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

□ 2주기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을 발간했다. 이 기간 학생 수 감소가 사립대학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응해 사립대학은 어떻게 재정을 운영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1주기 구조조정으로 학부 입학정원 총 약 6만 명 감축

4년제 사립대 약 3만 명(11.3%) 감축, 등록금수입 약 3천억원 감소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8년)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만 1,410명(2013년 대비 2018년)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이 중 일반･산업대학은 2만 9,295명이 줄어 전체 평균보다 낮은 8.8% 감축됐다.

□ 이와 같은 정원 감축을 거치면서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 3,433억 원에서 2017년 8조 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 학부 등록금수입은 지역･규모에 따라 감소 정도가 달랐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등록금수입 외 주요 수입 대체로 증가

국고보조금 최근 5년간 총 1조 4천억 원 증가

학교법인 재정적 기여도 여전히 낮아

□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8,828억 원에서 2017년 2조 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2조 2,170억 원에서 2017년 2조 7,079억 원으로 5천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조 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

□ 사립대학 설립주체로서 사립대학 운영에 재정적 책임을 져야하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한 법인전입금은 2013년 7,159억 원(4.0%)에서 2017년 8,458억 원(4.5%)으로 1,299억 원 증가했으나 수입총액 대비 비율이 4%대에 머물러 법인 기여도가 여전히 낮았다. 기부금(교비회계)도 같은 기간 3,677억 원(2.0%)에서 4,292억 원(2.3%)으로 615억 원 증가했으나 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 사립대학 재정 수입은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여타 재원의 증가로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최근 5년간 6,252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산단회계 수입총액은 1조 3253억 원 증가해, 총 2조 원 가량 증가했다.

교･직원 인건비 비중 가장 높아 40~42%

장학금 8,086억 원 증가, 가장 많이 늘어

그러나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여건 악화 우려

□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년 3조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조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 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자산전입금 없는 자산적 지출 여전

매년 1조 원 가량 적립 지출, 누적 적립금 약 8조 원

□ 사립대학 지출 중 가장 많이 줄어든 비용은 토지･건물･구축물 매입과 건설비인 자산적 지출이다. 2013년 1조 1,831억 원(6.6%)에서 2017년 6,216억 원(3.3%)으로 5,615억 원이 줄었다. 그러나 자산적 지출은 법인 자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자산전입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자산전입금 비율(2017년 2.6%)이 매우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더욱이 적립금 관련 지출은 여전하다.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인출한 만큼 다시 적립하고 있다. 매년 1조 원 가량을 적립금으로 지출했다. 지출총액의 5.1~5.9%로, 교육여건 지출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사립 일반･산업대학은 약 8조원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월금은 ‘이월금 처리 기준’ 등 규제 조치로 최근 5년 1,989억 원 감소했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 계획

본격적 등록금수입 감소로 교육의 질 하락 우려

□ 1주기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수입 감소로 이어져 2,912억 원(2013년 대비 2017년) 감소했다. 문제는 2017년까지는 등록금수입 감소보다 향후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정부 권고로 1만 명, 시장 자율로 4만 명 등 총 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주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5만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 등록금수입 감소는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사립대학 수입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등록금수입 만큼 다른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022년 고등교육분야 15조 투자 계획

□ 문재인 정부가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증액해 2019년 10조원을 넘기고,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관련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