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추천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1.30 조회수 :1,175


○ 대학교육연구소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99B215395A6FF3BE0EE00C 


 

저임금 시한부 전임교수 임용 확산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홍익대 100%, 아세아연합신학대 89% 시한부로 임용

대학 비전임교원 선호,전임비율비전임비율

 

- 유기홍 의원,2005년 대학교원 실태 조사분석정책자료집 발간 -

 

최근 들어 대학이 낮은 임금과 단기계약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특히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로 이를 도입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 신임교수를 2~6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을 1~3회로 제한해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제도. 전임교원에 포함되며 전임교원과 똑같이 보험과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단기로 계약임용되며, 승진불가

 

03년 상반기에 연세대가 처음 시작한 비정년트랙 교원제는 단기계약이되 전임으로 포함되고 있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의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의 악화와 안정적 교육 및 연구활동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같은 사실은 유기홍의원(서울 관악 갑)05년 현재 전국 국사립대학 191개교의 교원현황 자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발간한 ‘2005년 대학교원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밝혀짐.


994FF0335A6FF7DF1241B9]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대학은 일반대 52개교, 전문대 21개교로 전체 대학의 20.9%에 달함. 0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27개교에 불과했으나, 2년만에 3배 정도 늘어났음. 비정년트랙교원제를 통해 임용된 교원 또한 03272명에서 05545명으로 2배 가량 증가.(<1> 참조)

 

<1>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도입대학 및 교원현황

(단위 : 대학 수, %, )

구분

전체대학수 (A)

도입대학수 (B)

비율 (B/A)

비정년트랙 임용교원수

일반대

2003

188

17

9.0

238

2004

189

30

15.9

337

2005

191

52

27.2

457

전문대

2003

158

10

6.3

34

2004

158

13

8.2

85

2005

158

21

13.3

88

전체

2003

346

27

7.8

272

2004

347

43

12.4

422

2005

349

73

20.9

545

) 목원대, 성균관대, 호서대, 부산정보대의 경우 05년 예정인원 포함

 

0420개교, 3명 중 1명 시한부 전임교수로 채용

계약기간 4, 급여는 정년보장 교원의 78%

 

04년 교원신규임용 실태를 살펴보면, 04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20개교가 채용한 교원은 총 811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교원은 33.4%에 해당하는 271. 3명 중 1명은 비정년트랙교원으로 임용된 셈.


홍익대의 경우 27명의 신규교원 전원을 이 제도를 통해 채용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는 신규교원의 88.9%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했음. 이외에 성결대(86.7%), 위덕대(80%), 서원대(66.7%), 경운대(50%), 서울여대(50%) 또한 신규교원채용에서 절반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한 대학에 속함.(<2> 참조)


 

<2> 04년 신규임용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임용교원 비율

(단위 : , %)

대학명

신규임용교원

비정년트랙임용교원

비율

홍익대

27

27

100.0

아세아연합신학대

9

8

88.9

성결대

30

26

86.7

위덕대

5

4

80.0

서원대

15

10

66.7

경운대

10

5

50.0

서울여대

8

4

50.0

영산대

13

6

46.2

한세대

13

6

46.2

경희대

106

47

44.3

신라대

31

12

38.7

한림대

27

10

37.0

이화여대

108

31

28.7

연세대

164

47

28.7

경남대

27

7

25.9

경성대

18

3

16.7

대전대

13

2

15.4

인하대

50

6

12.0

건국대

89

8

9.0

한양대

48

2

4.2

전체

811

271

33.4

) 일반대 기준(신규임용교원 자료미비 대학 제외)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는 급여, 강의시수, 계약조건 등 모든 면에서 정년보장 교원에 비해 크게 떨어짐. 현재 평균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은 ‘2년단위로 2번 재계약이라는 조건 아래 정년보장교원 급여의 78% 정도의 급여를 받고, 주당 11시간(법정 주당 강의시수 : 9시간) 정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정년보장 교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은 건국대와 경희대(내국인) 두 곳에 불과.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는 이들 교원에게 연구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특히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계약기한도 1년단위로 제한하고 있음.(<3> 참조)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이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이들의 처우나 지위는 각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 

 

<3> 주요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운영실태

 

대학명

임금수준

수업시수

연구비지급여부

재계약 조건

관련규정

정년

비정년

정년

비정년

정년

비정년

전체평균

100%

78%

9

11

98%

64%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82%

건국대

100%

100%

9

6

1년단위로 2번 재계약

경희대

100%

내국인100%

외국인70%

9

12~15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성균관대

100%

80%

9

12

×

×

1년단위

연세대

100%

80%

6

12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이화여대

100%

90%

6

9

×

1년단위로 2번 재계약

중앙대

100%

70%

7.5

12-20

2년단위

마련중

홍익대

100%

80%

9

12

×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1) 임금수준 비정년 비율은 정년대비 비율임

2) 전체평균의 연구비 지급여부와 관련규정 여부의 비율은 대상대학 가운데 해당되는 대학의 비율임

 

  

비전임교원 채용도 꾸준히 증가

전임교원 52,938(56%), 비전임교원 42,226(44%)

 

비정년트랙 교원제와 유사한 현상은 비전임교원 채용에서도 나타남. 현재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들이 전임 이외의 교원, 즉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비율은 200157.3% 200555.6%1.7% 낮아짐. 반면, 겸임교원은 20014.0%이었다가 2005년에는 5.2%까지 높아졌고, 초빙교원도 20011.0%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0%까지 올랐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1.5%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강사 역시 35% 내외의 비율을 보임.(<4> 참조)


 

<4>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현황

(단위 : , %)

구분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

시간강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공립

2001

12,801

60.5

231

1.1

99

0.5

495

2.3

7,534

35.6

21,160

2002

12,975

59.0

254

1.2

154

0.7

534

2.4

8,084

36.7

22,001

2003

13,408

57.6

345

1.5

162

0.7

641

2.8

8,737

37.5

23,293

2004

13,995

58.5

356

1.5

232

1.0

581

2.4

8,764

36.6

23,928

2005

14,682

59.4

590

2.4

380

1.5

405

1.6

8,648

35.0

24,705

사립

2001

33,221

56.1

2,980

5.0

712

1.2

836

1.4

21,439

36.2

59,188

2002

34,095

54.4

3,433

5.5

1,317

2.1

764

1.2

23,064

36.8

62,672

2003

35,145

53.3

3,742

5.7

1,680

2.5

1,002

1.5

24,376

37.0

65,945

2004

36,409

53.7

4,270

6.3

2,317

3.4

815

1.2

24,040

35.4

67,851

2005

38,256

54.3

4,361

6.2

2,482

3.5

831

1.2

24,529

34.8

70,459

전체

2001

46,022

57.3

3,211

4.0

811

1.0

1,331

1.7

28,973

36.1

80,348

2002

47,070

55.6

3,687

4.4

1,471

1.7

1,298

1.5

31,148

36.8

84,673

2003

48,553

54.4

4,087

4.6

1,842

2.1

1,643

1.8

33,114

37.1

89,239

2004

50,404

54.9

4,626

5.0

2,549

2.8

1,396

1.5

32,804

35.7

91,779

2005

52,938

55.6

4,951

5.2

2,862

3.0

1,236

1.3

33,177

34.9

95,164

1) 대상 : 01181개교, 02182개교, 03188개교, 04189개교, 05191개교

2)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은 담당시간 합계(실제 수업시수)9로 나눈 환산인원임.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나 특수학문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 가중되는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비전임교원 채용은 불가피하나 현재 채용추세는 전자보다는 지나치게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함.

 

대구예술대 비전임교원, 전임교원의 3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대학의 현황을 보면, 1위는 대구예술대로 전체 교원의 전임교원 대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의 비율은 1 : 3. 2위인 우송대 역시 전임교원은 전체 교원의 25.8%인 반면 겸임초빙기타비전임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74.2%를 차지함. 이외에 상위 20위에 속한 대학들의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모두 넘고 있음.(<5> 참조)

 

 

<5>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20개 대학

(단위 : , %)

대학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C)

인원 (A)

비율

(A/C)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기타 비전임

시간 강사

소계 (B)

비율 (B/C)

대구예술대

34

25.0

17

0

0

85

102

75.0

136

우송대

106

25.8

35

83

2

185

305

74.2

411

한경대

145

28.3

50

2

1

314

367

71.7

512

추계예술대

46

28.9

12

0

0

101

113

71.1

159

목원대

223

30.7

69

0

6

428

503

69.3

726

그리스도신학대

35

31.8

8

2

0

65

75

68.2

110

나사렛대

116

32.8

49

0

3

186

238

67.2

354

남서울대

164

32.8

104

12

4

216

336

67.2

500

서울기독대

27

33.3

6

0

2

46

54

66.7

81

상명대

268

33.7

57

32

2

437

528

66.3

796

상주대

119

33.9

28

1

14

189

232

66.1

351

한세대

88

35.0

19

3

0

142

164

65.0

252

서울신학대

57

35.4

27

5

0

72

104

64.6

161

서울산업대

291

35.5

94

15

0

420

529

64.5

820

진주산업대

157

35.9

43

2

2

233

280

64.1

437

경원대

244

36.5

85

15

14

311

425

63.5

669

대진대

204

36.5

10

59

4

282

355

63.5

559

대신대

25

36.8

7

0

4

32

43

63.2

68

호남신학대

25

36.8

5

7

0

31

43

63.2

68

배재대

240

37.9

68

0

21

305

394

62.1

634

 

참고로, 기타비전임의 강의시수와 연간급여를 보면, 기타비전임교원의 71.9%6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52.2%가 전임강사 평균 연간급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6> 참조)

  

<6> 기타비전임교원의 강의시수 및 연간급여 분포

(단위 : 시수, , %)

강의시수

구분

~3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15시간~

합계

대학수

47

58

25

7

7

2

146

비율

32.2

39.7

17.1

4.8

4.8

1.4

100.0

연간급여

구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합계

인원

635

429

471

710

435

122

140

2,942

비율

21.6

14.6

16.0

24.1

14.8

4.1

4.8

100.0

) 겸임, 초빙, 시간강사 제외

 

한편, 전임교원의 현황은 <7>과 같음. 현재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교수직급의 교원이 24,983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교수가 11,870, 조교수가 1235, 전임강사가 5,850. 강의시수가 많은 정도는 전임강사의 강의시수가 11.1를 비롯하여 직급의 역순으로 나타남. 또한 교수직급의 교원 전체의 93.2%에 해당하는 23,285명이 정년보장교원인 것으로 나타남. 연간평균급여는 교수가 7327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임강사가 497만원으로 가장 낮아.

 

<7> 05년 전임교원 현황

(단위 : 시수, , %)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현재 인원()

24,983

11,870

10,235

5,850

강의시수(시수)

10.0

10.4

11.0

11.1

정년보장교원()

23,285

1,504

201

107

연간평균급여(천원)

73,274

60,308

52,015

40,977

1) 대상 : 사립대 191개교(해당사항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하여 항목별로 대학수는 다소 차이있음)

2) 강의시수, 연간급여는 직급별 평균치

3) 연간평균급여 : 자료가 없거나 자료이상 대학, 평균액이 1000만원 미만인 대학 제외

 

비정년트랙교원제가 도입된 일차적 배경은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방안 등 각종 행재정 지원사업에서 교원확보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또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 교원확보율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저임금의 비전임교원을 채용하여 이들로 전임교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그러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교원확보율 올리기 경쟁은 교원신분 및 처우개선 더나아가 교육 및 연구의 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전임교원 확충방안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전임교원의 과다채용의 경우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