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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대학구조개혁법(2-2)>퇴로 보장 넘은 ‘특혜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25 조회수 :689

대교연이 지난해 발표한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립대학 법인 두 곳 중 한 곳(48%, 75개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70% 이상을 토지로 보유했다. 이 중 20교(13%)는 90% 이상을 토지로만 보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희 연구원은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 형태는 토지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이 토지 보유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학법인들이 오랫동안 전입금을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외면해왔다는 근거”라고도 꼬집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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