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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0.18 조회수 :1,070

171017_국회의원박경미_국감보도자료_현장실습_대학생_6만3천여명_실습비_한푼_못받아.hwp(605.5 KB)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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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강제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경미의원(더불어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 4주(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 대상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실습은 제외 : 의사, 교사, 자동차 정비사, 안경사, 미용사 등

*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

* 대학 수 : 본･분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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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재학생의 8% 현장실습 창여

전문대학 다섯명 중 한명 현장실습

○ 최근 3년, 4주(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약 8% 가량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 현장실습 참여가 많았다. 4년제 대학은 약 5%(6만~7만 명대)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만~8만 명대)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문대학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현장실습을 한 셈이다.

<표1>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재학생 수	이수 학생수	이수율	재학생 수	이수 학생 수	이수율	재학생 수	이수 학생 수	이수율
대 학	1,388,512	64,735	4.7	1,380,917	70,510	5.1	1,512,063	73,351	4.9
전문대학	409,555	73,760	18.0	394,855	77,709	19.7	454,620	80,872	17.8
합 계	1,798,067	138,495	7.7	1,775,772	148,219	8.3	1,966,683	154,223	7.8
1) 이수율 = 이수 학생 수 / 재학생 수

○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현재,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2>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전체 대학수	현장실습 대학수	비율	전체 대학수	현장실습 대학수	비율	전체 대학수	현장실습 대학수	비율
대학	229	167	72.9	227	169	74.4	222	173	77.9
전문대학	145	134	92.4	138	130	94.2	139	132	95.0
합계	374	301	80.5	365	299	81.9	361	305	84.5
1) 비율 = 현장실습 대학 수 / 전체 대학 수

○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해마다 늘었다. 2014년 8만 2,241개 업체에서 2016년 9만 1,753개 업체로, 두 해 사이 9천여 업체가 늘었다.

<표3>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수 (단위 : 기업체 수, %)
2014년			2015년			2016년
대 학	전문대학	계	대 학	전문대학	계	대 학	전문대학	계
40,434	41,807	82,241	44,671	44,297	88,968	45,898	45,855	91,753

○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 6,916명이 ‘4주 이상’ 실습을 했다. ‘8주 이상’과 ‘12주 이상’은 모두 약 12%, 1만 9천여 명으로 비슷했다.

<표4> 2016년 현장실습 실습 시간별 이수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4주 이상	8주 이상	12주 이상	계
대 학	45,521 (62.1%)	15,331 (20.9%)	12,499 (17.0%)	73,351 (100.0%)
전문대학	71,395 (88.3%)	3,248 (4.0%)	6,229 (7.7%)	80,872 (100.0%)
합 계	116,916 (75.8%)	18,579 (12.0%)	18,728 (12.1%)	154,223 (100.0%)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9천명 산재･상해 보험 미가입

○ 이처럼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엄청나지만,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만 3,351명 중 8,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2015년보다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열 명 중 한 명이 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표5> 2015년~2016년 현장실습 보험 가입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구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보험가입 학생 수	비율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보험가입 학생 수	비율
대 학	70,510	55,464	78.7	73,351	64,427	87.8
전문대학	77,709	74,301	95.6	80,872	80,988	100.1
합 계	148,219	129,765	87.5	154,223	145,415	94.3
1) 보험가입 학생 수 : 대학 또는 기업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산재,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비율 = 보험가입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현장실습생 41.3%, 6만 3천 여명 지원비 한 푼도 못 받아

현장실습생 전원 지원비 수령 대학 48교뿐

전남･제주 현장실습 수령률 10%대에 불과

○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현재,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만 3,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표6> 2015년~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구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비율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비율
대 학	70,510	21,932	31.1	73,351	42,070	57.4
전문대학	77,709	14,007	18.0	80,872	48,632	60.1
합 계	148,219	35,939	24.2	154,223	90,702	58.8
1) 비율 =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 대학별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지원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교(21.4%), 전문대학은 12교(9.1%)에 불과했다.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인 대학이 125교(41.0%)나 됐다. 이 중에는 현장실습생 전원이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9교(12.8%)나 됐다.

<표7> 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별 대학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0%대학	50%미만	50~100%미만	100%이상	계
대 학	대학수	11	52	73	37	173
대 학	비 율	6.4	30.1	42.2	21.4	100.0
전문대학	대학수	28	34	58	12	132
전문대학	비 율	21.2	25.8	43.9	9.1	100.0
합 계	대학수	39	86	131	49	305
합 계	비 율	12.8	28.2	43.0	16.1	100.0
1)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비율 =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 광역시 〉광역시외’ 순으로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가 많았다. 역으로, 광역권에서 벗어날수록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수도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61.9%였으나 ‘광역시외’는 절반도 안 되는 44.6%에 그쳤다. ‘전남’과 ‘제주’는 1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8> 2016년 지역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구분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수도권		서울	18,139	11,505	63.4	비수도권	광역시외	강원	7,099	3,422	48.2
		경기	35,247	25,805	73.2			충남	10,821	5,700	52.7
		인천	4,320	3,801	88.0			충북	5,801	3,200	55.2
		소계	57,706	41,111	71.2			경남	7,353	3,286	44.7
비수도권	광역시	광주	5,525	4,191	75.9			경북	11,280	6,523	57.8
		대구	8,619	6,074	70.5			전남	4,692	878	18.7
		대전	7,592	3,426	45.1			전북	7,363	2,622	35.6
		부산	12,936	7,645	59.1			제주	4,106	455	11.1
		세종	1,256	610	48.6			계	58,515	26,086	44.6
		울산	2,074	1,559	75.2		소계		96,517	49,591	51.4
		계	38,002	23,505	61.9	합계			154,223	90,702	58.8
1) 수령률 = 수령 학생 수 / 이수 학생 수

○ 다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20%미만인 4년제 대학들이다.

<표9> 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 20%미만 대학 (단위 : 명, %)
구분	재학생수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구분	재학생수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가야대(김해)	2,570	11	0	0.0	제주대	10,135	3,057	315	10.3
꽃동네대	486	19	0	0.0	남부대	3,027	125	14	11.2
상지대	7,314	159	0	0.0	연세대	19,465	123	14	11.4
송원대	2,553	33	0	0.0	중부대	8,279	776	98	12.6
우송대	9,376	111	0	0.0	연세대(원주)	7,820	422	59	14.0
창신대	1,554	5	0	0.0	경상대학교	14,648	851	120	14.1
칼빈대	407	19	0	0.0	대전대	9,644	429	68	15.9
한국체대	2,505	17	0	0.0	영산대	3,179	276	45	16.3
한신대	5,306	198	0	0.0	성공회대	2,161	24	4	16.7
한중대	1,062	279	0	0.0	한국국제대	3,681	38	7	18.4
경남과기대	4,878	164	10	6.1	인제대	9,144	943	183	19.4
동서대	11,155	1,374	107	7.8
1) 수령률 =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실습비 미지급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로 현장실습 이수 ‘강요’

○ 현장실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습비 미지급 상황은 학생들에게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취업난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실습비를 받지 못해도 현장실습을 강행하고 있다.

○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으며, 6월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①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산업체의 부담이 클 경우

※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② 실습기관의 영세성, 실습기관장 또는 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 또한, 개정안은 현장실습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는데, 20017년 1월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평가지표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에 상당한 배점을 주고 있다.

◦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4점(총 20점)

◦ 산학협력 고도화형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15점(총 100점)

○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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