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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소송비용 교비회계로 지출 허용에 대학가 반발 확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13 조회수 :567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7일 논평에서 이번 개정을 누리과정 시행령 개정에 빗대 “야당 반대가 뻔한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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