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교육개방 본격화

지난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일명 뉴라운드) 협상이 출범하면서 2002년은 교육개방이 본격화 된 한 해로 되었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7월 16일에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을, 7월 24일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11월 14일 본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안’(재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정부는 2년여의 DDA 협상기간을 남겨두고서도 사실상 올해, 고등교육기관의 전면 개방에 필요한 조치들을 대부분 진행시켰다. 이제 경제특구에 외국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개방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대학(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의무가 최소화(수익용 기본재산 면제, 교지․교사 임대 가능 등)되고 대학이 문을 닫을때도 법인이 투자자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과실송금이 사실상 허용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성급한 교육개방 조치들에 맞서 교육학생연대,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교조 등 35개 교육관련 단체는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출범하였다. 이후 공투본은 토론회 개최, 교육부 앞 1인 시위 등 교육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왔으며, 12월 2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개방 협상중단,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내년 3월에는 교사․교수․학생 등 교육주체 총궐기․총파업․동맹휴업 등 강도높은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2. 기부금 입학 논란 계속

작년초 연세대가 기여우대제 시행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불거진 기부금입학 논란은, 올해 2월 7일 연세대가 ‘연세사랑 한계좌’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관리할 기여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달에 걸쳐 주요 일간 신문에 게재함에 따라 올해도 계속되었다.

2월 14일에는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기여입학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전2011’ 최종보고서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도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5월 2일 ‘차기정부 정책과제’에서 대학에 기여입학제 허용을 비롯하여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교육과정 등에 대한 대학자율권 보장하고 국립대학을 민영화 할 것을 촉구했다.

연세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례의 ‘연세포럼’을 개최하여 대선 후보의 각종 토론회에서 기부금 입학 허용 여부를 주요 검증 내용으로 만들었으며, 법학교수 여론조사, 기부금 증액에 대한 언론플레이, 재벌가계도 분석 등 지속적으로 준비․활동해 왔다. 또한 9월에는 기부금을 유치하고 기부자를 발굴, 관리하는 ‘모금 매니저’ 2명을 선발키로 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기여우대제를 2004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기여우대 실무대책위원회’를 꾸려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에도 기부금입학 도입 반대 입장을 줄곧 표명하였고, 교육학생연대․교수노조․전교조 등의 교육단체들은 기여우대제 반대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연세대를 규탄, 기부금입학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3.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 움직임

94년 학부제 도입 이후 점차 확대․진행돼 온 ‘모집단위 광역화’가 올해부터는 학과 체제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는 올 초 자연대와 공대의 모집단위를 학과별 모집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2003학년도 입시안을 확정․발표했다. 작년에는 학과별 구분없이 자연대, 공대 공학계로 모집했으나, 올해 자연대는 5개로, 공대 공학계는 6개 단위로 각각 나눠 뽑겠다는 것이다. 사범대와 농생대 등 일부 단과대 또한 오는 2004학년도 입시부터 모집단위를 세분화,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같은 서울대의 모집단위 세분화와 관련, BK21 지원금을 대폭 삭감키로 했지만, 연세대․고려대 등 상당수 대학이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도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를 주장하였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각 단과대별로 전공자유 제도와 모집단위 광역화 제도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52%의 투표율에 89.9%의 학생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는 광역화 철회를 위한 신입생 총회에서 집단휴학원 제출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입생 331명 중 196명이 투표에 참가 이 중 70%가 찬성한 바 있다.

전국 26개 국․공립대 총장들 또한 6월 24일 “학부제가 대학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부제의 선택 자율권 확대, 학부제의 재편성 권한 확대, 학과별 모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4. BK21 중간발표 낙제점, 대학간 빈부격차 심화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집중육성하겠다고 했던 BK21이 시행 3년만에 중단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10월 BK21 중간평가 결과,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BK21 도입 이후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수록된 교수들의 논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연구비나 인건비를 부당 사용하거나, 사업실적이 기대해 못미쳐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애초 협약내용의 이행을 둘러싸고 대학과 교육부간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폐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BK21 지원 사업비중 상위 14개 대학이 사업비의 70%를 독식하고, BK21 지원대상 대학과 그 외 대학간의 국고보조금 편차가 심각해지는 등 BK21 사업 추진 이후 대학간 차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간평가에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BK21의 문제점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의 BK21사업이 A～E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간 불균형 심화, 교육내용 개선․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미흡 등이 주된 이유였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국회교육위 소속 김정숙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여론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BK21 사업 부당집행에 따른 적발건수가 1,100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제기된 BK21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시행 전에 교수, 학생들이 누차 경고했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강행함에 따라 국고낭비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는 오류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차기정권은 이번 BK21사업의 중간평가를 교훈삼아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논리를 제고하고, 대학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차등지원을 폐지, 일반지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교수 계약제․연봉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근무기간, 급여, 성과 등 계약조건을 대학과 교수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올해부터 교수계약제가 현실화되었다. 교육부는 재직중인 교수는 현행처럼 기간제 임용제도를 적용하되 올해부터 신규채용하는 교수는 대학총장과 당사자가 근무기간, 근무조건, 성과약정 등을 계약하는 계약․임용제를 실시하도록 국․공립대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대, 서울대 등 대학들은 신임교수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올해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수회 등 7개 교수단체는 미국대학을 모델로 한 신자유주의적 계약연봉제는 대학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재강조하며,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공동본부장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 등)를 결성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였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지난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립대학 교원 임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립대학들이 계약제를 활용해 교원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1,314명 가운데 1년 이하 계약직이 12.3%인 162명, 2001년엔 1,324명 가운데 16.0%인 212명으로 더욱 늘었으며, 2002년의 경우 1학기에 신규임용된 전임강사 1,126명 가운데 1년 이하 임용자는 9.4%(106명)이지만 2학기에 임용된 전임강사들은 상당수가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이같은 단기 계약직 전임강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대학원 위기 심화

10월 18일 마감한 2003학년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전기모집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미달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원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인문대와 자연대 등 기초학문은 박사과정의 경우 대부분 학과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했으며, 일부 학과에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최근 고조돼온 기초학문의 위기를 반영했다. 다른 대학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학문적 측면보다는 교세를 늘리려는 목적에서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증과․증원에 급급했던 대학 당국과 장기적 계획이나 엄격한 기준없이 무턱대고 인가를 내 주었던 교육인적자원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외국학위 선호 경향도 국내 대학원 위기 심화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내박사 고학력 실업문제도 박사과정 미달사태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올들어 ‘해외 우수인력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석․박사 연구인력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의 3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자가 급증하면서 학위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박사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모습이 몇 년뒤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대외 종속적인 학문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게 정원을 조절하는 한편, 대학원 및 그 근본이 되는 학부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7. 이공계 위기

올해 각 언론매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공계위기를 우려하였다. 고교생들의 이과계 지원기피가 뚜렷해지고, 모집결과 각 대학의 이공계열 학생등록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었다. 실제 전체 대입 수능시험지원자 중 자연계열 비율은 1998년 42.4%에서 2002년 27%로 떨어졌으며, 이과에 지원해도 공대나 자연대보다 의․치대, 한의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정보기술(IT)사업 등 신기술 사회로 접어들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때 산업체에서 연구개발인력을 1순위로 정리해고하면서 과학기술자들의 처우가 불안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당국은 이공계열 장학금 확대, 이공계에 지원시 가산점 부여, 이에 대한 대학들의 추진실적 대학평가반영, 이공계열 병역특례 확대 등의 ‘이공계 진학 기피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학문분야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공계 위기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일선에서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003학년도 입시에서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수능성적 우수자 3,500여명에게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마련으로 이공계 위기가 해소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연구인력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 기초학문 붕괴를 자초하는 학문간 무한경쟁 정책, 의학계열 집중을 부추기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정책 등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 내지 철회가 있지 않는한 이공계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 교육계 인사 포함 친일파 명단 발표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2월 28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현역 의원들이 친일행위자 명단을 공식 발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중에는 교육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육계 인사들에는 대학 설립자 및 전 이사장, 초대 총장 등 대학교육계의 주요 인사가 6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우리대학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 명단)

▷고황경(서울여대 설립자) ▷김활란(이화여대 설립자)

▷박인덕(인덕대학 설립자) ▷김성수(고려대 설립자)

▷송금선(전 덕성여대 이사장) ▷홍난파(음악인)

▷권상노(동국대 초대 총장) ▷모윤숙(시인)

▷현제명(음악인. 서울대 음대 창설 주역)

9. 총장직선제 및 선출방법 논란

올해들어 여러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및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교수협의회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교수를 모두 제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천거된 김정배 전 총장을 총장으로 결정했다가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김정배 전 총장이 사퇴하고 한승주 교수가 총장서리로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건국대 역시 간선제를 추진하는 재단측과 직선제를 주장하는 교수협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선발해 총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한국외국어대는 교수들의 선거와 별도로 교직원, 학생들이 따로 후보를 2명씩 뽑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투표결과 교수, 학생, 직원들 사이에서 1위로 선출된 후보가 모두 같게 되면서 충돌은 없었다.

한편 국립대에서는 각 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총장선출권 확대를 요구하며 교수들만의 직선제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전북대와 경북대의 경우에는 일단 교수와 직원간의 어느 정도의 합의 도출 후 총장선출을 진행하였지만, 안동대, 경상대, 진주교대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교수들의 선거를 원천봉쇄함에 따라 아직까지 총장선출이 진행되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군산대의 경우에는 ‘총장추천선거인단’에 학생, 교직원을 포함시켜 총장을 선출하였다.

10. 남북간 대학 교류 및 학생 방북․교류 확산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대학 교류가 확산되는 추세다.

남북한 최초의 합작 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 추진 1년여만인 올해 6월 12일 마침내 착공됐다. 남한의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주축이 돼 설립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설계는 남측에서 맡고 대학 운영은 공동으로 하며 특히 대학에서 초빙하는 국내외 교수 및 연구원의 인사권은 설립 총장이 전적으로 위임받기로 하였다. 11월에는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들이 북한의 대학건축 현장에 보내졌다. 평양과기대는 평양시 낙랑구역에 세워지며 내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6월말에는 한양대 교수들이 김책공대와 체결된 교류 협정에 따라 북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달간 IT관련 강의를 하기 위해 방북하기도 했다. 남한 교수의 북한 학생 강의는 분단 이후 처음이다. 두 대학은 지난해 5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올 초 북측의 제의로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강의 진행 합의에 도달했다. 한양대 측은 강의가 끝나면 양 교 총장 공동명의의 수료증을 학생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한양대는 또한 북한의 김책공대에 백남공학관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측이 건설 인력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학생들의 방북과 교류도 활발해졌다. 연세대 과․반 동아리, 경희대 지리학과, 동국대 북한학과, 부산대 등 부산지역 5개 대학연합, 고려대 북한학과, 전남대, 항공대 등 여러대학에서 금강산 모꼬지와 답사를 다녀왔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9월 금강산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회 통일연고제’를 진행하였으며, 고려대 북한학과의 경우에는 앞으로 학과 차원에서 한 학기에 한차례씩 금강산 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또한 합법적인(?) 통로로는 처음으로 남․북․해외 청년학생 6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2002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