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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25 조회수 :650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 법인 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2개교가 지난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쓴 ‘자산적 지출’은 모두 1조 3000억여원이었다. 이에 반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을 뜻하는 ‘자산 전입금’은 12.6%인 167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사립대 19개교 중 14개교의 법인 전입금이 ‘0원’이었다.……(중략)……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감사원의 ‘2011년 사립대학 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시설에 대한 건설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자산적 지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법인이 최소한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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