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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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10일(목)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 각 대학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대학】

ㅇ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하여,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9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1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를 집행(총 157,340천 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5천 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총 335,478천 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의 ‘미투’ 운동과 관련된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신고 학생 2차 피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B대학】

ㅇ B대학은 ‘07~’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해야 함에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하였으며,

ㅇ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현재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년~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C대학】

ㅇ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ㅇ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총장 중징계(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23억 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58억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까지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과 관련, 「형법」제356조 소정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A대학

    󰊲 B대학

< ‘07～’09학년도 입시 현황 >

    󰊳 C대학

< ’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