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7. 9.(화) 10: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7. 9.(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7. 9.(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사학감사담당관		과장 최기수, 사무관 이광태(044-203-6337)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이정규(044-203-6367)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사무관 김정훈(044-203-6252)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과장 박재성, 서기관 한정이(044-203-6213)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 유관부처 포함 합동감사단 구성 ‣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A교수 중징계, 공저자 부당 등재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고발․수사 의뢰 ‣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 교육부는 7.17.(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ㅇ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ㅇ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에 접근하고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해 ’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ㅇ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3만6천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18년도 교육부 국가재정사업비 241억원 지원

□ 향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여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하여,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및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발표하였다.(이미지=교육부 누리집)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및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 전북대 감사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북대 특별감사 개요 >
∘(조사기간) ’19. 5. 23.(목) ∼ 5. 28(화), 6.12(수) (총 5일) ∘(조사인원) 조사반장 포함 6명 ∘(조사내용)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A교수 자녀의 논문 부당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 부당한 학점 부여 및 연구비 부정의혹 등

【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

ㅇ 교육부의 3차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17.12.~’18.9.)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하고,

-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 A교수 및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하였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하였다

【 A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및 연구수당 부당 수령 】

ㅇ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①, 자녀②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자녀①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다.

ㅇ 또한,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하였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 A교수 자녀의 전북대 입학 관련 】

ㅇ A교수의 자녀①, 자녀②는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하였으며, 특히 자녀①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하였다.

ㅇ 자녀①, 자녀②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 19위/26명, 15위/27명였음에도, 비교과 서류평가에 1위, 2위를 하였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감사 과정에서 자녀①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녀②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논문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A 교수 자녀·친인척에 대한 부당한 학점부여 의혹 】

ㅇ A교수는 자녀①, 자녀②,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 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분	기간	과목 수	학점	타 교수 학점	비고
자녀 1	’15.1학기∼’18.2학기	8개 (20학점)	4.4점/4.5점(98.9) 7개 A+,1개 B+	3.4 (143학점)	’16.1학기 후 전과
자녀 2	’16.1학기∼’17.1학기	7개 (17학점)	4.5점/4.5점(100) 7개 A+	3.9 (50학점)	’16.2학기 후 전과
조카	’16.1학기∼’17.2학기	7개 (21학점)	4.4점/4.5점(98.9) 6개 A+, 1개 B+	3.7 (93학점)

ㅇ 특히, ’17년 1학기에 개설된 ‘응용생물공학’은 ’16년 2학기 개설한 ‘식물생물공학’의 이름만 바꾼 동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 자녀②가 해당 과목을 중복 수강한 사실에 대해 별도 조치없이 A+학점을 2차례 부여하였으며, 해당 과목의 중복 수강자는 자녀②가 유일하였다.

【 A 교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부당 】

ㅇ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하여 자녀①, 자녀②,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전북대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ㅇ 또한, ’14년부터 ’19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고,

-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총 4억 1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였다.

* 학부생 25만원/100만원, 석사과정 50만원/180만원, 박사과정 150만원/250만원

ㅇ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 A 교수 겸직․복무처리 부적정 】

ㅇ A교수는 전북대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등 강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ㅇ 또한,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자녀의 군 훈련소 입․퇴소 배웅 등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ㅇ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신 분 상 조 치(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1	8	6	8	23	기관경고(2) 통보(7) 개선(3)	회수(3)	고발 1 수사의뢰 1 통보(5)

ㅇ 위 신분상 조치 등은 전북대 등에 통보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게 된다.

□ 이번 전북대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A 교수 및 2명의 자녀에 대한 조치 】

ㅇ 교육부는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교육부 감사를 방해한 A교수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한다.

ㅇ ‘부당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활용하여 전북대에 입학한 A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전북대 학칙 및 수시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하도록 통보한다.

※ (전북대 수시모집요강)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입학취소 규정

ㅇ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 A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착복하여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총 4억 6백여만 원의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한다.

 

ㅇ 한편, A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증빙없이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녀 및 조카에 대하여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 전북대의 미성년논문 부실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 】

ㅇ 교육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를 한 전북대에 대해서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한다.

ㅇ 또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한 B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하고,

-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없다”고 1회 허위 보고한 8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도록 한다.

ㅇ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논문 20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부정 검증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요청하고,

* 자녀 4건, 일반미성년 16건

-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드러날 경우 대입 활용 여부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 최종 선발

□ 10명을 선발하는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개모집(5.13.～5.24.)에는 총 115명이 지원하여 약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ㅇ 5명을 선정하는 기관추천은 법률ㆍ회계ㆍ노무 등 관련 7개 기관*에서 12명을 추천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부법무공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민감사관 선발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발하였으며,

ㅇ 1차 서류 심사에서는 기관추천은 12명 중 7명, 대국민 공개모집에서는 115명 중 20명을 선발하였고, 2차 심층면접을 통해 기관추천 5명, 대국민 공개모집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종 선발결과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되었다.

ㅇ 향후 감사 관련 실무 연수 등을 실시한 후, 종합감사 등에 전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예정된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 아울러,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끼워넣고, 그 논문을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A교수의 사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며,

ㅇ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학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의지와 입시 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시민감사관 위촉식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중앙부처 최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고, 비리를 척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정아름 사무관(☎ 044-203-6852), 대입정책과 이정규 사무관(☎ 044-203-6367),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사무관(☎044-203-6252), 연세대 종합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학감사담당관 이광태 사무관(☎ 044-203-6337), 이인섭 주무관(☎ 044-203-6081),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 한정이 서기관(☎ 044-203-6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