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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서 연구수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29 조회수 :495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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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서 연구수탁

사외이사 6, 해당 기업서 연구수탁 4명은 사외이사 기업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

8명은 연구수탁 후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가

 

서울대 교수 가운데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 92명의 연구 수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기간에 6명의 교수가 해당 기업 연구수탁을 받았고, 4명은 사외이사 기업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았으며, 8명은 연구수탁을 받은 몇 년 후 해당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 동구)이 서울대에서 제출한 사외이사 겸직자의 연구 수탁 실적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외이사 재직 중에 기업으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은 교수 6명은 모두 공과대학 교수로 국내 굴지의 건설, 전자, 통신, 자동차, 건강, 화학 회사 등에서 수탁을 받았으며, 연구기간은 9~18개월이고, 연구비는 2천만 원~1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들의 해당기업 연구수탁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모두 그 이후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대학본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이 대가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연구용역 수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11-10-06)

 

또한 또 다른 4명의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과대학 모 교수는 계열 기업으로부터 2002~2012년까지 모두 8차례 수탁을 받았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또 다른 교수는 사외이사 재직사 계열사가 연구기간 6개월에 연구비 44천만 원으로 발주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8명의 교수는 연구수탁을 받은 이후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대학 모 교수는 20084개월 연구에 43천만 원을 받은 후 2012년부터, 또 다른 교수는 20076개월 연구에 58천만 원을 받은 후 2013년부터 해당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는 마당에 해당 기업의 연구 수탁까지 받는 것은 사외이사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업과 연구수탁 등으로 밀착된 인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외이사들의 연구 수탁은 대가성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는 교수들의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정기간 연구 수탁을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서울대 사외이사 연구수탁 현황>


서울대 사외이사 연구수탁 현황

구분

대학()

성명

사외이사 재직

연구수탁

겸직기관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참여형태

지원기관

연구기간

용역비

(단위:천원)

기타

사외이사 재직기간

연구수탁

공과대학

A

○○물산()

2012-03-16

2015-03-15

공동연구자

○○물산()

2012/03/01

2013/02/28

100,000

 

공과대학

B

○○전자()

2012-03-23

2015-03-31

공동연구자

○○전자()

2013-04-00

2014-03-00

98,000

 

공과대학

C

㈜△△△△△

2012-03-23

2015-03-31

공동연구자

㈜△△△△△

2012-01-00

2012-09-00

80,000

 

공과대학

D

□□□□□()

2012-05-15

2015-03-15

공동연구자

□□□□□()

2013/08/19

2014/06/30

50,000

 

공과대학

E

()▽▽▽

2012-09-10

2015-07-19

공동연구자

()▽▽▽

2012/04/01

2013/06/30

35,000

 

공과대학

F

()△△화학

2013-04-24

2016-04-23

연구보조자

()△△화학

2011/11/01

2013/04/30

20,000

 

사외이사

재직기업

계열사

연구수탁

공과대학

G

()△△이노텍

2013-03-26

2016-03-25

연구책임자

△△화학

2012-06-00

2014-05-00

200,000

2002~2012

△△화학에서 8회 수탁

경영전문대학원

H

()△△생활건강

2013-03-15

2016-03-14

공동연구자

㈜△△

2007-03-00

2007-08-00

442,000

 

법학전문대학원

I

**

2012-05-15

2015-03-30

연구책임자

*******()

2013/01/01

2013/12/31

200,000

 

의과대학

J

()△△생명과학

2014-03-14

2014-08-31

공동연구자

㈜△△이노텍

2009-10-00

2010-01-00

30,000

 

연구수탁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경영대학

K

□□자동차()

2013-03-15

2016-03-14

공동연구자

□□자동차()

2007-07-00

2007-12-00

580,000

1

경영대학

L

◇◇항공()

2012-05-08

2015-03-15

연구책임자

◇◇항공

2008-03-00

2008-06-00

430,000

연구이후 위탁교육 시행

공과대학

M

()◎◎

2013-04-09

2016-03-31

연구책임자

()◎◎

2004

미상

56,667

1

공과대학

N

()☆☆☆☆반도체

2012-03-23

2015-02-28

연구책임자

()☆☆☆☆반도체

2008-07-00

2009-06-00

50,000

4

경영대학

O

△△전자()

2013-03-15

2016-03-14

기타연구자

△△전자()

2010/02/16

2010/04/02

35,000

3

경영전문대학원

P

()▷▷제과

2014-03-21

2016-03-20

연구책임자

▷▷제과㈜▷▷인재개발원 서울연수소

2011/04/01

2011/12/31

31,000

2010~2011

3차례 자문

공과대학

Q

()○○중공업

2014-04-21

2017-03-14

연구책임자

㈜○○중공업

2008-07-00

2008-12-00

20,000

1

의과대학

E

()△△생명과학

2013-04-09

2016-03-14

연구책임자

()△△생명과학

2005-01-00

2006-12-00

5,000

2005년까지 3△△생명과학에서 수

) 보도자료 첨부 표에서 '연구수탁 과제명'은 제외,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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