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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23 조회수 :59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올 초 교육부가 각 대학을 평가해 재정 등이 부실한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자 대학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원하고 전임교원 대신 시간강사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청소·주차 관리 직원 등은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감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애써 대학 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근로 조건을 사실상 정하면서 인력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계약 형태만 간접 고용 형식을 따른 것이어서 해직된 학내 근로자 문제를 등한시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교육당국이 대학 평가를 할 때 근로자 직접 고용 비율 등 사회적 책무를 평가 지표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자료실/발간자료] - <현안보고3호>우리 대학 현실과 대학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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