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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13 조회수 :1,485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졸업유예생은 정부와 사회가 제 역할 못해 발생한 문제(140330)

※ 참조 : 대학 졸업유예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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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수업 듣지도 않는데 최고 53만원 납부해야

- 졸업요건 다 채웠음에도 수강 강제하는 75개 대학

- 수강료 기준도 천차만별

○ 국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4개 대학 중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121개교였고 그 중 수강을 강제하는 학교가 75개교(일부감면 또는 전체감면 5개교 제외),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징수하는 학교가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 과목만 들어도 77만원에서 0원까지

-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졸업연기’, ‘졸업유보’, ‘계속수학’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 전까지 계속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유예제를 이용하곤 한다.

- 그러나 초과학기와 달리 졸업유예는 졸업 요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로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80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강을 강제하고 있었다.

- 초과학기 등록금은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졸업유예 시 수업료는 그 정도가 정해지지 않아 수업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한양대는 소속 대학 등록금의 1/6을 내야하고 세명대는 6학점까지 감면이다. 최고 77만원에서 0원까지 편차가 크다.

○ 수업을 듣지 않아도 유예 등록금을 내야해

- 수강 여부를 선택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없어도 기본 등록비용을 내야하는 학교도 있다. 전남대의 경우 수강을 하지 않아도 유보 비용으로 기성회비의 1/10을 내야하며, 한 과목을 수강할 때에는 여기에 더해 등록금의 1/6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경남대는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등록금의 1/20을 납입해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유예비용을 징수하는 학교 중에는 경동대가 등록금의 1/6을 걷어, 한 학기에 53만원(2014년 평균등록금/6)으로 가장 비쌌다.

○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도 무료로 개방하는 도서관을, 유예 학생에게만 도서관 이용료, 서버 관리 등의 명목으로 취업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씩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 수강, 유예 등록금은 갑의 횡포다.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4년 전국 졸업유예제도 실시 현황>

교명	수강여부	수강과목	비용	학점처리	최대유예	비고
가야대	필수	별도과목지정		P/F처리	2
강남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사실상 미실시
강릉원주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강원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건국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건양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경기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경남과학기술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경남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해당없음	2
경동대	선택	별도과목지정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P/F처리	재학연한
경북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사실상 미실시
경상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4
경성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2
경운대	선택	별도프로그램	알 수 없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사실상 미실시
경일대	필수	별도과목지정	일부감면	P/F처리	2
경주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4
계명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고신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공주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관동대	선택	별도과목지정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4
광운대	선택	동일	알 수 없음	전체평점	1	사실상 미실시
광주가톨릭대	-	-	-	-	-	유예제도 없음
광주여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국민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사실상 미실시
군산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그리스도대	-	-	-	-	-	유예제도 없음
극동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금강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금오공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4
김천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나사렛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남부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남서울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1
단국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대구가톨릭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해당없음	2
대구교대	-	-	-	-	-	유예제도 없음
대구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4
대구예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대구외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대구한의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해당없음	4
대신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사실상 미실시
대전가톨릭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해당없음	재학연한
대전대	필수	별도프로그램		P/F처리	2
대진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덕성여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동국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해당없음	2
동명대	필수	별도과목지정		P/F처리	2
동서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동신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2
동아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동양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동의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2
루터대	-	-	-	-	-	유예제도 없음
명지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목원대	필수	별도과목지정		P/F처리	재학연한
목포가톨릭대	-	-	-	-	-	유예제도 없음
목포대	필수	동일/취업교과		전체평점
목포해양대	-	-	-	-	-	유예제도 없음
배재대	필수	동일/취업교과		전체평점	4
백석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2
부경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부산가톨릭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부산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부산외국어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2
상명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상지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사실상 미실시
서강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서경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서남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서울과학기술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서울교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서울시립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서울신학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서울여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서원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2
선문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2
성공회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4
성신여자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세명대	필수	동일	일부감면	전체평점	4
세한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8
송원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숙명여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순천대	선택	동일/별도과목지정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순천향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2
숭실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사실상 미실시
신경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신라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신한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아주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안동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안양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연세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영남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사실상 미실시
영동대	필수	수강불가		해당없음	2
영산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우석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해당없음	2
우송대	필수	동일/별도프로그램	일부감면	전체평점	1
원광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
위덕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을지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이화여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인제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인천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전남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4
전북대	필수	동일/별도프로그램		전체평점	2
전주교육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전주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제주국제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제주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조선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3
중부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중앙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진주교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창원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4
청운대	필수	동일	전액감면(장학처리)	전체평점	2
청주교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춘천교대	-	-	-	-	-	유예제도 없음
충남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충북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칼빈대	-	-	-	-	-	유예제도 없음
평택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포항공대	-	-	-	-	-	유예제도 없음
한경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국교원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국교통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국국제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국기술교육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재학연한
한국방통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2
한국산업기술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재학연한
한국체육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국항공대	-	-	-	-	-	유예제도 없음
한국해양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전체평점	2
한남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동대	필수	동일/별도과목지정		전체평점	2
한라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2
한림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4(취업2/일반2)
한서대	-	-	-	-	-	유예제도 없음
한신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1
한양대	선택	동일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전체평점	4
한영신학대	필수	수강불가		해당없음
협성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있음	해당없음	8
호남대	수강불가	수강불가	미수강시 등록비용 없음	해당없음
호서대	필수	동일		전체평점	1
호원대	필수	동일	일부감면	전체평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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