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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07 조회수 :584

김태년의원_보도자료_2014.10.02._대학구조조정_10년,_기초학문_학과_↓,_실용학과_↑.hwp(137.0 KB)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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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10년, 기초학문 학과 ↓, 실용학과 ↑

인문과학 입학정원 9.8%, 수학․물리․천문․지리 43.3% 감소

정밀․에너지 890.8%, 치료․보건 278.9%, 경영․경제 9.7% 증가

□ 최근 교육부가 대학 평가에 학부(과) 조정 등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가는 학과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 학과 수는 2003년 9,542개에서 2013년 1만 1,126개로 16.6%(1,584개) 늘어남.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열의 학과 수가 증가함. 의약계열 학과가 89.7%(295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41.4%(475개), 교육계열 20.0%(107개) 순임.

□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은 학과 수는 늘었지만 입학정원은 다소 감소함. 하지만 의약계열은 입학정원 또한 2003년 1만 699명에서 2013년 2만 1,433명으로 2배가 늘었고, 예․체능계열과 교육계열의 입학정원도 각각 14.3%(5,245명), 10.5%(1,549명) 증가함.

□ 반면, 인문계열은 지난 10년 동안 학과 수가 1.7%(26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도 4.7%(2,215명) 감소함. 동일 기간 대학 신설 및 전문․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흡수 통합 등으로 일반대학 수가 2003년 169교에서 2013년 188교로 증가해 입학정원이 4.3%(1만 3,940명) 늘었음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인문계열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표1> 참조)

<표1>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 대계열별
(단위 : 명, %)
대계열	학과수				입학정원
대계열	2003년	2013년	증감	증감율	2003년	2013년	증감	증감율
인문계열	1,574	1,548	-26	-1.7	47,032	44,817	-2,215	-4.7
사회계열	2,272	2,543	271	11.9	86,173	88,398	2,225	2.6
교육계열	536	643	107	20.0	14,760	16,309	1,549	10.5
공학계열	2,182	2,475	293	13.4	86,317	84,560	-1,757	-2.0
자연계열	1,502	1,671	169	11.3	45,383	43,542	-1,841	-4.1
의약계열	329	624	295	89.7	10,699	21,433	10,734	100.3
예체능계열	1,147	1,622	475	41.4	36,676	41,921	5,245	14.3
합계	9,542	11,126	1,584	16.6	327,040	340,980	13,940	4.3
주) 국․공․사립 일반대학 대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

□ 계열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문과학 분야나 자연계열의 수학․물리․천문․지리 등 기초학문 분야는 10년 전에 비해 학과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이 각각 9.8%(2,123명), 43.3%(7,635명) 감소함.

<표2>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 중계열별
(단위 : 명, %)
대계열	중계열	학과수				입학정원
대계열	중계열	2003년	2013년	증감	증감율	2003년	2013년	증감	증감율
인문 계열	언어ㆍ문학	899	890	-9	-1.0	25,343	25,251	-92	-0.4
인문 계열	인문과학	675	658	-17	-2.5	21,689	19,566	-2,123	-9.8
사회 계열	경영ㆍ경제	1,165	1,328	163	14.0	45,536	49,945	4,409	9.7
	법률	234	172	-62	-26.5	11,232	4,996	-6,236	-55.5
	사회과학	873	1,043	170	19.5	29,405	33,457	4,052	13.8
교육 계열	교육일반	49	57	8	16.3	1,745	1,427	-318	-18.2
	유아교육	48	86	38	79.2	1,589	2,689	1,100	69.2
	특수교육학	45	83	38	84.4	1,285	2,374	1,089	84.7
	초등교육	2	3	1	50.0	210	265	55	26.2
	중등교육	392	414	22	5.6	9,931	9,554	-377	-3.8
공학 계열	건축	253	331	78	30.8	6,714	8,458	1,744	26.0
	토목ㆍ도시	214	204	-10	-4.7	7,978	6,116	-1,862	-23.3
	교통ㆍ운송	72	121	49	68.1	4,070	4,329	259	6.4
	기계ㆍ금속	178	233	55	30.9	6,961	9,510	2,549	36.6
	전기ㆍ전자	242	265	23	9.5	10,314	12,671	2,357	22.9
	정밀ㆍ에너지	20	103	83	415.0	347	3,438	3,091	890.8
	소재ㆍ재료	166	196	30	18.1	6,080	6,107	27	0.4
	컴퓨터ㆍ통신	688	648	-40	-5.8	29,565	20,530	-9,035	-30.6
	산업	115	107	-8	-7.0	2,837	3,480	643	22.7
	화공	125	105	-20	-16.0	3,647	3,760	113	3.1
	기타	109	162	53	48.6	7,804	6,161	-1,643	-21.1
자연 계열	농림ㆍ수산	111	80	-31	-27.9	1,670	1,458	-212	-12.7
	생물ㆍ화학ㆍ환경	648	863	215	33.2	18,804	21,332	2,528	13.4
	생활과학	289	366	77	26.6	7,271	10,749	3,478	47.8
	수학ㆍ물리 천문ㆍ지리	454	362	-92	-20.3	17,638	10,003	-7,635	-43.3
의약 계열	의료	128	137	9	7.0	4,308	3,690	-618	-14.3
	간호	70	141	71	101.4	2,686	8,458	5,772	214.9
	약학	44	66	22	50.0	1,330	285	-1,045	-78.6
	치료ㆍ보건	87	280	193	221.8	2,375	9,000	6,625	278.9
예체능 계열	디자인	296	455	159	53.7	8,545	11,845	3,300	38.6
	응용예술	139	194	55	39.6	5,208	5,056	-152	-2.9
	무용ㆍ체육	267	445	178	66.7	9,941	11,697	1,756	17.7
	미술ㆍ조형	177	165	-12	-6.8	5,159	4,034	-1,125	-21.8
	연극ㆍ영화	61	97	36	59.0	1,221	2,304	1,083	88.7
	음악	207	266	59	28.5	6,602	6,985	383	5.8
주) 국․공․사립 일반대학 대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

□ 법률(-55.5%)이나 의료(-14.3%), 약학(-78.6%) 분야도 입학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문대학원 도입 및 6년제로의 학제 개편 등에 따른 결과로 대학에서 해당 분야가 감축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학제 개편의 결과로 의료 및 약학 분야의 입학정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문대학에서 주로 설치․운영했던 치료․보건 분야 학과를 대학들이 우후죽순 신설하면서 전체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2배 이상 늘어남. (<표1> 및 <표2> 참조)

□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경영․경제 분야는 학과 수가 163개(14%) 증가하고, 입학정원 또한 9.7%(4,409명) 늘어남. 공학계열의 정밀․에너지 분야나 의약계열의 치료․보건 분야 및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은 10년 전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남.

□ 학과의 설치․운영은 대학의 자율 사항으로, 대학들이 자체발전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학과 변동은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최근 본격적인 대학 정원 감축을 앞두고 대학마다 학과 통․폐합에 따른 갈등이 격화되고, 대학구성원들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학교당국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특히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모집과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들을 주로 통․폐합 대상으로 삼으면서, 학과 구조조정이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 대학구성원들의 합의 등과는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함.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가 학생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학과 통․폐합 등 학사 구조개편 실적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대학들이 실용학문, 응용학문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음.

□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에 선정돼 앞으로 2년간 185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인문․예체능계열 학부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 정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2017년까지 120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국민대는 취업률 85%와 중도탈락률(자퇴, 미등록 등) 15%를 기준으로 학과를 평가해 감축인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함. 서울여대 또한 모든 학과를 취업률이 포함된 정량평가 60%와 발전계획 등 정성평가 40%를 종합 평가를 통해 1~3등급으로 그룹화해 2등급은 10%, 3등급은 20%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 교육부는 9월 30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대학 평가 지표(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이를 기초로 그간 정량평가, 상대평가 방식의 대학 평가를 정성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하지만 평가지표를 보면 △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 사회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검토 △ 최근 학문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전공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정성평가 항목에 주로 배치하면서 ‘시장수요 중심의 학과 구조조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이 대학의 기초학문 분야를 쇠락시키고, 실용학문 위주로 대학교육을 획일화하는 데 일조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참고표

<표3> 2003년 대비 2013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모두 감소한 학과 - 입학정원 감소 기준
(단위 : 명, %)
대계열	소계열	학과수				입학정원
대계열	소계열	2003년	2013년	감소	감소율	2003년	2013년	감소	감소율
공학	정보ㆍ통신공학	390	305	-85	-21.8	22,874	9,264	-13,610	-59.5
자연	교양자연과학	107	44	-63	-58.9	10,174	1,766	-8,408	-82.6
인문	교양인문학	123	86	-37	-30.1	12,110	4,811	-7,299	-60.3
사회	교양사회과학	118	40	-78	-66.1	9,958	3,282	-6,676	-67.0
사회	법학	234	172	-62	-26.5	11,232	4,996	-6,236	-55.5
인문	교양어ㆍ문학	85	37	-48	-56.5	6,788	1,679	-5,109	-75.3
사회	교양경상학	61	18	-43	-70.5	5,808	1,664	-4,144	-71.3
공학	토목공학	178	168	-10	-5.6	7,206	5,049	-2,157	-29.9
공학	교양공학	52	42	-10	-19.2	4,988	2,903	-2,085	-41.8
자연	교양생활과학	49	25	-24	-49.0	3,081	1,185	-1,896	-61.5
인문	기타유럽어ㆍ문학	49	27	-22	-44.9	2,514	640	-1,874	-74.5
의약	의학	81	74	-7	-8.6	3,088	1,681	-1,407	-45.6
인문	기타아시아어ㆍ문학	46	29	-17	-37.0	2,219	826	-1,393	-62.8
예체능	순수미술	122	112	-10	-8.2	3,637	2,751	-886	-24.4
인문	종교학	124	115	-9	-7.3	4,474	3,659	-815	-18.2
공학	재료공학	61	31	-30	-49.2	1,705	996	-709	-41.6
자연	물리ㆍ과학	107	104	-3	-2.8	3,030	2,518	-512	-16.9
예체능	조형	44	36	-8	-18.2	1,362	936	-426	-31.3
공학	섬유공학	24	16	-8	-33.3	614	237	-377	-61.4
교육	인문교육	32	28	-4	-12.5	931	560	-371	-39.8
예체능	음악학	68	62	-6	-8.8	3,030	2,667	-363	-12.0
자연	농업학	47	18	-29	-61.7	629	297	-332	-52.8
예체능	공예	36	35	-1	-2.8	856	703	-153	-17.9
자연	수산학	10	3	-7	-70.0	180	30	-150	-83.3
교육	예체능교육	54	43	-11	-20.4	1,488	1,362	-126	-8.5
교육	공학교육	30	28	-2	-6.7	495	373	-122	-24.6
사회	도시ㆍ지역학	39	35	-4	-10.3	820	760	-60	-7.3
공학	금속공학	16	4	-12	-75.0	70	42	-28	-40.0
주) 국․공․사립 일반대학 대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

<표4> 2003년 대비 2013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모두 증가한 학과 - 입학정원 증가 기준
(단위 : 명, %)
대계열	소계열	학과수				입학정원
대계열	소계열	2003년	2013년	증가	증가율	2003년	2013년	증가	증가율
사회	행정학	204	334	130	63.7	4,362	10,595	6,233	142.9
의약	간호학	70	141	71	101.4	2,686	8,458	5,772	214.9
자연	식품영양학	139	244	105	75.5	2,700	7,341	4,641	171.9
사회	경영학	541	692	151	27.9	23,567	27,816	4,249	18.0
사회	가족ㆍ사회ㆍ복지학	214	319	105	49.1	5,681	9,427	3,746	65.9
공학	전산학ㆍ컴퓨터공학	268	269	1	0.4	5,876	9,439	3,563	60.6
의약	재활학	29	114	85	293.1	1,070	3,900	2,830	264.5
의약	보건학	46	106	60	130.4	815	3,181	2,366	290.3
자연	화학	95	100	5	5.3	681	3,015	2,334	342.7
인문	중국어ㆍ문학	104	144	40	38.5	1,489	3,767	2,278	153.0
공학	에너지공학	9	72	63	700.0	207	2,381	2,174	1,050.2
공학	전기공학	54	71	17	31.5	1,086	3,242	2,156	198.5
사회	무역ㆍ유통학	180	195	15	8.3	4,640	6,766	2,126	45.8
공학	기계공학	142	201	59	41.5	6,741	8,854	2,113	31.3
예체능	체육	215	393	178	82.8	8,711	10,612	1,901	21.8
인문	영미어ㆍ문학	215	223	8	3.7	5,250	7,147	1,897	36.1
인문	일본어ㆍ문학	72	101	29	40.3	1,121	2,984	1,863	166.2
인문	국제지역학	129	131	2	1.6	1,819	3,348	1,529	84.1
예체능	기타디자인	112	197	85	75.9	2,823	4,340	1,517	53.7
의약	의료공학	12	60	48	400.0	490	1,919	1,429	291.6
인문	역사ㆍ고고학	89	95	6	6.7	1,201	2,469	1,268	105.6
인문	국어ㆍ국문학	151	165	14	9.3	3,136	4,401	1,265	40.3
사회	금융ㆍ회계ㆍ세무학	128	135	7	5.5	2,418	3,666	1,248	51.6
예체능	시각디자인	47	83	36	76.6	753	1,942	1,189	157.9
교육	유아교육학	48	86	38	79.2	1,589	2,689	1,100	69.2
교육	특수교육	45	83	38	84.4	1,285	2,374	1,089	84.7
예체능	연극ㆍ영화	61	97	36	59.0	1,221	2,304	1,083	88.7
인문	심리학	37	53	16	43.2	426	1,506	1,080	253.5
자연	생명과학	166	340	174	104.8	7,874	8,948	1,074	13.6
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30	74	44	146.7	815	1,827	1,012	124.2
공학	신소재공학	58	125	67	115.5	3,512	4,513	1,001	28.5
인문	문화ㆍ민속ㆍ미술사학	40	69	29	72.5	375	1,313	938	250.1
공학	광학공학	11	31	20	181.8	140	1,057	917	655.0
의약	치의학	25	41	16	64.0	470	1,309	839	178.5
공학	조경학	20	30	10	50.0	62	847	785	1,266.1
예체능	패션디자인	42	61	19	45.2	847	1,596	749	88.4
공학	응용공학	39	80	41	105.1	1,533	2,189	656	42.8
예체능	기타음악	28	55	27	96.4	832	1,399	567	68.1
사회	광고·홍보학	48	67	19	39.6	1,315	1,878	563	42.8
공학	건축ㆍ설비공학	130	139	9	6.9	2,782	3,296	514	18.5
공학	자동차공학	20	28	8	40.0	150	614	464	309.3
예체능	산업디자인	53	72	19	35.8	1,227	1,687	460	37.5
예체능	사진ㆍ만화	33	46	13	39.4	620	1,075	455	73.4
공학	건축학	103	162	59	57.3	3,870	4,315	445	11.5
자연	지구ㆍ지리학	28	31	3	10.7	457	856	399	87.3
사회	언론ㆍ방송ㆍ매체학	117	125	8	6.8	3,278	3,652	374	11.4
자연	가정관리학	41	42	1	2.4	355	670	315	88.7
자연	천문ㆍ기상학	13	18	5	38.5	110	400	290	263.6
자연	생물학	104	108	4	3.8	1,980	2,263	283	14.3
예체능	기악	48	75	27	56.3	1,329	1,610	281	21.1
자연	산림ㆍ원예학	54	59	5	9.3	861	1,131	270	31.4
교육	언어교육	96	115	19	19.8	2,839	3,060	221	7.8
인문	스페인어ㆍ문학	14	18	4	28.6	313	521	208	66.5
예체능	응용미술	11	17	6	54.5	160	347	187	116.9
공학	반도체ㆍ세라믹공학	23	24	1	4.3	249	361	112	45.0
교육	초등교육학	2	3	1	50.0	210	265	55	26.2
자연	동물ㆍ수의학	26	31	5	19.2	612	663	51	8.3
예체능	성악	22	27	5	22.7	534	574	40	7.5
공학	항공학	22	47	25	113.6	1,660	1,685	25	1.5
주1) 국․공․사립 일반대학 대상 주2) 2003년 입학정원이 없었던 ‘지상교통공학’ 분야(소계열) 제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