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학원생, 학비부담으로 ‘등골 휜다’

2016년 1학기 기준 

대학원 연구등록비 10교 중 7교 징수, 최고 158만원까지 부담

논문심사료도 대학별 천차만별 

석사과정 3만원부터 42만원, 박사과정 6만원부터 270만원

◎ 연간 등록금만[footnote]2016년 사립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 1학기 평균등록금 525만원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footnote]으로도 1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지만, 연구등록비, 논문심사료까지 더해져 대학원생들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2016년 1학기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대다수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이 수업연한 내에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해 별도로 연구(수료생)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기준 사립 일반대학원 10교중 7교가 넘는 대학이 연구(수료생)등록에 등록비를 징수하고 있음. 심지어 연구(수료생)등록비(이하 연구등록비)를 최고 158만원 까지 납부해야하는 대학도 있음. 더욱이 학위 논문 심사를 위해 부담하는 논문심사비 또한 큰 부담임. 논문심사비가 가장 비싼 대학의 석사과정은 42만원에 달했으며, 박사과정은 270만원 까지 받는 대학도 있었음.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중 64교(71.9%) 연구등록비 징수

연구등록비 책정기준도 제각각, 최고 158만원까지

◎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중 64교(71.9%)가 연구등록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64교의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원별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대학원(42교, 65.6%)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6교, 9.4%)도 있음.(2016년 1학기 기준)

◎ 대학원별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연구등록비 자체도 격차가 심함. 연구등록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원을 제외하면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8만원으로 대학별 연구등록비는 천차만별임.(2016년 1학기 기준) 더욱이 사립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이 525만원(2016년 1학기)임을 감안하면 등록금의 20% 이상을 징수하는 사립 대학원의 경우 연구등록비로만 100만원을 넘게 내야 함.

◎ 실제 2016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가 100만원이 넘는 대학은 모두 등록금의 20%이상을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중 케이씨대학(전 그리스도신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이 158만원(석사과정 1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책정기준 또한 등록금의 1/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등록금의 20%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차의과대의 의학과(기초의학/임상의학)가 144만원이었음. 등록금의 25%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원대(115만원 ~127만원) 보다 높은데 이는 차의과대의 의학계열 등록금(719만원, 2016년 기준)이 비싸기 때문임.(<첨부1>참조)

대학원 논문심사료도 천차만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최고 42만원, 박사과정 최고 270만원

◎ 대학원생들의 학비부담 증가는 연구등록비 뿐만이 아님.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논문심사료도 큰 부담임. 더욱이 대학별 논문심사료도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석사과정은 논문심사료를 받지 않는 대학(광주가톨릭대, 포항공대)이 있는가 하면, 최대 42만원까지 받는 대학이 있음. 박사과정도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포항공대)부터 최고 270만원 까지 받는 대학도 있음. 또한 대다수 대학들은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을 위해 연구등록비를 납부한 학생에게 논문심사료를 다시 징수하고 있음.

◎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96개교의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보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대학이 54교(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만원 미만 대학(20교, 20.8%),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16교, 16.7%) 순임. 그러나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이 있는 반면, 30만원 이상인 대학도 4교나 있었음. 이들 대학은 대전가톨릭대, 선문대, 호남신학대, 한영신학대로 종교대학들이 다수임.

◎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료는 석사과정에 비해 대체로 3~4배 높다고 할 수 있음. 자료를 제출한 93교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보면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대학이 36교(38.7%)로 가장 많았으며,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대학이 32교(34.4%)로 그 다음임. 반면 30만원 미만 대학은 11교(11.8%)에 불과했음. 박사과정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포항공대)이 있는 반면 논문심사료만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대학은 4교에 달함. 이들 대학은 서울신학대(100만원), 수원가톨릭대(100만원), 장로회신학대(신학과 270만원), 호남신학대(160만원)로 모두 종교대학이었음.(<첨부2>참조)

대학원생 연구등록비 최소화하고 논문심사료 폐지해야

◎ 이처럼 연구등록비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관련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논문심사료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학별 논문심사료는 천차만별임. 더욱이 논문심사료 이외에 논문지도비, 구술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료 등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적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학원생들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학비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따라서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등록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함. 또한 논문심사는 교수의 고유 학사업무이기에 그 비용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징수 근거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포함한 교비회계 수입 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