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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민주,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단계적 추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3.20 조회수 :646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3년의 경과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입학금은 대학 측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량으로 책정해 오랫동안 입학금을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지속돼 왔다"면서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의 사립대 입학금은 최고 103만원에서 최저 15만원으로 7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국·공립대학도 최고 40만원에서 최저 2만원으로 최고 20배의 차이가 났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논평 및 자료]

[대교연 통계] - 2013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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