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양적팽창 거듭한 대학원, 신입생도 미달

대학원 지역별 편중 심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원은 신입생 충원율도 낮아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별 격차 커져

- 2005년 이후, 입학정원 학부 3만명 감소, 일반대학원은 6천명 증가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갈수록 낮아져 2014년 89.8% -> 2017년 82.7%

지역별 편중 심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전체의 44.6% 차지

지방 광역시 외 지역 2017년 신입생 충원율 80.0% 불과

□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은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양적팽창을 거듭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학부의 입학정원은 감소했지만, 일반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로인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이외의 신입생 충원율은 서울지역 보다 더욱 낮아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발간한 「대학원생 실태진단」에서 밝혀졌다.

2005년 대비 2016년 학부 입학정원은 29,287만명 감소,

일반대학원은 5,986명 증가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2005년 이후 학부의 입학정원은 감축했지만, 일반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서 대학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1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했다.

□ 지난해 7월에는 교육부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키로 했다.

대학원 편중 심각, 서울지역 입학정원

전체 입학정원의 44.6%나 차지해

□ 일반대학원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하다. 2017년 학부의 서울지역 입학정원(72,324명)은 전체 입학정원(311,913명)의 23.2%였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의 서울지역 입학정원은 44.6%(26,842명)로 2배가량 된다. 서울지역 대학원 입학정원은 지방(27,402명, 45.5%)의 입학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83.0%,

서울지역 85.7%, 지방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

정원외 입학생을 포함해도 지방 일반대학원은 입학정원을 100% 채우지 못해

□ 양적팽창에 비해, 정작 신입생 충원율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4년 89.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83.0%에 불과했다. 2014년에 비해 6.8%p 하락한 수치다.

□ 더욱이 지방 대학원은 서울지역 대학원 보다 상대적으로 입학정원이 적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더 낮았다. 지방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2017년 지방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률은 80.7%로 수도권 84.9%에 비해 4.2%p 낮은 수치다. 그나마 지방 광역시 지역은 81.4%였으나,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일반대학원(85.7%)보다 5.7%p 낮다.

□ 2014년 이후 신입생 충원률 추이를 보면, 전 지역에서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방의 감소율이 더 크다. 서울지역의 2014년 대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은 5.4%p 감소한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11.5%p나 감소했고, 광역시 외 지역은 6.0%p 감소했다.

□ 더군다나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매년 서울지역 경쟁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서울지역 외에는 지원자가 적다는 것이다.

□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를 보면, 충원율이 ‘80%이상~90%미만’ 대학원이 46개(25.7%)로 가장 많았고, ‘70%이상~80%미만’이 41개(22.9%)로 그 다음이었다. 신입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원도 27개(15.1%)였지만, 6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도 24개(13.4%)에 달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60%미만인 대학원 24개 중 서울지역 대학원은 2개에 불과했다.(<별첨1>참조)

□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정원 내 모집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공무원․군인 위탁생 등 정원 외 선발로 입학정원을 초과해서 채우고 있었다. 반면, 서울지역 외의 대학원은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정원내와 정원외 입학인원을 모두 합친 신입생 충원률을 보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101.6%인 반면, 지방 광역시 일반대학원은 98.6%, 지방 광역시 외와 수도권 서울 외 지역은 96.7%였다.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정책과 지역별 격차 해소할 정책 수립해야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부의 정원감축을 진행하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고학력 실업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 정책이 필요하다.

□ 또한 지방 일반대학원의 기피현상은 학문이론이나 학술연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도 힘들어지게 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또한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