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세대가 또다시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연세대와 고려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한·일 밀레니엄 포럼’에서 연세대 김우식총장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며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시사하였다.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대학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김우식 총장의 발언은 예비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고소득층에게는 상당한 유혹이자,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던져준다. 이를 간파한듯 연세대가 특례입학 지원자중 타워팰리스 거주자를 비롯한 고소득층 지원자를 선별하여 설문조사라는 이름아래 기부금입학제를 홍보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미 상당한 액수의 ‘보험성’ 기부금을 내놓은 고소득층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때문인지 연세대의 기부금은 2000년 630억원, 2001년 813억원, 2002년 96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받은 기부금은 3,518억원으로, 전국대학 기부금총액의 10%에 이를 정도이다. 기부금입학제가 도입되기도 전에 충분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권마저 무시한채 교육을 기득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시키려는 연세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교육재정이 크게 부족한 현실속에서 1인당 20억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수입은 적지않은 재원이다.

그러나 기부금입학제가 현재 재원확보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연세대만 보더라도 2002년 총예산은 95년에 비해 무려 2,209억원이나 증가하였으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7년전보다 오히려 3.8명이 늘었다. 재정의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이월·적립금은 2002년 1,963억원으로 95년 당시 1,028억원보다 무려 935억원이 증가하였다.

때문에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해야만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까우며, 오히려 기부금입학제 도입은 재정확보에 대한 대학운영자의 책임면피용이 되기 쉽다. 이를 반증하듯 연세대의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95년 9.9%에서 2002년 4.5%로 대폭 줄었다.

교육재정 확보가 오늘날 우리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과제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의 질적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대학운영자의 교육철학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육재정확보는 대학의 발전과 직결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연세대가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원한다면 기부금입학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인재육성의 책임을 다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

앞으로 연세대는 사주가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막강한 ‘홍보력’과, 정·재계에 자리잡고 있는 인사들의 후원과, 보수기득권세력의 암묵적 지지를 등에 업고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밀어부칠 심산이다. ‘한·일 밀레니엄 포럼’에서 김우식 총장은 기부금입학제는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수차례에 걸쳐 기부금입학제 도입 불허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연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부금입학제 도입의 결정권자인 정부와 국회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이를 좌시 할 것인가.

그간 교육부는 기부금입학 불허의 근거로 ‘국민정서’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정서가 용납하면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써, 개방에 따른 우리 대학의 위기, 대학의 경쟁력 강화 운운하며 국민설득에 나선 보수기득권세력에 비하면 매우 뜨뜻미지근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제 더 이상 기부금입학제 불허 입장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뒤로 물러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과 대학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혼란과 분열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는 연세대측에 철저히 물어야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2003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