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교수신문>법인 해산 땐 최대 4배까지 돌려받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14 조회수 :584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7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바탕으로 잔여재산 처분 한도액을 추정한 결과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에 한 번이라도 지정된 94곳(전문대 포함)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법인 해산 가능성이 있는 54개 대학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최소 1조8천억원에서 최대 4조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 대학에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설립자 기본금)은 약 1조2천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4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적어도 출연한 재산보다는 많이 돌려받는다. 대학만 폐쇄하는 40개 대학이 처분할 수 있는 잔여재산은 4천500억원에서 1조원. 이 대학들의 설립자 기본금은 약 8천억원이다. 그래도 절받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교연 기고문] 일자리 창출은 대학이 아닌 정부의 책임


[대교연 논평] 중앙대의 기업식 구조조정, 무엇을 위함인가?


[대교연 논평] '대학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