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기숙사 대학생들이 식권이 많았던 이유는?

- 기숙사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 엄중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음.

ㅇ 경북대학교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비용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년 기준: 130만 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음.

         *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하면,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사업 방식임.

       ** 2개 기숙사생의 수는 총 2,076명(향토관 714명, 첨성관 1,362명)으로 전체(기숙사 수: 총 11개, 수용 인원: 총 4,530명)의 45.8%에 해당됨.

         (붙임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참조)

<법 위반 내용>

□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함.

ㅇ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임.

ㅇ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히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음.

   * ’10년 ∼ ’12년 기간 중 기숙사 결식률이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환불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함.

<조치 내용>

□ 시정명령(사업장 내 공표명령 포함)

<의의 및 기대 효과>

□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였음.

ㅇ 이번 제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붙임 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