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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고등교육개혁의 역설적 효과와 대학의 위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1.17 조회수 :691

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의존도가 낮아진 것 자체는 긍정적 현상이지만, 이는 2010년부터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 등록금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대학교육연구소, 2013). 즉 2000년대 후반부터의 등록금 의존율 하락은 지식·산업·사회 간의 선순환 구조 확립 때문이 아닌, 등록금의 폭등을 규제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들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통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자료실/발간자료] 등록금심의위원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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