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추천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8.09 조회수 :64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9960E93D5B6BF90106A087

배포일 : 201889()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47개교 중 8개 학교(17%)에 그쳐

- 김해영 의원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준수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임.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고등교육법 19조의2)

 

❍   ·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28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29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No.

구분

학교명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기타

1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2

국립

강원대학교

 

 

 

 

 

 

3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

국립

경북대학교

 

 

 

 

 

 

5

국립

경상대학교

 

 

 

 

 

 

6

국립

공주대학교

 

 

 

 

 

 

7

국립

군산대학교

 

 

 

 

 

 

8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9

국립

목포대학교

 

 

 

 

 

 

10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11

국립

부경대학교

 

 

 

 

 

 

12

국립

부산대학교

 

 

 

 

 

 

13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

국립

순천대학교

 

 

 

 

 

 

15

국립

안동대학교

 

 

 

 

 

 

16

국립

전남대학교

 

 

 

 

 

 

17

국립

전북대학교

 

 

 

 

 

 

18

국립

제주대학교

 

 

 

 

 

 

19

국립

창원대학교

 

 

 

 

 

 

20

국립

충남대학교

 

 

 

 

 

 

21

국립

충북대학교

 

 

 

 

 

 

22

국립

한경대학교

 

 

 

 

 

 

23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24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25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26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27

국립

한밭대학교

 

 

 

 

 

 

28

국립

경인교육대학교

 

 

 

 

 

 

29

국립

공주교육대학교

 

 

 

 

 

 

30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31

국립

대구교육대학교

11

5

3

1

2

 

32

국립

부산교육대학교

 

 

 

 

 

 

33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34

국립

전주교육대학교

 

 

 

 

 

 

35

국립

진주교육대학교

 

 

 

 

 

 

36

국립

청주교육대학교

 

 

 

 

 

 

37

국립

춘천교육대학교

15

7

4

1

3

 

38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9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40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41

공립

강원도립대학

11

5

2

2

2

 

42

공립

경남도립거창대학

16

8

3

1

2

2

43

공립

경남도립남해대학

12

7

2

1

2

 

44

공립

경북도립대학

11

5

3

1

1

1

45

공립

전남도립대학

11

5

2

1

2

1

46

공립

충남도립대학

11

5

3

1

1

1

47

공립

충북도립대학

 

 

 

 

 

 


9957FB365B6BFB111EE326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