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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학분쟁조정위, 대법 판례 왜곡해 분쟁 조장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4.08 조회수 :726

비리 사학의 인사들이 사실상 학교 를 다시 장악하게 된 상지대 사례를 계기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분위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 지침으로 되레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단 한번의 재심 요청도 않는 등 수수 방관했다. '교육부 위의 사분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중략)……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분위가 마치 교육부 위의 준사법기관처럼 행세하는 동안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논평]

[대교연논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즉각 해체시켜야(120718)

[대교연논평] 사학 분규 조장하는 사분위 역할 재조정해야(100609)

[대교연논평] 사학 비리가‘조정’한다고 해결되나?(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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