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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교육재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허용… 사학 ‘퇴로’ 열어주기 전락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29 조회수 :667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은 “정원 감축을 해서 초과된 재산을 용도변경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등록금 을 받아서 만든 교육용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돌린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 해산 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교육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교육사업 을 시작한 법인들에 영리기관처럼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 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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