전공, 교수선발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와 연·고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입시 및 기부금입학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또 대학 평가 강화, 국립대 법인화 및 시·도립화, 총장직선제 개선 및 단위기관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도입, 교수 평가 및 경쟁 시스템 체제 강화, 산업클러스터 중심대학 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보다 경쟁시스템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 제시한 삼성연의 대안처럼 대학이 변화했을 경우, 극소수 대학만 살아남고 대다수 대학은 직업훈련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또한 84%에 이르는 사학이 온갖 전횡을 일삼아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구든지 대학 혁신을 위한 제언은 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연이 ‘대학 혁신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삼성공화국이 되었다는 비판이 일 정도로 정부와 삼성의 유착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일개 기업 연구소의 보고서로 보아 넘기기 힘들다. 삼성연의 이번 보고서가 교육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학 통합 자문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더불어 삼성경제연구소를 선정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사람’이 아닌 ‘기관’ 자체를 주체로 선정한 경우는 없었다.

참여정부는 교육마저 삼성공화국의 손아귀에 넘기는 참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