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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이슈]대학 입학금 폐지 논란에 사립대 ‘긴장’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4.06 조회수 :703

지난 2012년 처음 입학금 현황조사를 실시한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는 줄곧 입학금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삼호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에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는 등록금을 비롯한 기숙사비, 교재비 등 고액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민심잡기의 일환으로 대학입학금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 20일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으로 대학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폐지하고 사립대는 3단계에 걸쳐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사립대 입학금 폐지안은 △입학에 필요한 최소 경비 납부 △정부 고등교육재정 늘려 대학 투자 확대(입학금 지원) △입학금 폐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통계] 2013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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